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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자전거도로 수상한 MOU...<제 1탄> 백만원 법인에 58억 사업 안겨준 ‘내막’

-주민 반대 불구 강행...성우에셋에 발목 잡힌 가평군
-법적 책임 없다는 가평군...상천리 주민들만 ‘분통’
-최 부군수 “손해배상 청구 때문 사업 취소는 불가”...가평군민은?

김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2/08/30 [17:09]

가평 자전거도로 수상한 MOU...<제 1탄> 백만원 법인에 58억 사업 안겨준 ‘내막’

-주민 반대 불구 강행...성우에셋에 발목 잡힌 가평군
-법적 책임 없다는 가평군...상천리 주민들만 ‘분통’
-최 부군수 “손해배상 청구 때문 사업 취소는 불가”...가평군민은?

김현우 기자 | 입력 : 2022/08/30 [17:09]

▲ 자전거도로 태양광 발전 사업 <사진=신상석 기자>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김현우 기자 = 경기북부/강원] 가평군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주민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이유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가평군은 태양광사업 행정지원을 약속하며 자본금 1백만원 법인과 MOU를 체결했다. 사업주에게 이득을 안겨주는 사업에 왜 손을 들어 준 것일까? 가평군은 MOU 체결은 법적 강제성이 없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가평군이 사업주에게 멍석을 깔아 준 것이란 이야기들이 나온다. 국책사업이라 태양광사업을 긍정적 차원에서 준비했다는 가평군. 그들이 주장하는 정당성에 대해 살펴본다. 

 

▲ 자전거도로 태양광 발전 사업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사진=신상석 기자>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응답하라 가평군...청평면 주민 분통

 

지난 7월 26일 청평면 하천1리 주민들은 자전거도로 태양광사업에 대한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가평군에 제출했다. 주민피해가 확실한 만큼 사업 중지와 취소를 해 달라는 진정서였다. 

 

주민들은 가평군이 사업을 진행하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 피해 예상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강행 처리 이면에 또 다른 내막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하천1리 ‘유답촌마을’과 ‘패키지마을’ 주민들은 해당 마을이 자전거도로에 인접한 주택 밀집 지역으로 자연경관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도 문제라고 말한다.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가평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자전거도로가 사고를 유발 가능성과 경관 훼손으로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천1리 주민 A씨는 “하천리 마을 도로는 확장할 공간도 없을 정도로 차가 겨우 다닐 수 있는 도로다. 마을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진입하기 위해서 자동차 겸용인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해당 설비가 완공되면 길이 좁아 소방차가 다닐 수 없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가평군은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태양광 위에 눈이 쌓이거나 밑에 고드름이 생겨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에게 위험할 텐데 이러한 상황도 고려하지도 않고 진행했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 가평군-(주)성우에셋, 자전거도로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 체결 <자료제공=가평군의회>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가평군은 왜 MOU를 맺었나?

 

가평군이 태양광사업 관련 ㈜성우에셋과 가평군 신재생 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21년 4월 12일이었다. 협약 당시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했으나 가평군은 이를 외면하고 협약을 강행했다. 

 

협약에서는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지원은 가평군이, 사업 운영 및 관리, 유지 보수 등은 성우에셋이 맡기로 했다. 

 

여기서 의문점이 발생한다. 협약 당시 성우에셋은 자본금 1백만원에 불과했다. 회사 설립도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 같은 내용으로 비춰볼 때 성우에셋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가평군은 성우에셋이 내세운 사업 플랜을 받아들여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자전거도로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용량 3,557kw, 거리 3,494m로 약 58억원 규모다. 그런데 자본금 100만원 업체가 사업을 수행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지는 군의회로부터 사업 진행에 대한 전반적 분석자료를 제공 받아 성우에셋의 사업 허가 과정에 대해 살펴봤다. 

 

성우에셋은 2020년 12월 22일 국가철도공단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고, 같은 해 12월 31일 경기도에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한다. 

 

사용 허가 신청을 받은 철도공단은 2021년 1월 19일 가평군에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고, 가평군은 21년 3월 25일 체육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으로 회신한다. 이때까지 가평군은 주민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등 태양광사업에 호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며칠 후 가평군은 갑자기 성우에셋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021년 4월 12일 태양광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여기서 의문점이 발생한다. 

 

철도공단의 사용 허가 의견조회에 주민이 반대한다는 회신을 한 가평군이 약 20일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주민반대를 무릅쓰더라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이에 대해 가평군 관계자는 “당시 태양광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은 태양광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태양광발전 사업의 효율성 문제와 폐 패널 문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자체들의 태양광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 가운데 10%만이 20년 발전기 수명 내에 비용을 회수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렇듯 당시 탈원전 정책 기조에 편승해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추진했던 지자체들은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가평군은 태양광사업 비용을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가평군 주민들의 불편과 경관 훼손 등이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 가평군이 제출한 자전거도로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 자료 <자료제공=가평군의회>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군의회 자료 제출 요구에 일부서류 누락...고의성 논란

 

더 이상한 점은 가평군이 군의회에 태양광사업 관련 현황을 서류로 제출하며, 철도공단이 보낸 공문 중 일부 서류 날짜를 누락한 것이다.  

 

앞서 가평군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가평군 일자리경제과에 사업의 추진경위와 현재 추진상황 등에 대한 자료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일자리경제과는 설비현황과 추진경위 등을 서류로 작성 보고했다. 

 

보고내용에는 최초 성우에셋이 사업을 철도공단에 신청한 날부터 경기도와 철도공단 그리고 가평군이 주고 받은 공문 날짜 등을 표기했다. 그런데 이중 가평군이 철도공단과 주고받은 공문 두 개가 빠져 있었다.

 

하나는 가평군이 성우에셋과 업무협약을 맺은 다음 날인 4월 13일 철도공단에 보낸 공문이다. 

 

철도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가평군은 4월 13일 성우에셋과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가평군은 왜 주민반발이 심하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 날 철도공단에 협약사실과 "잘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일까? 

 

또, 이같은 내용을 군의회에 설명하는 서류에서 왜 누락시켰을까? 이에 대해 가평군은 "공문을 전달한 사실을 누락한 것이 고의는 아니었다. 중요사항을 요약하여 제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6월 17일 철도공단이 가평군에 보낸 공문에 관한 내용도 누락돼 있었다.

 

해당 공문에는 성우에셋이 철도공단에 주민 민원 해결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철도공단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라는 내용을 사업주에게 전달했고, 사업주가 잘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와 이를 가평군에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으로 비춰볼 때 철도공단은 사용허가를 발급하기 전까지 가평군과 사업주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평군은 현재 업무협약 체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평군 최병길 부군수는 본지와 미팅에서 “계약을 맺은 것은 가평군이 아닌 경기도다. 가평군은 법적 효력이 없는 업무협약만 맺은 것뿐이다.”라고 말하며 “사업을 중단하면 사업주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런데 최 부군수는 사업주와의 관계만 생각할 뿐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것에는 별다른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가평군은 현재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주와 주민 둘 중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줄 수 없는 입장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상황을 만든 것도 가평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가평군이 성우에셋과 업무협약을 맺지 않았다면 이 같은 일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 가평군의회 <사진=신상석 기자>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한편, 가평군의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자전거도로 태양광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가평군의 역할과 당시 업무협약 과정에서 또 다른 입김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본지도 자전거도로 태양광사업에 진행 과정과 가평군과 경기도, 그리고 철도공단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을 추가로 보도할 예정이다. 또한, 가평군이 군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일부 서류를 누락 하는 등 수상한 움직임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hhxh0906@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MOU awarded to the Gapyeong Bike Road... <Part 1> ‘Inner story’ that gave a business of 5.8 billion won to a 1 million won corporation

 

- Forced despite opposition from residents... Gapyeong-gun caught by voice actor assets

-Gapyeong-gun that there is no legal responsibility… Only the residents of Sangcheon-ri are ‘grievous’

- Deputy Governor Choi "It is impossible to cancel the project due to a claim for damages"... What about the people of Gapyeong?

 

[Reporter Kim Hyun-woo = Northern Gyeonggi/Gangwon] Suspicio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solar power generator project on the bicycle road in Gapyeong-gun. Controversy has arisen as to the reason for the enforcement action despite the opposition of the residents. Gapyeong-gun signed an MOU with a corporation with a capital of 1 million won, promising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solar power business. Why did Gapyeong-gun support a business that only business owners benefit from? Gapyeong-gun asserts that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signing of the MOU because it is not legally enforceable. However, the residents are outraged. They are claiming that Gapyeong-gun laid a blanket for the business owner. Gapyeong-gun said that the solar power project was prepared in a positive way as it was a national project. Let's look at the legitimacy they claim.

 

Reply Gapyeong-gun...Cheongpyeong-myeon residents are outraged

 

On July 26, the residents of Hacheon 1-ri, Cheongpyeong-myeon submitted a complaint to Gapyeong-gun stating that they oppose the bicycle road solar power project. It was a petition to suspend and cancel the business as the damage to the residents was certain.

 

Residents claim that Gapyeong-gun had problems with the process, such as not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while conducting the project. In addition, it raised suspicions that there is another story behind the enforcement process, such as the lack of proper investigation into the expected damage.

 

Residents of 'Yudap Village' and 'Package Village' in Hacheon 1-ri, who submitted the complaint, are concerned about damaging the natural landscape as the villages are densely populated areas adjacent to bicycle paths.

 

Fires are also a problem. It can be a problem for fire trucks to enter. In addition, there is talk that the bicycle road, which has established itself as a landmark in Gapyeong-gun, may be ignored by the residents of the metropolitan area due to the possibility of causing accidents and damage to the scenery.

 

A resident of Hacheon 1-ri said, “The road in Hacheon-ri village is so narrow that there is no space to expand it. If there is a fire in the village, there is no choice but to use the bicycle road, which is used as a car, to enter the fire engine. Therefore, when the facility is completed, the road is narrow, so fire trucks cannot pass, and cyclists are inevitably exposed to danger.”

 

Another resident B said, “Gapyeong-gun is an area where it snows a lot in winter. However, if solar power is installed on the bicycle path, snow will accumulate on the solar light or icicles will form underneath, which would be dangerous for bicycle road users.

 

Why did Gapyeong-gun signed an MOU?

 

It was on April 12, 2021 that Gapyeong-gun signed an agreement with Sungwoo Asset Co., Ltd. related to solar power business to promote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business in Gapyeong-gun. At the time of the agreement, the residents actively opposed it, but Gapyeong-gun ignored it and enforced the agreement.

 

According to the agreement, Gapyeong-gun will provide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project, and Sungwoo Asset will take over the operation,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the project.

 

A question arises here. At the time of the agreement, Sungwoo Asset had only 1 million won in capital. The company was founded less than a year ago. Judging from such content, it was difficult to see that Sungwoo Asset could proceed with the business. However, Gapyeong-gun accepted the business plan presented by Sungwoo Asset and signed an agreement.

 

The bicycle road solar power generation project is worth about KRW 5.8 billion with a total capacity of 3,557 kw and a distance of 3,494 meters. But why did a company with a capital of 1 million won decided that it was possible to conduct business?

 

This paper looked into the business license process of Sungwoo Asset by receiving general analysis data on the business progress from the county council.

 

Seongwoo Asset applied for permission to use state-owned property with the National Railroad Corporation on December 22, 2020, and applied for electricity business license to Gyeonggi Province on December 31 of the same year.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which received the application for use permit, sent an official letter asking for opinions to Gapyeong-gun on January 19, 2021. Up to this point, Gapyeong-gun had been unfavorable to the solar power project by stating opposition from residents.

 

However, a few days later, Gapyeong-gun suddenly signs a business agreement with Sungwoo Asset. On April 12, 2021, an agreement was signed promising support for the solar power project. A question arises here.

 

What was the reason for the sudden change of attitude and the signing of a business agreement about 20 days after Gapyeong-gun, who responded that residents objected to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s inquiry on permission to use? Was there another reason to pursue the solar power project despite the opposition of the residents?

 

Regarding this, a Gapyeong-gun official said, "At that time, it was decided that the solar power project should be actively promoted at the military level as a national project." However, in 2021, negative articles were coming out about the solar power business.

 

Articles continued to point out problems such as the efficiency problem of the solar power generation business and the problem of waste panels.

 

Recently, Rep. Yoon Han-hong of People's Power released an analysis report pointing out problems with local governments' solar power projects. The report analyzed that only 10% of the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installed and managed by 17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could recover the cost within 20 years of the generator's lifespan.

 

As such, local governments that had promoted eco-friendly energy projects by jumping on the edge of the nuclear phase-out policy at that time are now in a difficult situation. It can be argued that Gapyeong-gun is different because it did not directly invest the cost of the solar power project.

 

However, as the inconvenience of the residents of Gapyeong-gun and damage to the landscape are pointed out as problems, it can be seen that it is a wrong approach to simply view it as economic logic.

 

Some documents were omitted in the request for submission of data from the county council... Controversy over intentionality

 

What's even more strange is that Gapyeong-gun submitted documents related to the solar power project to the county council, and some documents were omitted from the official letter sent by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Previously, the Gapyeong County Council requested the Gapyeong County Jobs and Economy Department for data on the progress of the project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project as local residents opposed it. Accordingly, the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Economics prepared and reported the status of facilities and the progress of its implementation in documents.

 

In the report, the date of the official communication between Gyeonggi-do,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and Gapyeong-gun from the date when Sungwoo Asset first applied for the project to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was indicated. However, two official documents between Gapyeong-gun and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were missing.

 

One is an official letter sent to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on April 13, the day after Gapyeong-gun signed a business agreement with Seongwoo Asset.

 

According to an official from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Gapyeong-gun wrote and delivered an official letter stating that it had signed a business agreement with Seongwoo Asset on April 13 and said, "Please take good care of me."

 

Why did Gapyeong-gun send an official letter to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day after the business agreement was signed in a situation where there was strong opposition from residents?

 

Also, why was this information omitted from the document explaining to the county council? Regarding this, Gapyeong-gun explained, "It was not intentional to omit the fact that the official document was delivered. It was submitted by summarizing important matters."

 

In addition, the contents of the official letter sent by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to Gapyeong-gun on June 17 were also omitted.

 

The official document contained the content that Seongwoo Asset would resolve residents' complaints to the Railway Corporation. The Railroad Corporation explained that it had sent a message to the business owner to resolve complaints from residents, and the business owner sent a reply stating that it would be implemented well and delivered it to Gapyeong-gun.

 

Judging from these contents, it seems that Gapyeong-gun and the business owner have requested that the residents' complaints be resolved before the railroad issue permit issuance.

 

Gapyeong-gun claims that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current business agreement.

 

Gapyeong-gun deputy governor Choi Byung-gil said in a meeting with this magazine, "It was Gyeonggi-do, not Gapyeong-gun. Gapyeong-gun only signed a business agreement that has no legal effect. How are you going to handle it?” he asked.

 

However, Deputy Governor Choi only thought about the relationship with the business owner and did not give any specific answer to the continued complaints from the residents.

 

It is understood that Gapyeong-gun has not come up with any special measures against the current opposition of the residents. It was a situation where it was impossible to raise the hand of either the business owner or the residents.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Gapyeong-gun also created such a situation. This is because it is being argued that this would not have happened if Gapyeong-gun had not signed a business agreement with Seongwoo Asset in the first place.

 

Meanwhile, the Gapyeong County Council is said to have set up a plan to intensively examine the problems of the bicycle road solar power project at the regular meeting to be held from September 5th. In particular, it plans to intensively investigate the role of Gapyeong-gun in the licensing process and whether there was another blow during the business agreement process at that time.

 

This map will additionally report on the progress of the bicycle road solar power project and the situation in which Gapyeong-gun, Gyeonggi-do, and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are shifting responsibility to each other. We will also look into what Gapyeong-gun is hiding, such as omitting some documents at the request of the county council.

 

hhxh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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