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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본금 1천만원 회사와 1500억 투자유치 협약 ”왜?“

서태원 군수 측근 개입설...정책자문위원이 추천
투자유치 결정까지 단 5일...속전속결 이유는?
주무부서 검토 기간은 단 4일...인터넷 검증
가평군의회 부실 검증 의혹...거수기로 전락?

김현우 기자, 최남일 기자 | 기사입력 2023/01/26 [11:49]

가평군, 자본금 1천만원 회사와 1500억 투자유치 협약 ”왜?“

서태원 군수 측근 개입설...정책자문위원이 추천
투자유치 결정까지 단 5일...속전속결 이유는?
주무부서 검토 기간은 단 4일...인터넷 검증
가평군의회 부실 검증 의혹...거수기로 전락?

김현우 기자, 최남일 기자 | 입력 : 2023/01/26 [11:49]

▲ 지난 10일 투자유치 위한 업무협약 체결 (왼쪽 서태원 군수, 오른쪽 S 대표) <사진제공=가평군>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김현우 기자, 최남일 기자 = 가평] 가평군은 지난 10일 1500억원 투자유치 협약체결을 발표했다.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도시, 가평“비전 실행을 위한 민간투자 자본 유치를 위한 협약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평군이 체결한 업무협약이 검증 절차 부실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00억원 투자유치 파트너로 밝힌 올리브트리코퍼레이션(주) (이하 올리브트리)이 자본금 1천만원에 불과한 회사이며, 투자유치 성과로 내세운 사업 중 일부가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들이 파악됐다. 서태원 군수 측근이 개입했고, 검증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서와 군의회가 졸속 처리한 정황이 나타난 것이다. 가평군은 투자유치 결정, 그리고 업무협약 체결까지 걸린 시간은 단 8일이다. 

 

이렇듯 속전속결 처리가 이뤄진 배경에는 서 군수 정책자문을 맡고 있는 이모씨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평군이 야심차게 발표한 1500억 투자유치의 속사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1500억 투자유치’ 언론 마케팅

 

지난 10일 가평군은 3개의 관내 역(가평역, 상천역, 청평역) 중심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올리브트리와 1500억원 규모의 국내외 자본을 투자유치 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투자유치 위한 업무협약 체결서 <자료제공=가평군>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협약서에는 “가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과 문화 콘텐츠 및 관련 인프라와 올리브트리의 지역 개발을 위한 경험과 자본 및 개발 노하우를 활용해 청평역, 상천역, 가평역을 거점으로 3개 권역별/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및 적극적 추진을 통해 자연관광, 문화관광, 체육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올리브트리는 약 1500억원 규모의 자본을 국내외에서 유치하여 가평군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투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가평군은 언론 홍보를 통해 올리브트리 대표의 투자유치 경력을 내세웠다. 가평군에 따르면 올리브트리 S 대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개발 프로젝트’, ’거제·제주 리조트 개발 유치‘, ’인천 영종도복합 카지노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가 파악한 바로는 올리브트리와 S 대표가 내세운 경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현재 추진 중이라는 사업들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

 

올리브트리 대표는 투자전문가?

 

올리브트리코퍼레이션(주)의 대표는 S 씨로 국제변호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 자본금은 1000만원에 불과하다. 

 

▲ 올리브트리코퍼레이션(주) 등기부등본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본지는 1000만원 법인이 어떻게 하면 1500억원 규모의 국내외 자본을 투자유치 할 수 있는지, 경력으로 내세운 대규모 사업 투자의 사실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관에 문의했다.

 

먼저, S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된 각종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과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활동 등을 위해 ‘외자유치 자문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바 있다. 

 

당시, 자문관으로 위촉되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주시에 문의한 결과, ”해외에서 온 공문에 대해서는 자문을 해줬으나, 2년 동안 자문관으로 활동하면서 해외 자금이나 외국기업이 유치되거나 그런 실질적인 실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 대표는 ”영주시에 있을 때는 직접 투자 유치한 것은 아니고 거기서 하는 여러가지 투자 프로젝트를 당시, 시장님과 시청 직원과 함께 검토를 했다.“라고 일부 사실임을 인정했다.

 

본지는 S 대표가 내세운 또 다른 경력에 대해서도 확인해본 결과 일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 관련하여 확인해본바, 시행계약 체결 사실에 대해 확인되는 내용이 없다.“라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답변을 받았다.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사업 관련 답변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이에 대해 S 대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업무협약을 맺은 현지 상장사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인허가를 아직 못 받아 보류된 상태다. 인허가는 본인 담당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해명했다.

 

리조트·카지노 투자유치 ‘확인 불가’

 

가평군은 S 대표가 영종도 복합카지노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S 대표도 인스파이어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1조 8천억원 투자유치를 성공했고, 이는 본인이 직접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 

 

본지는 인스파이어 리조트 관계자에게 투자 관련 문의를 했다. 관계자는 ”1조 8천억 투자유치를 한 개인이나 회사가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해당 투자는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이뤄졌다.“라며 올리브트리와 S 대표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가평군이 내세운 거제·제주 리조트 개발 유치도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S 대표는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거제시와 제주시 관계자들은 투자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 가평군청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1,500억 투자유치 계획은 누가?

 

1500억 투자유치 협약의 주무 부서는 가평군 기획감사담당관실이며, 기획팀이 사업을 주도했다. 하지만 본지가 취재한 결과 기획팀의 역할은 한정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처음 1500억 투자협약 제안서가 접수된 것은 1월 3일이다. 기획팀은 서태원 군수 정책 자문위원으로 있는 이 모씨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후 이 모씨는 서 군수 친구인 박창식 소통정책관에게 신청 사실을 말했고, 이후 해당 접수 사실은 서 군수에게 전달됐다.

 

이후 가평군은 투자유치 협약 주관부서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선정, 추후 과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부서는 투자 제안 파트너에 대한 검증 절차는 소홀했다.  

 

사업을 주도한 기획팀 관계자는 ”1500억 투자 파트너인 올리브트리의 자본금이 1천만원 사실은 몰랐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리브트리의 투자유치 경력 확인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 나온 기사 내용만을 근거로 투자협약을 진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태원 군수 정책 자문위원 이 모씨를 믿고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부서 담당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가평군은 1500억 투자유치 협약 발표 전 검증 절차를 거쳤으나, 이는 주로 법무적 사안만 검토했을 뿐 파트너에 대한 검증은 정책 자문위원을 믿었기 때문에 포털사이트를 통한 일반적 검증만 있었다는 것이다. 

 

가평군은 투자유치 신청에서 발표까지 단, 8일 동안 사업에 대한 검토와 파트너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 홍보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가평군이 이렇게 시급하게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유 중 하나로 공약 이행에 대한 조급증을 이야기한다. 지난해 10월 서태원 군수는 취임 100일을 맞아 ‘자연이 경제가 되는 도시,가평’ 비전을 선포했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무리한 투자협약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 가평군의회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가평군의회 검증은 NO

 

가평군은 투자유치 업무협약 내용을 지난 6일 가평군의회에도 보고했다. 가평군의회는 2021년 9월, 무분별한 업무협약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업무협약 내용을 보고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가평군의회는 해당 부서의 설명을 보고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지적은 하지 않았다. 단순히 보고만 받았을 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나 상대 파트너에 대한 검증 등은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내용을 접한 가평군 주민 K 씨는 “가평군이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수 측근의 말만 믿고 추진한 것도 문제지만 가평군의회가 보고를 받고도 문제점 파악을 못한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이렇듯 군청의 말만 듣고 검토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견제자 역할을 똑바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거수기로 전락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견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을 비난했다. 

 

현재 가평군 관계자는 본지의 취재가 이뤄지자 법적 책임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가평군이 밝힌 1500억 투자유치가 불발될 경우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hhxh0906@naver.com, misory12@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Gapyeong-gun, 150 billion won investment attraction agreement with a company with a capital of 10 million won "Why?"

 

Seo Tae-won county governor's aide intervention theory...recommended by policy advisor

Only 5 days until the decision to attract investment...Why is it so fast?

The review period for the department in charge is only 4 days...Verification via the Internet

Suspicion of poor verification of the Gapyeong County Council...

 

[Reporter Kim Hyun-woo, Reporter Choi Nam-il = Gapyeong] On the 10th, Gapyeong-gun announced the conclusion of an investment attraction agreement of 150 billion won. It was announced that it was an agreement to attract private investment capital to realize the vision of “Gapyeong, a city that blossoms with nature as an economy.” However, it turned out that the business agreement signed by Gapyeong-gun had problems such as poor verification procedures.

 

This is because Olive Tree Corpo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Olive Tree), which was announced as a partner for attracting investment of 150 billion won, is a company with a capital of only 10 million won, and some of the projects that were promoted as investment attraction results were found to be false.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the agreement, unclear points were identified. An aide to Seo Tae-won's county mayor intervened, and the department in charge of verification and the county council quickly dealt with the situation. In Gapyeong-gun, it took only 8 days from the decision to attract investment and the signing of the business agreement.

 

It is believed that the influence of Mr. Lee, who is in charge of policy advisory for Seo County, played a role in the background of such a swift settlement. We decided to take a look at the circumstances behind the 150 billion won investment attraction that Gapyeong-gun ambitiously announced.

 

‘150 billion investment attraction’ media marketing

 

On the 10th, Gapyeong-gun signed a business agreement with Olive Tree to attract domestic and foreign capital investment worth KRW 150 bill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stagnant local economy centered on three stations (Gapyeong Station, Sangcheon Station, and Cheongpyeong Station).

 

The agreement states, “Utilizing Gapyeong-gun’s experience, capital and development know-how for regional development of nature and cultural contents and related infrastructure and Olive Tree, three regional/phased development plans based on Cheongpyeong Station, Sangcheon Station, and Gapyeong Station. Through establishment and active promotion, it promotes activation of nature tourism, cultural tourism, and gym enthusiasts. To this end, Olive Tree attracts about 150 billion won of capital from home and abroad and invests in the infrastructure development of Gapyeong-gun.”

 

Gapyeong-gun put forward the Olive Tree CEO's experience in attracting investment through media publicity. According to Gapyeong-gun, CEO Olive Tree S is carrying out projects such as ‘Jakarta light rail development project in Indonesia’, ‘attracting resort development in Geoje and Jeju’, and ‘Incheon Yeongjong Island complex casino resort development project’.

 

However, according to our understanding,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careers presented by Olive Tree and CEO S. Some projects have not been carried out, and projects that are currently being promoted have not been confirmed.

 

Is the CEO of Olive Tree an investment expert?

 

The CEO of Olive Tree Corporation, Mr. S, is known as an international lawyer. The capital of the company is only 10 million won.

 

This paper inquired with each institution to find out how a 10 million won corporation can attract domestic and foreign capital investment worth 150 billion won, and whether the investment in a large-scale project that was put forward as a career is true.

 

First, in August 2016, CEO S was appointed as a ‘Foreign Capital Attraction Advisor’ in Yeongju, Gyeongsangbuk-do, to provide advice on various specialized field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and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ivities.

 

At that time, I inquired with Yeongju City to confirm what kind of activities I had been appointed as an advisor. No,” he said.

 

Regarding this, CEO S admitted that some of the facts were true, saying, "When I was in Yeongju, I did not attract direct investment, but I reviewed various investment projects there with the mayor and city hall staff at the time."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other career claimed by CEO S, this paper confirmed that some of them were not true.

 

Regarding the Jakarta light rail development project in Indonesia, he received a reply from the Indonesian embassy, saying, "After confirming the contents, there is no confirmation about the conclusion of the implementation contract."

 

This paper inquired with each institution to find out how a 10 million won corporation can attract domestic and foreign capital investment worth 150 billion won, and whether the investment in a large-scale project that was put forward as a career is true.

 

First, in August 2016, CEO S was appointed as a ‘Foreign Capital Attraction Advisor’ in Yeongju, Gyeongsangbuk-do, to provide advice on various specialized field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and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ivities.

 

At that time, I inquired with Yeongju City to confirm what kind of activities I had been appointed as an advisor. No,” he said.

 

Regarding this, CEO S admitted that some of the facts were true, saying, "When I was in Yeongju, I did not attract direct investment, but I reviewed various investment projects there with the mayor and city hall staff at the time."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other career claimed by CEO S, this paper confirmed that some of them were not true.

 

Regarding the Jakarta light rail development project in Indonesia, we received a reply from the Indonesian embassy, saying, “After checking the contents, there is no confirmation about the conclusion of the implementation contract.”

 

Who plans to attract 150 billion won investment?

 

The department in charge of the 150 billion investment attraction agreement was the Gapyeong-gun Planning and Audit Office, and the audit team led the project. However, as a result of our coverage, it was found that the role of the audit team was limited.

 

The first 150 billion investment agreement proposal was received on January 3rd. The audit team said that Mr. Lee, who is a policy advisor for Seo Tae-won, submitted the proposal. Afterwards, Mr. Lee told Seo's friend, Park Chang-sik, Communication Policy Officer, about the application, and the fact of the application was then passed on to Seo.

 

Afterwards, Gapyeong-gun selected the Office of Planning and Audit as the department in charge of the investment attraction agreement and proceeded with the follow-up process. However, the department neglected the verification process for investment proposal partners.

 

An official from the audit team who led the project said, "I didn't know that the capital of Olive Tree, an investment partner of 150 billion won, was 10 million won." In addition, the confirmation of Olive Tree's experience in attracting investment was "confirmed through portal sites such as Naver."

 

However, regarding the fact that the investment agreement was carried out based only on the contents of articles published in some media, he said, "Seo Tae-won, a military policy advisor, trusted Mr. Mo and pushed forward."

 

Summarizing the words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department, Gapyeong-gun went through a verification process before announcing the 150 billion investment attraction agreement, but this was mainly a review of legal issues. that there was only

 

Gapyeong-gun started extensive publicity through the media after reviewing the project and verifying partners for only 8 days, from application for investment attraction to announcement.

 

Some say that one of the reasons why Gapyeong-gun signed an investment agreement so urgently is the impatience to fulfill the pledge. In October of last year, Seo Tae-won County Mayor declared the vision of ‘Gapyeong, a city where nature becomes an economy’ on the 100th day of his inauguration, and made an unreasonable investment agreement to show that he was promoting this.

 

Gapyeong County Council Verification is NO

 

Gapyeong-gun reported the details of the investment attraction business agreement to the Gapyeong-gun Council on the 6th. In September 2021, the Gapyeong-gun Council revised the ordinance to report the contents of the business agreement to prevent indiscriminate business agreements.

 

However, the Gapyeong County Council did not point out anything other than being briefed on the department's explanation. It simply received a report, but did not verify the possibility of business success or the other partner.

 

Mr. K, a resident of Gapyeong-gun, who heard the information said, “It is a problem that Gapyeong-gun only trusted the words of the county chief’s aide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investment, but it is a bigger problem that the Gapyeong-gun council was not able to identify the problem even after receiving the report. Seeing that he only listened to the words of the county office and did not review them, it is questionable whether he would be able to properly fulfill his role as a checker.”

 

Currently, an official from Gapyeong-gun emphasizes that there is no legal responsibility after the coverage of this magazine, and says that it is not a problem. However, if the 150 billion won investment attraction announced by Gapyeong-gun fails, we will have to look again at the part where victims can occur.

 

hhxh0906@naver.com, misory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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