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김일웅 기자 = 경기북부/강원] 전직 경찰관 A씨가 지난 9월26일 본지가 보도한 “전직경찰관 70대 노인 보복폭행”[1탄]과 “전직경찰관A씨, ‘목격자 너도 당해봐라!’[2탄] 관련 보도에 이어 A씨와 부인이 최근 불법 산림훼손을 한 혐의가 또 드러났다.

 

A씨는 최근 2021년 9월경 ‘국가철도부지인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소재 154-1외 3필지’를 무단으로 불법 점용해 ‘무법천치 불법왕국’을 만들면서 산림을 훼손한 것 외에도 A씨 부인이 가평 군유지 하천리 산 8-1의 임대를 받은 주변을 임대 목적과 달리 사용하면서 산림을 훼손한 것이 본지 취재로 인해 드러나게 되었다.

 

A씨가 ‘국유지 가평군 하천리 소재 154-1외 3필지’를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현장을 본지 기자에게 발각되자 ‘70대 노인’이 본지 기자를 시켜 자신을 ‘처벌할 목적’으로 해를 가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 ‘70대 노인 보복 폭행’에 나섰다. 이후, 본지가 해당 폭행사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위해 목격자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인 폭행’관련 기사를 쓰자 A씨는 곧 바로 목격자에 대한 ‘보복고발’에 나서기도 했다.

 

▲ [사진=브레이크뉴스] '70대 노인'이 전직 경찰관 A씨에게 폭행당해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자신의 불법’사항을 적발한 본지 기자에게 압박을 가하고자 주변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하지만, A씨는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불법 사항이 점점 더 수면위로 올라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불법 산림훼손 범죄’만 드러나게 됐다.

 

결국 A씨는 과거 2012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9년간 가평 군유지인 ‘하천리 산 8-1’토지의 약600평 규모와 국유지인 ‘하천리 154-1외 3필지’ 약 400평 규모의 산림을 포함해 1000여 평 규모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사항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 [사진= 그래픽] 위성사진 <왼쪽>2012년 A씨 부인이 훼손한 산림면적과 <오른쪽> 2021년 현재 훼손된 산림 면적을 보면 훼손의 정도가 더욱 커진것을 알 수 있다.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전직경찰관 A씨, 산림훼손 'A씨 부인 대리 처벌' 의혹...

 

이와 더불어 A씨 부인도, ‘과거 2014년 가평 군유지 산8-1의 임야를 훼손해 처벌 받았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전직 경찰관 A씨의 불법사항이 과거 부인이 대신 처벌 받은 것이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 되고 있다.

 

2012년 10월경 A씨는, 부인 명의로 하천리 소재 농지를 경매로 낙찰 받는다. 이 땅의 지목은 ‘전’으로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다. 이 농지소유자는 “당시 농지로 들어가려면 걸어서 들어가는 방법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토지가 A씨 부인이 낙찰 받은 후, 이 농지로 들어가는 길에 버젓이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생겨났다. 2011년 위성사진에 빼곡했던 산림들이 2012년에는 A씨 부인소유에 농장으로 가는 길목을 따라 훤하게 속살을 들어낸 것이다.

 

▲ [사진= 그래픽] <왼쪽>2011년 위성사진에는 산림들이 빼곡히 들어서있지만<오른쪽> 2012년 위성사진에는 하천리 136번지로 가는 길목을 따라 산림이 훼손된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당시 가평군은, 2014년 까지 가평 군유지 산 8-1 산림을 훼손해 A씨 부인소유 농지로 들어는 길을 만든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이때 당시, A씨는 서울 마포에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 중 이었던 것으로 확인 됐다. A씨 부인이 군 유지를 훼손해 사용한 기간은 2014년 가평군에 적발되기 까지 2년간이다. 그 많은 산림을 과연 A씨 부인 혼자서 훼손을 한 것일까?

가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A씨 부인이 2014년 경 가평 군유지 산8-1번지 일부를 임대를 받아 사용하기 위해 대부 신청을 하면서 드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훼손한 규모가 커 가평군에서 산림훼손 여부를 추궁하자, ‘A씨 부인이 했다’고 말해 A씨 부인만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 [사진= 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 전경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하지만, 산림청 사법 경찰관 애기는 달랐다. 산림청 사법 경찰관 관계자는 A씨 부인이 당시 나이가 61세로 노령이었고, 혼자서 장비를 다룰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위자 즉, 장비를 가지고 직접 산림을 훼손한 업자 또는 업체도 같이 처벌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모든 산림훼손처벌은 포크레인을 가지고 직접 산림훼손을 한 당사자 처벌이 우선 시되고 그 행위를 시킨 사람도 같이 처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가평군의 당시 행정 처리는 산림 훼손을 한 행위자는 고발을 하지 않고 시킨 사람만 고발을 한 것을 두고  사법기관의 한 관계자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빼고 살해 교사한 사람만 고발한 것과 다를 게 없다’는 말로 잘못한 가평군 행정을 비판했다.

 

또, 가평경찰서 수사기관도 이 사건과 관련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가평군이 A씨의 부인만 고발을 했더라도 당시 산림훼손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했어야 한다. 하지만, 가평경찰서는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A씨 부인만 검찰에 벌금으로 사건을 넘겼다.

 

본지는 이 부분에서 A씨의 역할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2014년 A씨 부인이 가평군 산림과로부터 가평 군유지 산림을 훼손한 당사자로 사법기관에 고발을 당할 당시 A씨는 현직으로 마포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자신의 부인이 사법기관에 국유지 산림을 훼손해 고발당했을 당시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같은 경찰관의 신분으로 수사에 외압 또는 청탁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생겼다.

 

▲ [사진= 그래픽]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본지가 “전직경찰관 A씨 불법 들키자... ‘70대노인 보복폭행‘ [1탄]”기사에서 ’전·현직 청탁 수사의뢰‘를 시도한 사실을 현직 수사과장의 거절로 무산이 됐다고 언급한바 있다. 이런 정황들은 결국 과거 자신의 부인이 산림을 훼손한 피의자로 입건 될 때 행위자 처벌을 빼고 수사를 하도록 개입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버릴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당시, 가평군은 왜? 산림을 훼손한 행위자를 빼고 훼손을 의뢰한 A씨 부인만 고발 조취를 한 것일까? 또, 과연 A씨 부인이, A씨 모르게 모든 것을 직접 지시하고 일을 시킬 만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과연 A씨는, 부인이 하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

 

이 부분에서 A씨의 역할이 궁금해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제 훼손을 의뢰한 사람은 A씨 부인이 아니라 A씨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씨는 최근 국유지인 ‘하천리 154-1외 3필지’를 자신이 직접 부인 명의 포크레인을 사용해 훼손하다 적발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들은, A씨가 2014년 당시 현직 경찰관 신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까봐 부인이 A씨 대신 처벌을 받은 것이라는 반증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 행위자를 빼고 고발한 가평군과 그 사건을 담당한 가평 경찰서의 조사관이 A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직권 남용·직무유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가평군 관계자는 “당시 왜 A씨 부인만 고발했는지 또, A씨의 부인이 원상복구도하기 전에 서둘러 임대를 줬는지 담당자만이 알 수 있어 자신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가평 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의 내용은 의정부 지검으로 이첩되어 관련서류는 가평 경찰서에 남아 있지 않으며, 당시 담당한 수사관이 다른 데로 발령받아 현재로서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두 기관의 특혜로 결국 “A씨 와 부인이 ‘무법천지 불법왕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철저한 사실관계를 통해 사법처리가 되었다면 더 큰 산림 훼손을 막을 수 있었지 않았냐는 애기들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전직경찰관A씨 부인은 ‘벌금과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하천리 산 8-1의 일부를 가평군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사용하게 된다. 가평군이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계획에 대해 복구 계획서마저 제대로 요청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마치자 서둘러 A씨의 부인의 명의로 하천리 산8-1의 일부를 임대를 줬던 사실이 확인 되면서 전직 경찰관 A씨와 부인의 특혜의혹은 눈 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평군이 2014년 A씨의 부인이 산림을 훼손한 것을 고발하고도 임대를 준 것이 현행법상 ‘맞지 않다, 문제없다’라는 의견들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또, 이들이 2014년에 이미 한차례 산림을 훼손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향후 5년간 임대를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가평군 입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A씨와 부인의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과거에도 산림 훼손을 한 전력이 결국 현재 까지 이어져 온 것은 가평군의 안일한 행정처리가 불법산림훼손을 더욱 가중 시킨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자신들과 당시 현직 경찰관이라는 신분의 차이를 두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 형평성 없는 처벌을 한 가평군 관계자를 처벌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 [사진=가평군청] 가평군 공무원들이 A씨 부인의 불법을 적발해 행정처리를 당시  행위자 고발을 하지 않은것과 현재까지 불법이 이어지는 상황을 인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특혜를 준것 아니냐는 논란에서 벗어 날 수 없게 됐다.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결국 가평군은, A씨 부인 소유의 맹지 땅 주변으로 가평 군유지 ‘하천리 산 8-1 일부’를 임대 주어 회복 할 수 없는 산림 훼손을 더욱 증가하게 만든 것이다. 2015년 임대를 준 시기부터 2021년까지 약 6년간 단 한 차례도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과거 2011년 해당 가평군 토지는 위성사진 속에 산림들이 빼곡했던 것과는 달리 2021년 현재는 거의 속살을 다 드러내고 있었다. A씨의 ‘무법천지 불법 왕국’이 만들어 지기 까지 가평군 산림과의 방만한 관리가 결국 소중한 국유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보게 만든 것이다.

 

현재 산지관리법 제20조에는 ‘산지전용허가 취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9. 12. 3., 2020. 2. 18.>”라고 적시하고 있다.

 

A씨와 부인은 산지관리법 제20조 1항1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와 제20조 1항2의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된다. 이번 전직경찰관 A씨가 ‘70대 노인 보복 폭행’을 하면서 알게 된 ‘무법천지 불법왕국’에 대해 가평군의 행정처리가 과거와 같은 반복을 할지 아니면 '반면교사'를 통해 적법한 조취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부지방 산림청 고위 관계자는 “A씨와 부인에 대해 ‘가평 군유지 산 8-1의 임대 필지’를 취소하고 훼손한 산림에 대해 훼손당사자 및 훼손 지시 자를 사법기관의 고발과 동시에 원상회복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림청 사법경찰관은 “과거 가평군이 보여준 방만한 행정 처리로 인해 더욱 문제가 커진 이번 산림훼손 사건을 ‘반면교사’삼아 전직 경찰관 A씨와 부인의 이 같은 ‘무법천지 불법왕국’이 반복 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직 경찰관 A씨는 ‘가평 군유지 산림 훼손사건 혐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철도부지 154-1 외 3필지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국가철도공단 담당자의 전화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지는 과거 A씨 부인이 산림훼손을 한 사건처리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적법절차로 사건을 처리한 것인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만약, 전직 경찰관A씨가 현직 당시, 벌인 불법산림 훼손을 감추기 위해 부인을 대신에 처벌 받게 한 것이라면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A씨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경찰공무원을 어떻게 잘 마쳤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생각이 들 정도다. 또, A씨는 지난 10월 7일 ‘70대노인 보복 폭행’ 관련 대질 심문을 받을 당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도는 [4탄]에서 자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전직 경찰관 A씨가 법을 이용하고 동료들을 이용해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현실을 보면서 경찰관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지는 이번 전직 경찰관 A씨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사실을 중심으로 진실만을 보도할 예정이다.

kocykim@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Exclusive] Ex-police officer A's 'lawless kingdom, illegal kingdom', illegal forest damage while in office... Continued to the present [3rd edition]

 

Mr. A's past 'suspicion of punishment by proxy for damage to forests'...

 

[Reporter Il-woong Kim = Northern Gyeonggi/Gangwon] Former police officer A reported on September 26, “Ex-police officer retaliatory assault on an elderly man in his 70s” [1st shot] and “Ex-police officer A, 'You must be a witness!' [Part 2] Following the related report, it was again revealed that Mr. A and his wife had recently illegally damaged the forest.

 

Mr. A recently illegally occupied '154-1 and 3 lots in Hacheon-ri, Cheongpyeong-myeon, Gapyeong-gun, the national railway site,' around September 2021 to create a 'lawless and illegal kingdom' and damaged the forest. The fact that the forest was damaged by using the leased area of ​​Hacheon-ri Mountain 8-1 for a different purpose than the lease was revealed through the coverage of this paper.

 

When a reporter of this magazine discovered that Mr. A was damaging the forest without permission of '154-1 and 3 lots, located in Hacheon-ri, Gapyeong-gun, on state-owned land', an 'old man in his 70s' sent a reporter to this magazine and inflicted harm with the purpose of 'punishment' Thinking that he would, he went on to 'retaliatory assault on the elderly in his 70s'. Afterwards, when the magazine wrote an article related to 'one-sided assault' through an interview with a witness to confirm the authenticity of the assault case, Mr.

 

A's actions like this are presumed to show off her power while harassing those around her in order to put pressure on a reporter who discovered "his illegal". However, the more he did, the more his illegal matters rose to the surface, revealing only the “illegal forest destruction crimes that continued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In the end, Mr. A included a forest of about 600 pyeong of 'Hacheon-ri Mountain 8-1', a county land in Gapyeong for 9 years from 2012 to 2021, and a forest of about 400 pyeong of 'Hacheon-ri 154-1 and 3 lots, which is a state land'. It was discovered that illegally damaged forests of about 1,000 pyeong per year were found.

 

In addition, as it was newly revealed that Mr. A's wife was also punished for damaging the forest at San 8-1, a military estate in Gapyeong in the past in 2014, there is a new question that the former police officer Mr. Suspicions are also being raised.

 

Around October 2012, Mr. A wins the auction in the name of his wife, the farmland in Hacheon-ri. The designation of this land is 'Jeon', a blind land with no access road. “At that time, the only way to enter the farmland was on foot,” said the owner of the farmland. However, after Mr. A's wife won the bid for this land, there was a road that could be driven by a car on the way to the farmland. The forests that were plentiful in the satellite photos in 2011 were exposed in 2012 along the way to the farm owned by Mr. A's wife.

 

At that time, Gapyeong-gun said that it was not known that until 2014, a road was made into the farmland owned by Mr. A's wife by destroying the forest at Mt. At this time, it was confirmed that Mr. A was working as a police officer in Mapo, Seoul. The period of time that Mr. A's wife used for damaging military maintenance was 2 years until she was caught by Gapyeong-gun in 2014. Did Mr. A's wife destroy so many forests alone?

According to a Gapyeong-gun official, "It was revealed when Mr. A's wife applied for a loan to rent a part of San 8-1, Gapyeong-gun, around 2014." At that time, when Gapyeong-gun questioned whether the forest had been damaged due to the large scale of the damage, she said, ‘Mr.

 

However, the case of the Forest Service judicial police officer was different. An official from the Forest Service judicial police officer said that Mr. A's wife was 61 years old at the time, and considering that she could not handle her equipment by herself, she was the actor, that is, she was a contractor or company that directly damaged the forest with the equipment. They said they should have been punished together. For all forest damage punishments, the punishment of the person who directly damaged the forest with a fork crane is given priority, and the person who committed the act is to be punished as well.

 

In the end, Gapyeong-gun's administrative treatment at the time did not make a accusation on the perpetrators of deforestation, but only those who did it, and an official from the judicial authority said, "It is no different from accusing only the murderers but not the murderers." criticized the Gapyeong-gun administration for erroneous words.

 

In addition, the Gapyeong Police Station investigation agency should clarify its position on this case. Even if Gapyeong-gun only accused Mr. A's wife, it should have clearly investigated the perpetrators of deforestation at the time. However, the Gapyeong Police Station did not investigate the perpetrators and only the wife of Mr. A handed over the case to the prosecution as a fine.

 

This paper had no choice but to have reasonable doubts about Mr. A's role in this part. In 2014, when Mr. A's wife was accused by the Gapyeong County Forestry Department as a party to the destruction of forests in Gapyeong County, Mr. A was currently working at the Mapo Police Station. What role did she play when her wife was accused of damaging state-owned forests by her law enforcement agency? It was necessary to check further on the possibility that she may have externally pressured or solicited the investigation under the same status as a police officer.

 

In the article "Ex-Police Officer A was caught illegally... 'Retaliatory Assault for an Elderly in His 70s' [Part 1]", it was mentioned that the fact that the attempt was made to 'request a solicitation inquiry' was canceled due to the refusal of the incumbent investigator. have. In the end, these circumstances make it impossible to abandon the reasonable suspicion that his wife intervened in the investigation without punishing the perpetrators when he was arrested as a suspect for damaging the forest in the past.

 

At that time, why Gapyeong-gun? Was it only the wife of Mr. A who requested the damage, excluding the perpetrators who damaged the forest? Also, was Mr. A's wife a person with the expertise to direct everything and make work without Mr. A's knowledge? Indeed, Mr. A did not know anything about what her wife was doing?

 

The role of Mr. A in this part is curious. In some, the prevailing opinion is that it is Mr. A, not Mr. A's wife, who actually requested the damage. This is because Mr. A was caught using a fork crane in her wife's name to damage her recent public land, '154-1 Hacheon-ri and 3 lots.'

These circumstances, because Mr. A was an incumbent police officer at the time in 2014, there is a claim that it is to prove that her wife was punished instead of Mr. A for fear that it would cause a problem. In addition, Gapyeong-gun, who made the accusation without the perpetrator, and the investigator of the Gapyeong Police Station in charge of the case are creating a controversy over whether they “abuse of their authority or neglecting their duties” in order to give preference to Mr.

Regarding this, a Gapyeong-gun official said, "Only the person in charge can know why only Mr. A's wife made the accusation at the time, and whether Mr. A's wife had given him a lease in a hurry before restoration. In addition, an official from the Gapyeong Police Station said, "The details of the case were transferred to the Uijeongb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nd the related documents do not remain at the Gapyeong Police Station.

 

In the end, it is seen that "Mr. A and her wife played a big role in creating a 'lawless kingdom of heaven and earth'" with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these two institutions. This is the part where people say that it would have been possible to prevent further deforestation if the legal process had been carried out through thorough fact-finding.

As a result, the wife of former police officer A said, “On condition of fines and restoration, part of Hacheon-ri Mountain 8-1 will be leased from Gapyeong-gun. As it was confirmed that Gapyeong-gun had given a part of Hacheon-ri Mountain 8-1 in the name of Mr. A's wife, as it was confirmed that Gapyeong-gun did not properly request the restoration plan and completed the criminal punishment, he and former police officer A It's snowballing or snowballing her wife's preference.

Controversy is growing with the opinion that Gapyeong-gun gave the lease to Mr. A's wife in 2014, even after accusing him of damaging the forest in 2014. In addition, there are claims that these people have a history of damaging forests once in 2014 and are not eligible to receive a lease for the next five years, drawing attention to the position of Gapyeong-gun.

However, the controversy between Mr. A and her wife does not end here. The fact that the history of deforestation in the past has been carried on to the present is a voice from local residents that Gapyeong-gun's negligent administrative treatment has exacerbated the illegal deforestation. Some citizens are raising their voices calling for “punishment of officials in Gapyeong-gun for unfair punishment by setting the standard of law based on the difference in their status as incumbent police officers at the time.”

In the end, Gapyeong-gun leased the Gapyeong-gun land 'part of Mt. Hacheon-ri' around the Mengji land owned by Mr. A's wife, thereby further increasing the irreparable damage to the forest. From the time the lease was given in 2015 to 2021, he was not spared responsibility for not taking care of it even once for about six years.

In the past, the land in Gapyeong-gun in 2011 was full of forests in the satellite image, but in 2021, almost all of it was exposed. The negligent management of the Gapyeong-gun Forestry Department until the creation of Mr. A's 'lawless and illegal kingdom' resulted in a huge loss to the precious state-owned property.

 

Currently, in Article 20 of the Mountain District Management Act, regarding 'cancellation of permission for mountain land conversion,' see "Article 20 (Revocation, etc. of permission for mountain land conversion) ①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etc. Where a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for the temporary use of mountainous areas under may cancel or order the cessation of the purpose project, the removal of facilities, restoration of the mountainous area, or other necessary measures. However,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the permission shall be revoked or an order to suspend the purpose business shall be ordered. <Revision 2012. 2. 22., 2013. 3. 23., 2019. 12. 3., 2020. 2. 18.>” is indicated.

 

Mr. A and his wife are in violation of the purpose or conditions of permission, in violation of the purpose or conditions of permission, in case of obtaining permission or reporting by fraudulent or other illegal means under Article 20 (1) 1 of the Mountainous Area Management Act; business plan without
or a change in the business scale’. Concerning the 'lawless and illegal kingdom' that former police officer A learned from 'retaliatory assault on an elderly person in his 70' .

 

An official from the Wonju Regional Forest Service in charge of forestry said, “For Mr. A and his wife, ‘the leased lot in Gapyeong-gun, Mt. 8-1’ was canceled and the damaged forest was reported to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nd ordered to restore the damaged area and the damage instructor. should do,” he said.

 

In addition, the Judicial Police Offic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said, “This forest damage case, which has become more problematic due to the negligent administrative treatment shown by Gapyeong-gun in the past, has become a ‘teacher,’ so that the ‘lawless kingdom of lawlessness’ of the former police officer A and his wife will not be repeated. “There should be a strong punishment for the punishment of the workers,” he said.

 

Currently, former police officer A is being accused of not only damaging the forest in Gapyeong County, but also damage to the national railway site 154-1 and 3 lots. It is confirmed that Mr. A is avoiding the phone call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National Railroad Corporation.

 

This paper plans to request a thorough audit on whether the agencies dealt with the case of forest damage by Mr. A's wife in the past through due process. If ex-police officer A had her wife punished in order to cover up the illegal forest damage done while in office, it is highly likely that Mr.

 

Looking at this case, I can't help but wonder how well Mr. A finished his job as a police officer while committing an illegality. In addition, it is known that Mr. A "completely denied" his charges when he was questioned about retaliatory assault on an elderly person in his 70s on October 7th. Reports related to this will be reported in detail in [Part 4].

 

Seeing the reality of former police officer A using the law and using his colleagues to commit ugly crimes, I thought that thorough management of the character education of police officers was necessary. This magazine plans to report only the truth about the case involving former police officer A.

kocy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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