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수원, “국가하천에 불법공사, ’폐기물수장’... 의혹” [1탄]청평댐, “임시로 매립한 것”... “전혀 문제 안 돼” 황당한 답변
[김일웅 기자= 경기북부/강원] 한수원이 지난 21년 7월 12일부터 21년 11월 25일까지 ‘청평댐 하류호안 보강공사’를 시작하면서 청평댐 하류 쪽에 철거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수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청평댐은, 한수원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국가하천을 점용해 사용하는 사기업이다. 한수원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물을 교체하면서 철거한 폐콘크리트를 공사에 필요한 가설도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댐 하류에 수장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청평댐 관계자는 “기존 법면에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제방에 물이 새면서 노후화 되자 이를 교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1번 수문 쪽에 물이 있어 철거하려면 길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임시로 길을 만들기 위해 잠시 수장을 해 놓은 것이다. 공사가 끝나면 원상복구를 할 예정이라 문제가 되질 않는다.”라고 답했다.
또, 한수원 청평댐측이 중장비차량들이 들어오는 집입로를 만들기 위해 외부에서 사토를 반입한 것에 대해 한수원 청평댐 관계자는 “어차피 공사가 끝나면 원상복구를 할 것이고, 지금은 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 놨다.
한수원 청평댐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한강식수원에 공사를 위해 잠시 수장한 폐콘크리트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애기로 해석 된다. 또, 자신들은 공사를 할 때 설계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아무렇게나 하다가 원상복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된다.
이는 한수원 청평댐 관계자의 답변에서 볼 수 있듯이 한수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사를 할 경우 법적 절차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 줘도 된다는 말이고, 일반적인 국민들이 공사를 할 때만 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라는 의미다. 또, 공사 중에는 임시라도 폐콘크리트를 한강식수원에 수장 시켜 가설도로를 만들어도 괜찮으며 서울시민의 식수원 따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로 밖에 해석 되지 않는다.
이에 서울시민들의 반응은 아주 냉소적이다. “한수원 자신들은 전기를 생산하기위해 공사를 함에 있어 식수원 오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해석이 아니냐?” 또, “공사를 하더라도 분명 설계상에 공법 등이 있었을 것 아니냐, 설계 공법대로 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연, 서울시민들의 말처럼 한수원이 공법대로 공사를 한 것인지, 본지는 공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 봤다. 서울시민들의 말대로 당초, 설계상에는 ‘가설도로 및 진입로’를 만들기 위한 설계가 반영 되어 있지 않았다고 공사관계자가 말해 급조된 사항이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천구역 내 사토를 반입하려면 해당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어떤 허가도 받지 않았다. 이미 공사를 시작한지 벌써 4개월이 지나 있었다. 한수원 청평댐 측은 본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취재에 들어가자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29일 오후 1시30분경 부랴부랴 원주국토관리청 하천과에 찾아가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태 아무런 논의도 없이 마구잡이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던 한수원이 갑자기 원주국토관리청 하천과에 달려간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항이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또, 국가하천에 공사를 위한 진입로 또는 가설도로를 만들기 위해 성토를 할 경우에는 원주국토관리청 하천과에 협의 또는 허가 및 신고를 하고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 서로 상의해야 한다. 국가라 할지라도 적법절차에 따라 해당 관청과 협의에 따라 허가를 득 해야 한다. 국토부관계자에 따르면, 한수원 청평댐 측은 이와 관련 ‘허가나 신고 그리고 협의’까지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한수원 관계자의 말이다. “자신들은 불법을 한 적이 없다. 재판을 통해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불법이 된다.”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수원 관계자는 일이 점점 커지자 말을 바꿨다. “자신들은 공사업체에게 사토를 반입시키란 말도 하지 않았고, 청평댐 수문1번 측 법면 교체공사를 하기위해 폐콘크리트를 수장해서 가설도로를 만들라고 지시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업체가 알아서 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공업체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봤다. 시공업체 고위관계자는 “한수원 청평댐 관계자의 지시는 없었고 자신들이 다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시공업체가 불법을 저질렀을 뿐 한수원 청평댐 측은 전혀 무관하다는 말이 된다.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한수원 청평댐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통화 당시 “공사가 끝나면 원상복구를 할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답변을 했다. 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애기로 불법을 알고도 묵인 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한수원 청평댐 측과 시공업체가 갑자기 말을 맞춘 듯한 발언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시공업체 공사현장 관계자의 애기는 달랐다. “공사차량 진입로 부분은 설계도면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경사도가 심해 진입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착안해 낸 것이 국가하천 내 바닥 흙을 퍼내 임시 경사로를 만들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 또한 원주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또, “국가하천 내 흙을 퍼서 진출입로의 경사면을 채우려다보니 한도 끝도 없었고. 공사기간 을 맞출 수가 없어지자 한수원 청평댐 공사 감독관과 마찰이 생겨나게 됐고 이로 인해 결국 외부에서 흙을 받아 진출입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수원 청평댐 감독관이 결국 외부에서 흙을 받아서 진출입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말도 덧 붙였다. 이처럼 현장에서 일하던 공사관계자는 시공업체 고위 관계자의 말을 뒤집는 애기를 한 것이다.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공사현장 관계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녹취록이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 청평댐 측은 왜? 모든 잘못을 시공업체로 떠넘기려 한 것일까?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모든 궁금증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수원 청평댐 관계자들의 속내가 무엇이든 이 모든 절차는 한수원 청평댐 측이 국가하천을 관리·감독하는 원주국토관리청 하천과에 협의를 해야 하는 당사자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 모든 문제를 시공업체로 떠넘기려 하는 한수원 청평댐 관계자의 태도에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업체가 설사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도 공사현장을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한수원 청평댐 관계자들의 무책임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서울시민들은 불법을 저지른 한수원 청평댐 공사와 관련 해당 관청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본지는 이번 한수원 ‘청평댐 하류호안 보강공사’와 관련 문제점들을 지속적 취재를 통해 보도할 예정이다.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Exclusive] KHNP, “Illegal construction in national rivers, ‘waste storage’… Suspicion” [Part 1] Cheongpyeong Dam, “temporarily reclaimed”… “No problem at all” absurd answer
[Reporter Il-woong Kim = Northern Gyeonggi/Gangwon] Suspicions have been raised that KHNP has stored the concrete wastes removed from the downstream side of Cheongpyeong Dam while KHNP started the 'Cheongpyeong Dam Downstream Reinforcement Construction' from July 12, 21 to November 25, 21. Seoul citizens were outraged.
Cheongpyeong Dam is a private company that KHNP occupies and uses national rivers to produce electricity. It is said that KHNP has stored the waste concrete that was demolished while replacing old facilities for their own benefit to the downstream of the dam, which is the source of drinking water for Seoul citizens to make a temporary road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Regarding this, an official from the KHNP Cheongpyeong Dam said, “The existing concrete embankment on the slope was leaking and deteriorated, so we started to replace it. Currently, there is water on the #1 sluice gate, so there must be a way to dismantle it. So, to make a temporary road, the water was temporarily closed. It is not a problem because we plan to restore it to its original state when the construction is complete.”
In addition, about the fact that KHNP's Cheongpyeong Dam brought in sand soil from the outside to make the entrance road for heavy equipment vehicles to enter, a KHNP official said, "It will not be a problem because it will be restored to its original state when the construction is finished anyway, and it is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 gave an absurd answer.
According to the officials of the KHNP Cheongpyeong Dam, it is interpreted as an apology that the waste concrete that was temporarily stored for construction in the Hangang Drinking Water Source is not a big problem. In addition, it means that there is no problem because they can do the construction according to their taste regardless of the design, and only restore it to its original state when doing construction.
This means that, as can be seen from the response of the KHNP official Cheongpyeong Dam, KHNP can lightly ignore legal procedures if it is constructing for their own benefit, and it means that the general public will only follow legal procedures when construction is being carried out. Also, it can only be interpreted as saying that it is okay to temporarily build a temporary road by storing waste concrete in the Hangang Drinking Water Source during construction, and that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the drinking water source of Seoul citizens.
The reaction of Seoul citizens to this is very cynical. “Isn’t this the interpretation that KHNP itself is not responsible for contamination of drinking water sources as they work to generate electricity?” Also, "Even if the construction was done, there must have been a construction method in the design, and it is doubtful whether it was done according to the design construction method."
Indeed, as the citizens of Seoul have said, whether the KHNP has carried out the construction according to the public law, we checked through the construction officials. As the citizens of Seoul said, the original design did not reflect the design for creating a 'temporary road and access road'.
In order to bring sand into the river zone, you must obtain a permit from the relevant government office. However, no permission was obtained. It has already been 4 months since construction started. It was revealed that the Cheongpyeong Dam side of the KHNP stopped all construction work as soon as this paper started covering the case, and hurriedly went to the Wonju Land Management Agency River Division at 1:30 pm on the 29th to discuss the matter. What is the reason why KHNP, who had said that there was no problem while carrying out construction without any discussion, suddenly rushed to the Wonju Land Management Agency River Division? This is the part that many are curious about.
In addition, when filling a national river to make an access road or temporary road for construction, consultation, permission, and report should be made to the Wonju Land Management Agency's River Division, and they should discuss how the construction will be carried out. Even the state must obtain a permit in consultation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According to an official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KHNP Cheongpyeong Dam said that it did not take any action until “permission, report, and consultation” in this regard. In the end, it was illegal.
Even more surprising is the words of a KHNP official. “They have never done anything illegal. It becomes illegal only when a judge makes a decision through a trial.” Also, KHNP officials changed their words as things got bigger and bigger. “They did not tell the construction company to bring in sand, and they never instructed the construction company to build a temporary road by storing the waste concrete for the replacement of the slope on the first side of the Cheongpyeong Dam.” In other words, the company took care of it.
So, I asked a senior official of the construction company. A high-ranking official from the construction company replied, "There was no instruction from the officials of the KHNP, and they did everything on their own." If what they say is true, it means that the construction company committed an illegal act and the KHNP's Cheongpyeong Dam has nothing to do with it.
There is not one or two strange things. An official from the KHNP Cheongpyeong Dam answered by himself, saying, "There is no problem as it will be restored to its original state when the construction is complete." This is a sign that he already knew everything, and this proves that he had condoned the law even though he knew it. I can't help but wonder what caused the KHNP's Cheongpyeong Dam side and the construction company to suddenly make remarks as if they were talking to each other.
However, the story of a construction site official at a construction company was different. “The access road for construction vehicles was marked on the blueprint, but it was difficult to enter due to the steep slope. So, what I came up with was to dig out the soil from the bottom of the national river to make a temporary ramp, and to restore it to its original state once the construction is complete,” he said. This also requires consultation with the Wonju Land Management Office.
He also said, “I tried to fill the slope of the entrance and exit by scooping up the soil in the national river, so there was no limit. As the construction period could not be met, friction with the construction supervisor of the KHNP Cheongpyeong Dam arose, which eventually led to a situation where we had no choice but to build an access road by receiving soil from the outside.”
He also added, “The supervisor of the Cheongpyeong Dam at the KHNP ordered to build an access road by receiving soil from the outside.” Contrary to the words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of the construction company, the construction officials who were working at the site said something that reversed the words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of the construction company. Whose statement is true? A construction site official said that there is a transcript as evidence to support this.
What about KHNP's Cheongpyeong Dam side? Was he trying to pass all the faults on to the contractor? Why do they hide their mistakes? Whatever the intentions of KHNP's Cheongpyeong Dam officials, who are creating all these questions, it seems certain that KHNP's Cheongpyeong Dam side must consult with the Wonju Land Management Agency, which manages and supervises national rivers.
I can't help but deplore the reality of being stunned by the attitude of KHNP's Cheongpyeong Dam officials, who are doing construction without fulfilling their obligations and trying to hand over all the problems to the construction company. Even if the company has committed an illegal act, the irresponsible actions of KHNP's Cheongpyeong Dam officials, who have to manage and supervise the construction site, deserve condemnation.
Seoul citizens are pointing out that the KHNP, which has committed illegal construction of the Cheongpyeong Dam, should be thoroughly investigated and punished by the relevant government office to ensure that such incidents do not repeat themselves. This paper is planning to report on KHNP's 'Cheongpyeong Dam Downstream Reservoir Reinforcement Construction' and related problems through continuous coverage.
kocy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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