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가평군농협 임원 두 얼굴...'돈벌이 혈안' 지역 농민 안중 없어

- 지난 6일 심의위 ‘재심의’ 결정
- 사업장 실소유주 이 씨 ‘가평군농협 감사’ 재직 중
- 심의는 총 3번의 기회...이후 ‘부결’
- 혼란스러운 가평군, 허가 부서 ‘난감’

남상훈 기자 | 기사입력 2022/10/18 [14:53]

가평군농협 임원 두 얼굴...'돈벌이 혈안' 지역 농민 안중 없어

- 지난 6일 심의위 ‘재심의’ 결정
- 사업장 실소유주 이 씨 ‘가평군농협 감사’ 재직 중
- 심의는 총 3번의 기회...이후 ‘부결’
- 혼란스러운 가평군, 허가 부서 ‘난감’

남상훈 기자 | 입력 : 2022/10/18 [14:53]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남상훈 기자 = 경기북부/강원] 가평군 농업협동조합 임원이 지역 농민들과 대립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가평군농협의 감사로 있는 이 모씨가 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 이 씨는 지난해 2월 가평군농협 감사로 등재됐다. 이후 8월, 가평군 태봉리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고물상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득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가평군농협은 이 씨 개인적 일이라고 하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역 농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심의위원 손에 달린 폐기물 사업

 

이 씨는 지난해 8월 태봉산업이 태봉리 121번지 일원에 고물상 허가를 득했다. 당시 고물상 허가는 진입로 ‘교행 조건’의 조건부 허가였다. 또한 고물상 이외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별도의 도시 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지난 5월 태봉산업은 가평군에 소각재 재활용업으로 업종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가평군은 지난 9월 20일 제18회 군계획(분과) 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 위원들은 고물상의 조건부 허가사항인 ‘교행 조건’에 대해 ‘현장 검증 및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지난 6일 오전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심의 위원들은 직접 현장을 답사했다. 

 

답사가 끝난 후 분과위원장인 임진섭 건설과장은 “전체적인 진입로, 교행 구간, 추후 대형차량 통행 부분까지 모두 감안했다.”라고 답사 내용을 짧게 밝혔다.

 

현장 답사를 마친 심의 위원들은 같은 날 오후 예정돼있던 제20회 군계획(분과) 위원회를 개최했고 심의 결과 재심의로 결정됐다.

 

심의에 참여했던 주무 부서장인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장은 재심의 결정의 배경을 두고 “현장 확인 결과 원만한 교통흐름을 위한 추가적인 교통시설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이에 대한 사업자의 보완계획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소유주 이 씨는 농협 비상임감사 

 

본지는 지난 9월 2일 ‘엽총 아닌 새총?...'태봉리 사건' 숨겨진 검은 그림자’ 기사를 통해 이 씨가 태봉산업의 실소유주라고 밝혔다. 

 

이 씨는 현재 가평군농업협동조합에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 1월 28일 지점별로 개최된 대의원 총회를 통해 진행된 선거로 비상임감사로 당선됐다. 이 씨는 태봉산업의 실소유주라고 밝히고 다니며 태봉산업의 인허가를 담당했다.

 

농협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3년이다. 정례적인 감사뿐 아니라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비상임감사는 임기 제한이 없어 장기 재임도 가능하다. 

 

가평군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씨는 비상임감사로 농협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일평생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과 대립 관계에 있다. 

 

농민들 원성만 쌓여

 

지난 6일 태봉리에 군계획(분과) 위원회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다. 폐기물 사업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태봉산업 입구에 모여 자신들의 주장이 심의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반대 문구가 새겨진 띠를 몸에 두르고 주변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설치했다.

 

그 자리엔 태봉리 주민뿐 아니라 인접 지역인 연하리 주민, 상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반대 입장의 주민들과 함께 있었다. 이날 현장에 모인 사람들 대부부은 농민들이다. 즉,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폐기물 사업장 설치를 반대하는 A 씨는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 와중에 반대 입장의 주민 B 씨는 테러(?)로 의심되는 차량 파손 사고까지 겪어야 했다. 태봉리와 반대 입장의 주민들은 지역 언론을 통해 집단 민원과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소유주인 이 씨가 관여하고 있는 태봉산업은 반대 입장의 주민들을 ‘영업방해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농협 임원이 자신의 사업을 관철시키고 돈벌이를 위해 농민들을 외면한 것이다. 지역 농민 B 씨는 “이 씨가 농협 임원임에도 농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다. 농협 임원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20일 심의 결과 초미의 관심사

 

오는 20일 제21회 가평군 군계획(분과) 위원회가 있을 예정이다. 태봉리 폐기물 사업장의 경우 앞서 두 번의 심의 결과로 이번 심의가 마지막 심의가 될 예정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주민들과 이 씨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지역 언론사들과 군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지난 6일 분과위원장인 임진섭 건설과장은 현장 답사 당시 “심의가 조건부 승인, 부결, 재심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2번의 기회를 더 줘 총 3회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부결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여러 방면으로 다 들었다. 그 부분 때문에 심의하는 계기가 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가평군 상황은 여러모로 뒤숭숭하다. 심의위원들도 현 상황에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선뜻 허가를 내줄지도 미지수다. 

 

지난 13일 가평군청과 지역 언론사인 N00뉴스는 C 레저 허가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주민들의 고발성 기사를 쏟아냈던 정 모 기자도 이번 압수수색 이후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가평군은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허가 부서도 난감한 입장이다, 지역 농민들의 손을 들어 줄 수도, 사업주 편에 설 수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태봉리 폐기물 사업을 반대하는 농민들은 심의가 열리는 오는 20일 가평군청 앞에서 시위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평군이 어떠한 결정이 내릴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tkdgnskkk@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two faces of the Gapyeong-gun Agricultural Cooperative executives... They are desperate to make money, they do not care about local farmers

 

- On the 6th, the deliberation committee decided to ‘re-deliberate’

- The actual owner of the business site, Mr. Lee, is serving as the ‘Gapyeong-gun Agricultural Cooperative Auditor’

- A total of 3 opportunities for deliberation...after 'rejected'

- Confused Gapyeong-gun, permission department 'difficult'

 

[Reporter Nam Sang-hoon = Northern Gyeonggi/Gangwon] Gapyeong-gun Agricultural Cooperative Executives are in conflict with local farmers, which is causing controversy. Mr. Lee, who is an auditor of the Gapyeong-gun Agricultural Cooperatives, is running the waste treatment plant project and is getting the resentment of local farmers. Lee was registered as an auditor of the Gapyeong-gun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February last year. Then, in August, he received a junk dealer's permit to promote a comprehensive waste treatment facility in Taebong-ri, Gapyeong-gun. From the moment we obtained the permit to the present, we have been carrying out the waste business despite opposition from residents. Although the Gapyeong-gun Agricultural Cooperatives say this is Mr. Lee's personal matter, he did not express any particular position in the situation where he was having friction with local farmers in the course of the business.

 

Waste business in the hands of the judges

 

In August of last year, Taebong Industrial obtained a license for a junk dealer in the area of ​​121 Taebong-ri. At that time, the permission of the junk dealer was a conditional permission of the ‘crossing condition’ of the access road. Also, if it was changed to a purpose other than a junk store, it had to go through the deliberation of a separate urban planning (sub-committee) committee. In May, Taebong Industrial applied to Gapyeong-gun to change its business to incineration ash recycling.

 

In response, Gapyeong-gun held the 18th Military Planning (Subcommittee) Committee on September 20. The deliberation members decided to proceed with 'on-site verification and investigation' on the 'condition of crossing', which is a conditional permission matter for antiques. And on the morning of the 6th, deliberation members, including the subcommittee chairperson, directly visited the site.

 

After the survey, Im Jin-seop, head of the construction division, chairman of the subcommittee, briefly stated the details of the survey, saying, “The entire entrance road, the crossing section, and the passage of large vehicles in the future were all taken into account.”

 

After the field visit, the deliberation members held the 20th Military Planning (Subcommittee) Committee scheduled for the afternoon of the same day, and as a result of deliberation, it was decided to re-deliberate.

 

The head of the resource circulation and waste management team, the head of the department in charge who participated in the deliberation, said, “As a result of the on-site inspection, additional transportation facilities are needed for smooth traffic flow.” There is,” he explained.

 

The beneficial owner, Mr. Lee, is a non-executive auditor of the Nonghyup.

 

On September 2, this magazine revealed that Mr. Lee was the real owner of Taebong Industries through an article titled 'A slingshot rather than a shotgun?

 

Mr. Lee is currently serving as a non-executive auditor at the Gapyeong-gun Agricultural Cooperative. He was elected as a non-executive auditor through an election held through a general meeting of delegates held by branches on January 28 last year. Mr. Lee revealed that he was the real owner of Taebong Industries, and he was in charge of licensing the Taebong Industries.

 

The term of office of the non-standing auditor of the Nonghyup is three years. He is authorized to conduct periodic as well as ad hoc audits. In addition, there is no term limit for non-standing auditors, so they can serve for a long time.

 

In addition, the Gapyeong-gun Agricultural Cooperative aims to improve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tus of its members. However, as a non-standing auditor, Mr. Lee serves as an executiv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has a confrontational relationship with farmers who have been engaged in agriculture all his life.

 

The grievances of the peasants piled up

 

On the 6th, deliberation members of the military planning (sub-committee) committee visited the site in Taebong-ri. Residents who oppose the establishment of a waste business site gathered at the entrance of Taebong Industrial, and in the hopes that their arguments would be reflected in the deliberation, they wore belts engraved with the words against them and installed anti-placards around them.

 

Not only the residents of Taebong-ri, but also residents of Yeonhar-ri, the neighboring area, and members of the Sang-myeon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were with the residents of the opposite position. In addition, Mr. A, who opposes the establishment of a waste business site, has been filing complaints through the National Sinmungo three times since last May.

 

In the midst of this, resident B, who was in the opposite position, had to suffer from a vehicle damage accident suspected of terrorism (?). Residents who are opposed to Taebong-ri have expressed their position through the local media that they will avoid collective complaints and legal litigation.

 

However, Taebong Industries, in which the actual owner Lee is involved, filed a criminal complaint against the residents of the opposite position for 'obstruction of business. The Nonghyup executives carried out their business and turned away from the farmers in order to make money. Local Farmer B said, “Even though Mr. Lee is an Nonghyup executive, the farmers are doing things that they do not care about. He is not qualified to be an Nonghyup executive.”

 

The result of the 20th deliberation is of great interest

 

The 21st Gapyeong-gun County Planning (Subcommittee) Committee will be held on the 20th. In the case of the Taebong-ri waste plant, this deliberation is expected to be the last deliberation as a result of the previous two deliberation. Depending on the results of the deliber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joys and sorrows of the residents and Mr. Lee will be mixed. This is why local media and military people are paying attention.

 

On the 6th, during a site visit, construction manager Im Jin-seop, who served as the subcommittee, said, “There are several types of deliberation, such as conditional approval, rejection, and re-deliberation. If there is something lacking, two more chances are given, so a total of three times is possible, and after that, it will be rejected.”

 

“We listened to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in various ways. That part was part of the reason for the deliberation,” he said.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in Gapyeong-gun is confusing in many ways. It is unclear whether the deliberation committee members will be willing to give permission even while accepting criticism for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13th, it was reported that the Gapyeong County Office and the local media company N00 News were searched and searched by the prosecution in connection with the alleged corruption in the C leisure license. In addition, it is known that reporter Jeong Mo, who has been reporting accusations from residents since last February, was investigated by the judicial authorities after the seizure and search.

 

However, Gapyeong-gun is taking a cautious stance. The permitting department is also in a difficult position, as it cannot support the local farmers or stand on the side of business owners. It is understood that farmers who are currently opposed to the Taebong-ri waste project are planning a demonstration in front of the Gapyeong-gun Office on the 20th, when the deliberation will be held. What kind of decision Gapyeong-gun will make is a matter of great interest.

 

tkdgnskkk@naver.com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남상훈, 가평군, 가평군농협, 농협, 태봉산업, 폐기물, 태봉리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