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삼척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삼척시의회 제23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에서 이광우의원 회계과장 대상 질의를 하고 있다.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김준호 기자=삼척시] 삼척시 비서실이 직무사찰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서실에서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일 수의계약 현황 보고를 지시한 것. 삼척시의회는 이 같은 사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박상수 시장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지난 9월 29일 삼척시의회 제23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일 차에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이광우 의원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광우 의원은 회계과장에게 본청과 읍·면·동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의 물건구매·수의계약·공사현황에 대해 일보로 받는 이유와 시기, 보고 받는 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다

 

회계과장은 “8월 중순부터 인트라넷을 이용한 보고를 메시지 형태로 받아 비서실에 일보하고 있으며, 보고 사유는 비서실에서 삼척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 나와 있는 입찰과 물건구매·수의계약·공사현황을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니 작성해서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회계과는 공사·구매·수의계약 관련 특정 업체 편중을 위한 목적이 있으며, 비서실 요청은 계약업체 현황을 쉽게 알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주문에 따라 본청과 읍·면·동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자료를 비서실에서 보고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광우 의원은 수의계약 사항 등을 일일보고 하는 것에 대해 해당 재무관에게도 질의했다. 본청 재무관인 자치행정국장과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인 안전건설국장을 상대로도 물건구매·수의계약·공사현황을 회계과나 비서실에 일보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 라는 질의에 두 재무관은 이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 <사진=김준호 기자>삼척시의회 전경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이 의원은 회계과장이 직무 범위를 넘어서 비서실에 직보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회계과장에게 “입찰과 물건구매·수의계약·공사현황을 본청과 읍·면·동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회계과가 제출받을 권한이 있는가와 회계과장의 직무를 벗어나지 않았나?”라고 질문한 것이다. 

 

이에 대해 회계과장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 의원은 "회계과장의 비서실에 직보하는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법(규칙) 위반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삼척시 자율적내부통제운영규칙 제1조와 제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삼척시 비서실이 어떠한 권한으로 입찰과 물건구매·수의계약·공사현황을 일보 하라고 지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본지 기자가 삼척시 자율적내부통제운영규칙을 살펴봤다.

 

삼척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규칙은 삼척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삼척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 규칙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규칙 제 2조에서는 "자율적 내부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수단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내부통제규칙은 공직사회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감시역할을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삼척시 비서실에서는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과정을 공정한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점검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서실이 이렇듯 내부통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도 의문스럽다. 

 

특히, 이번 사안은 분임재무관인 일부 부서장들이나, 재무관인 읍·면·동장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비서실이 법 위반을 넘어서는 직무사찰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무관이나 계약담당자들이 모든 계약을 할 때마다 비서실의 눈치를 보거나 불이익을 걱정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최종훈 삼척시 부시장에게도 현재 비서실에서 하고 있는 수의계약 점검 부분을 질의했다. 최 부시장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찰과 물건구매·수의계약·공사현황 일보를 회계과에 제출하게 한 후, 비서실에 보고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제10조 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51조 내부통제,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분장사무, 삼척시 자체 감사규칙, 삼척시 자율적내부통제운영규칙 등을 벗어나거나 위반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 

 

이 의원이 이러한 사실들을 공개하자 삼척시민들도 동요하고 있다. 비서실의 이 같은 행위 뒤에는 박상수 시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삼척시 주민들은 “삼척시민 앞에서 무소불위 권한 행사를 할 한 사람은 시장을 포함해 아무도 없다.”라는 이광우 의원의 지적처럼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자신의 권력을 내세워 시정을 쥐락펴락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한편, 삼척시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표명할 내용이 없음을 알려왔다.  

 

rlavudrj@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Reporter Kim Jun-ho = Samcheok City] Suspicions have been raised whether the Samcheok City Secretariat is conducting official inspections. Instructing the secretary's office to report the status of daily veterinary contracts beyond the scope of the job. The Samcheok City Council confirmed this fact through an administrative audit. Mayor Park Sang-soo is in a difficult position as the controversy over temples has arisen with the start of the 8th popular election.

 

On the second day of the administrative audit of the 239th regular meeting of the Samcheok City Council on September 29, Rep. Lee Kwang-woo, chairman of the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conducted a question-and-answer session with the executive branch.

 

Rep. Lee Kwang-woo asked the head of the Accounting Department about the reason, time, and form of receiving reports on purchases, private contracts, and construction status of the main office, eup, myeon, and dong offices, and water and sewerage offices in a daily report.

 

The Accounting Manager said, “Since mid-August, we have been receiving reports using the intranet in the form of messages and reporting them to the secretary’s office. Hani, there was a request to write and report.”

 

In addition, “As pointed out by the administrative audit in 2021, the Accounting Department has a purpose to focus on specific companies related to construction, purchase, and private contracts. ·The secretarial office reports data from the city office and water and sewerage offices,” he added.

 

Rep. Lee Kwang-woo also asked the finance minister about daily reports on private contracts. Have you ever instructed the head of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Bureau, who is the finance officer of the main office, and the director of Safety Construction, who is the finance officer of the water and sewage business office, to report the status of purchases, private contracts, and construction to the Accounting Department or the Secretariat? To this question, the two finance ministers replied that they had never given such an order.

 

Rep. Lee pointed out the problem with the account manager sending a direct report to the secretariat beyond the scope of his duties. He asked the Accounting Manager, “Does the Accounting Department have the authority to submit bidding, purchase, contract, and construction status from the main office, Eup, Myeon, and Dong offices, and water and sewerage offices, and is it beyond the duties of the Accounting Manager?” will be.

 

The accountant did not give a proper answer to this.

 

Rep. Lee argued that direct reporting to the secretary of the accounting department was inappropriate and violated the law (rules). Specifically, he pointed out that Articles 1 and 2 of the Samcheok City Autonomous Internal Control Operation Rules were violated, and he said he did not understand what authority the Samcheok City Secretariat ordered to conduct bidding, purchase of goods, private contracts, and construction status.

 

As the reporter of this paper reviewed the Samcheok City Autonomous Internal Control Operation Rules, [Article 1 (Purpose) of the Samcheok City Autonomous Internal Control Operation Rules This rule prevents corruption in public service by public officials in Samcheok City in advance, improves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promotes public office. The purpose is to stipulate matters necessary for autonomous internal control operation of Samcheok City in order to establish an ethical culture.

 

Article 2 (Definition) 1. "Autonomous internal control" refers to the various means and fair procedures that local governments seek to determine whether the purpose and regulations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pursued by the local government are being legally carried out by public officials in each department. It refers to a means to prevent corruption in public service and improve administrative efficiency by confirming and checking through the system and taking corrective ac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In particular, in this case, it was pointed out that some department heads, who are subordinate finance officers, and the heads of eup, myeon, and dong, who are finance officers, were unaware of this fact, and argued that the Samcheok City Secretariat conducted an inspection that went beyond the violation of the law. He pointed out that they are making the mistake of paying attention to the secretary's office or worrying about disadvantages whenever they sign all contracts.

 

In addition, in an inquiry to the Deputy Mayor of Samcheok Choi Jong-hoon, "The act of having the current bidding, purchase, private contract, and construction status reports submitted to the Accounting Department and then reporting to the secretariat is prohibited under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the Local Accounting Act, and the Local Accounting Act. It deviated or violated Article 51 internal control, such as the appointment of the chief accounting officer, Article 51,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quota for Samcheok City, Samcheok City's own audit rules, and Samcheok City autonomous internal control operation rules."

 

When Rep. Lee disclosed these facts, Samcheok citizens are also shaken. There is speculation that mayor Park Sam-soo's instructions were behind the actions of the secretary's office.

 

As Samcheok City residents pointed out, as Lee pointed out, “There is no one, including the mayor, who can exercise all-powerful authority in front of the citizens of Samcheok.” hoping not to

 

rlavudr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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