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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통일교 박물관 공사 특혜 의혹...용도변경 내 맘대로?

2022년 2월, 군관리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내용 지정
국토계획법 28조, 30조 의거...심의 없이 지구단위변경 가능
가평군 “사업의 원활한 진행 위해 통일교에 먼저 변경 제안”

남상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7/19 [17:14]

가평군, 통일교 박물관 공사 특혜 의혹...용도변경 내 맘대로?

2022년 2월, 군관리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내용 지정
국토계획법 28조, 30조 의거...심의 없이 지구단위변경 가능
가평군 “사업의 원활한 진행 위해 통일교에 먼저 변경 제안”

남상훈 기자 | 입력 : 2022/07/19 [17:14]

▲ <사진제공=남상훈 기자>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남상훈 기자, 최남일 기자 = 경기북부/강원] 통일교가 가평군에 건설 중인 ‘가평세계평화박물관 조성사업’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부지 내 용도변경이 군계획심의 없이 가능하게 된 사실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가평세계평화박물관 조성사업’은 통일교가 문선명 전 총재 사후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가평군 송산리 일대 약 38,000평의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4층의 건물을 건립하는 공사다. 가평군은 지난 2017년 군관리계획에서 사업 진행을 위한 허가를 결정했다. 이후 계획은 수차의 변경 과정을 거친다. 올해 2월에는 용도변경이 심의 없이 이뤄질 수 있게 변경된 관리계획을 고시한다. 가평군은 이처럼 군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된 것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특혜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평군과 통일교 그리고 특혜 시비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 지구단위계획 고시문 <사진제공=남상훈 기자>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심의 없는 용도변경 “왜?”

 

지난 2월 가평군은 가평군 고시 제2022-37호를 공고했다. 고시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가평세계평화박물관 조성사업 변경을 발표한 것이다. 변경 결정은 관광휴양시설용지 중 세계평화박물관의 녹지시설 중 조성녹지를 42,127㎡에서 35,975㎡로, 원형보존녹지를 기존 25,714㎡에서 22,067㎡로 감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보전녹지를 1,592㎡ 신규 조성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변경안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이 포함됐다.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부분이다. 가평군은 고시 내용 중 라항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이라는 내용으로 건축물 허용 용도의 변경안을 끼워 넣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및 제30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이라는 조항을 새롭게 작성해 넣은 것이다. 

 

이는 통일교가 박물관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을 추진할 경우, 군의회와 군계획심의를 거치지 않고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와 같은 조항을 추가한 이유에 대해 “사업주의 편의성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전 조종면 밀리터리사업에서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다. 사소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해도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수개월씩 사업이 지연된다”며 변경안이 추가된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본지는 가평군이 지난 2019년 결정한 밀리터리조성사업에 대한 고시(가평군고시 제2019-321호)를 살펴봤다. 가평군 관계자의 말과 같이 밀리터리조성사업에서도 지구단위변경안이 추가돼 있었다. 

 

그러나 가평군 관계자는 밀리터리 사업은 가평군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경우이고, 통일교 박물관은 민간이 추진하는 경우라서 같이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본지의 물음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가평군이 민간 사업자에게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자는 가평군 관계자에게 이와 같은 용도변경 조항을 다른 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냐고 문의했다. 군 관계자는 “같은 유형의 사업이라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업도 통일교 측에 먼저 내용을 명시할 수 있도록 먼저 권유했다. 일종의 적극적 행정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처럼 용도변경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 문항 추가를 먼저 제안한 것은 특혜가 아니라 적극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평군이 적극 행정을 이유로 공사 과정에서 언제든지 용도를 손쉽게 변경하게 만들어 준 것은 통일교 측에 특혜를 주었다는 빌미를 제공한 원인으로 작용됐다. 

 

▲ <사진=유튜브 화면 캡쳐>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박물관이라 허가받고 천지선학원 공사?

 

현재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일대에서는 ‘가평세계평화박물관 조성사업’이 ‘천지선학원 신축공사’라는 명칭으로 변경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공고는 지난 2016년 8월 발표됐다. 

 

가평군은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대한 이유로 “수려한 경관과 자연 자원을 보유한 가평군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휴양시설로 개발하고자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평세계평화박물관 조성사업’은 1층에 박물관, 2층은 로비로 이용될 예정이고, 3층 집무실, 그리고 4층은 VIP공간이다. 

 

통일교 관련 사이트 및 유튜브 영상에서는 천지선학원에 고 문선명 전 총재와 한학자 총재의 사진 및 업적들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양쪽 벽면에는 참부모님으로 표현되는 문선명 전 총재와 한학자 현 총재의 업적이 각각 7점씩 14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 13개관으로 구성된 2,000여 평의 전시관에는 참부모님의 성탄과 업적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천지선학원은 통일교 창시자인 문선명 전 총재와 한학자 현 총재의 업적을 전시하는 곳으로 사용된다. 

 

취재 과정에서 본지와 만난 지역 관계자는 “가평군에서 통일교가 할 수 없는 일은 보지 못했다. 해당 부지에 불법적인 부분도 상당하다는 소문이 나온다”며 “이는 가평군이 묵인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가평군의 심의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은 특혜로 볼 수 있다”며 자신도 이와 같은 편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와 통화한 통일교 관계자는 “변경을 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과민한 반응을 보이며 짧은 답변만 내놓았다. 

 

▲ 한학자 총재<사진=유튜브 화면캡쳐>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천일국 건설과 가평군

 

‘천지선학원’ 공사는 통일교 산하 선원건설이 맡고 있다. 현재 내부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4월 19일 인테리어 전문기업인 시공테크는 효정글로벌통일재단과 천지선학원 신축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공사를 주관하는 선원건설 홈페이지에도 천지선학원 신축공사라고 표시하고 있다. 발주처는 효정글로벌통일재단이다. 

 

효정글로벌통일재단의 김석병 이사장은 2017년 박물관 기공식에서 ‘HJ 천원 프로젝트 특별보고’라는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박물관 건립을 천지선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 천지선학원은 참어머님으로 표현되는 한학자 총재가 천일국 건설을 위한 마침표라고 설명했다. 

 

통일교는 천일국 건설을 추진을 위해 가평군에 사업 허가를 신청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들의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통일교와 가평군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천일국을 꿈꾸는 통일교와 그 조력자를 자처하고 있는 가평군에 대해 본지는 추가 취재를 통해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가평군 홍보 관계자는 통일교 특혜설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특혜는 아닌 것으로 전달받았다.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일한 사안으로 변경 신청이 올라올 경우 같은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통일교 사업의 위법성에 대한 질문에는 “선제적 점검을 통해 위법성 유무를 가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misory12@naver.com, tkdgnskkk@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Gapyeong-gun suspected of preferential treatment for the Unification Church museum...

 

February 2022, change of military management plan... Minor (?) change design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8 and 30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district unit without deliberation

Gapyeong-gun “Proposal of changes to the Unification Church for smooth operation of the project”

 

[Reporter Nam-il Choi, Reporter Sang-hoon Nam = Northern Gyeonggi/Gangwon] Suspicions of preferential treatment were raised in the ‘Gapyeong World Peace Museum Project’ under construction by the Unification Church in Gapyeong-gun. The fact that the use of the project site can be changed without a military plan review is controversial. The ‘Gapyeong World Peace Museum Creation Project’ is a large-scale project promoted by the Unification Church after the death of former President Sun Myung Moon. Gapyeong-gun decided to grant permission for the project in the 2017 county management plan. After that, the plan goes through the process of changing the aberration. In February of this year, the changed management plan will be announced so that the change of use can be made without deliberation. Gapyeong-gun asserts that there is no legal problem with the decision to change the county management plan. However, there are some disputes about preferential treatment over this. In response, this paper decided to look into Gapyeong-gun, the Unification Church, and the controversy over preferential treatment, which are under suspicion.

 

District unit plan for tourism and recreation, change of use without deliberation “Why?”

 

Last February, Gapyeong-gun announced Gapyeong-gun Notice No. 2022-37. The notice announced the change of the Gapyeong World Peace Museum construction project as a tourism and recreation district unit plan. The decision to change included the content of reducing the green area created among the green facilities of the World Peace Museum from 42,127m2 to 35,975m2, and the original preserved green area from 25,714m2 to 22,067m2. In addition, a plan to newly create 1,592㎡ of conservation green space was included.

 

In addition, the “plan for other matters” was included in the last part of the amendment bill. This is the part where the favoritism is raging. Gapyeong-gun inserted a proposal to change the permitted use of buildings with the content that it was a minor change in the ‘plan for other matters’ in paragraph D of the notice.

 

This is a new provision stating that 'district unit plans may be changed without hearing opinions from residents pursuant to Article 28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consultation with the head of administrative agencies pursuant to Article 30, and deliberation by the Joint Committee'. .

 

This is a provision that can be easily changed without going through military planning deliberation if the Unification Church promotes a change of use in the process of building a museum.

 

An official from Gapyeong-gun explained that the reason for adding such a provision was “for the convenience of business owners.”

 

He added, “There was a case like this in the previous control surface military business. Even a minor change of use has to go through deliberation, so the project is delayed from one month to several months at the shortest,” he explained.

 

This paper looked at the notice (Gapyeong-gun Notice No. 2019-321) on the military establishment project that Gapyeong-gun decided in 2019. As a Gapyeong-gun official said, a plan to change the district unit was added to the military establishment project.

 

However, Gapyeong-gun officials did not give a clear answer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military project is being implemented by Gapyeong-gun, and the Unification Church Museum is not able to be seen together because it is being promoted by the private sector. This is the first time Gapyeong-gun has put in a clause to facilitate the change of use for private operators.

 

The reporter asked a Gapyeong-gun official if it is possible to apply the change of use clause to other businesses. A military official said, "If it is the same type of business, we will actively consider it."

 

He also said, “I first invited the Unification Church to specify the contents of this project. It is a kind of active administration,” he added.

 

An official from Gapyeong-gun argued that it was active administration, not preferential treatment, to first suggest adding items that can be easily changed.

 

However, the fact that Gapyeong-gun made it possible to easily change the use at any time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for active administrative reasons served as the cause of providing an excuse for giv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the Unification Church.

 

Construction of Cheonji Seon Academy after getting permission as a museum?

 

Currently, in the area of ​​Songsan-ri, Seorak-myeon, Gapyeong-gun, the ‘Gapyeong World Peace Museum Creation Project’ has been renamed ‘Cheonji Seon Academy New Construction’ and construction is in full swing. The announcement of the project was announced in August 2016.

 

Gapyeong-gun stated that the reason for the designation of the district unit plan was to “develop as a tourism and recreation facility to attract tourists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in Gapyeong-gun, which has beautiful scenery and natural resources.”

 

However, it is known that the Gapyeong World Peace Museum construction project, which is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will include facilities that cannot be seen as tourist and recreational facilities. An official who participat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explained that the 1st and 2nd floors of the museum will be used as a lobby, the 3rd floor office space, and the 4th floor are VIP spaces.

 

The Unification Church-related website and YouTube video revealed that the photos and achievements of the late Sun Myung Moon and Hak Ja Han Han will be exhibited at the Cheonji Seon Academy. In particular, 14 pieces of achievements of former President Sun Myung Moon and current President Hak Ja Han Han, each of which are expressed as True Parents, will be displayed on both walls. In addition, in the exhibition hall of about 2,000 pyeong consisting of 13 halls, True Parents' Christmas and achievements will be displayed.

 

The Cheonji Seon Academy is used as a place to display the achievements of the founders of the Unification Church, former President Sun Myung Moon and current President Hak Ja Han.

 

A local official who met this magazine during the coverage process said, “I have not seen anything in Gapyeong-gun that the Unification Church cannot do. There are rumors that there are a lot of illegal parts on the site,” he said. He also said, “It is a privilege to have opened the way to change the use without deliberation by Gapyeong-gun,” he said.

 

On the other hand, a Unification Church official who spoke to this paper showed an overactive response, saying, "No matter what the change is, we are proceeding according to the legal process" and gave only a short answer.

 

Construction of Cheon Il Guk and Gapyeong-gun

 

Seonwon Construction, affiliated with the Unification Church, is in charge of the construction of the Cheonji Seon Academy. It is said that internal work is currently in progress. On April 19th, Singong Tech, an interior specialist, announced that it had signed a contract for the interior construction of the new Cheonji Seon Academy with the Hyojeong Global Unification Foundation. The website of Seonwon Construction, which oversees the construction, also states that it is a new construction of Cheonji Seon Academy. The client is the Hyojeong Global Unification Foundation.

 

Kim Seok-byeong, chairman of the Hyojeong Global Unification Foundation, released a video on YouTube called ‘HJ Cheonwon Project Special Report’ at the museum’s groundbreaking ceremony in 2017. In the video, the establishment of the museum is expressed as the Cheonji Seon Academy. Also, he explained that the president of Cheonji Seon Academy, Haksa Han, who is represented as True Mother, is a period for the construction of Cheon Il Guk.

 

The Unification Church applied for a business license to Gapyeong-gun to promote the construction of Cheon Il Guk and is building their own temple based on it.

 

It is understood that this is not the only cause of suspicion about the Unification Church and Gapyeong-gun. About the Unification Church, which dreams of becoming Cheon Il Guk, and Gapyeong-gun, which claims to be its facilitator, this magazine plans to inform the facts through additional coverage.

 

On the other hand, a public relations official in Gapyeong-gun said, "It was delivered as not a preference for the Unification Church. I understand that the decision was made for the convenience of the business owner,” he said.

 

In addition, when asked about the illegality of the Unification Church project, he said, “We will take measures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ny illegality through a preemptive inspection.”

 

misory12@naver.com, tkdgnskk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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