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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 신고

김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4/29 [11:06]

포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 신고

김현우 기자 | 입력 : 2021/04/29 [11:06]

▲ 포천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 <사진제공=포천시>  © 경기북부 브레이크뉴스


[김현우 기자 = 경기북부] 오는 6월 1일부터 포천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했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도 방문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hhxh0906@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Pocheon City implements the “Housing Lease Report System”

 

Report the main contents of the contract, such as rent and rental period

 

[Reporter Hyun-woo Kim = North Gyeonggi Province] From June 1, Pocheon City announced that when signing a housing lease contract, the contracting party will implement the “Housing Lease Report System,” in which the contracting party reports major details of the contract, such as rent and rental period.

  

The housing lease reporting system is a system to help make rational decisions when making a lease contract through transparent disclosure of rental market information. In the case of a house lease contract with a rent exceeding 300,000 won, the contracting party must report the main contents of the contrac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signing the contract.

 

The reporting obligation applies to changes or cancellations of the contract details, and if a non-report or false report is filed, a fine of not more than 1 million won is imposed, and for one year from the date of enforcement, taking into account the adjustment period of ordinary citizens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ystem He said he was going to have a pedagogical period.

 

It is reported that the report method can be made non-face-to-face through the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and it is also possible to make a report at the integrated civil service counter of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in Eup, Myeon, and Dong.

  

An official from Pocheon City said, “We will make thorough preparations so that citizens do not experience uncomfortable situations.”

 

hhxh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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