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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가능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21/05/27 [10:51]

가평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가능

안종욱 기자 | 입력 : 2021/05/27 [10:51]

▲ 주택임대차신고제홍보물<사진제공 =부동산관리팀>  © 경기북부브레이크뉴스


[안종욱 기자 = 경기북부] 오는 6월 1일 부터 가평군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전했다.

 

또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특히, 주택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통해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계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wh6364@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Gapyeong-gun implements the “Housing Lease Report System”

 

It is possible to report a housing lease contract at one time until the final date.

 

[Reporter Ahn Jong-wook = North Gyeonggi Province] From June 1, Gapyeong-gun announced that when signing a housing lease contract, the contracting party will implement the “Housing Lease Report System,” in which the contracting party obliges to report the main details of the contract, such as rent and rental period.

 

The'Housing Lease Report System' is a system to help make rational decisions when making a lease contract through transparent disclosure of rental market information.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the'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Act' revised in August last year, a deposit of KRW 60 million or monthly rent In the case of a lease contract for a house exceeding 300,000 won, the landlord and the lessee must report the main details of the contrac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signing the contract. He said the case is excluded.

 

In addition, in case of violating the reporting obligation,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will be imposed, but he said that the guidance period will be operated for one year from the date of enforcement, considering the period of adaptation of the general public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ystem.

 

Housing lease reporting can be reported by visiting the local eup/myeon office in the jurisdiction of the housing area, or can be reported online.In particular, a fixed date is automatically assigned at the same time as the housing lease report, so the tenant can be guaranteed the right only by reporting the lease contract.

 

A military official said, “We expect that the rental market information will be transparently disclosed through the housing lease report so that reasonable decisions can be made at the time of the contract, which will improve transaction convenience.” did.

 

wh63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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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욱 기자, 가평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갱신계약의 경우는 제외,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고, 온라인 신고 가능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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