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정윤경 도의원, 일선 학교의 아동학대 대응 현황과 관련한 보고 받아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에서 보고

김일웅 기자 | 기사입력 2021/09/29 [13:32]

정윤경 도의원, 일선 학교의 아동학대 대응 현황과 관련한 보고 받아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에서 보고

김일웅 기자 | 입력 : 2021/09/29 [13:32]

▲ 정윤경 의원, 아동학대 관련 대응 현황 보고 받아 <사진제공=경기도 의회>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김일웅 기자 = 경기북부/강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로부터 일선 학교의 아동학대 대응 현황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생 인권과의 상충이 종종 일어난다. 교사의 지시에 불이행하거나 수업 방해하는 등의 학생에게 행하는 과도한 훈계 조치가 ‘정서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윤경 위원장은 “악의적인 아동학대의 경우 학교폭력, 성폭력 등과 같이 피해학생을 위한 적극적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에서 교권과 학생인권 충돌 시 명확한 개념으로 즉각적이고 올바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현 방안이 담긴 초․중․고별 매뉴얼이 정비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이런 학교의 올바른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예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의 외부 인력을 학부모가 아닌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위원회 결과의 공정성을 강화하여야”하고 “아동학대의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법조 관련 인력으로 충원하여야 한다”고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에 교육부에서 만든 아동학대예방 학교용 가이드북을 각 학교로 안내하였으며, 학교에서 만약 아동학대 학생이 발생되면 동 매뉴얼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배움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특히 교사가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해 줄 것”을 교육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0살 제자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 중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번 보고도 동 사건의 후속 조치로써 아동학대 발생 시 학교의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고 전했다.

 

kocykim@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Provincial Assemblyman Jeong Yun-kyung receives a report on the status of child abuse responses in front-line schools

 

Reported by the Student Life and Human Rights Division,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Reporter Il-woong Kim = Northern Gyeonggi/Gangwon] Rep. Jeong Yun-kyung, chairman of the Education Planning Committee of the Gyeonggi-do Council, said that he had received a report from the Student Life and Human Rights Division of the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at the Gunpo Counseling Center of the Gyeonggi-do Council on the status of child abuse responses in front-line schools.

 

Recently, in front-line schools, there is often a conflict between the protection of students' right to learn and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Excessive disciplinary measures given to students, such as disobeying teachers' instructions or disrupting classes, are "acts of emotional abuse," she said, in response to a dispute over violat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In response, Chairman Jung Yun-kyung said, “In case of malicious child abuse, active protection measures such as schoo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should be taken. The manual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containing concrete implementation plans should be reorganized.”

 

In addition, Chairman Jeong asserts that “in order for such schools to respond properly, participation through expansion of professional manpower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For example, the fairness of the committee’s results should be strengthened by using a pool of human resources such as social workers, not parents, for external personnel in the School Educational Rights Protection Committee,” and “Child protection agencies that determine whether child abuse occurs are also legally-related personnel. It should be supplemented.” He also suggested a policy alternative.

 

In response to this, an official from the education office replied, "The guidebook for schools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recently cre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been provided to each school.

 

Lastly, Chairman Jung said, "Schools should be a safe space where all students can enjoy learning freely."

 

Meanwhile,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in Gwangmyeong City was investigated by the police on charges of emotional abuse, such as excluding a 10-year-old student from class and humiliating them in front of friends. It was said that the meeting was prepared to check the countermeasures of the

 

kocykim@naver.com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김일웅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아동학대 대응 현황, 관련한 보고 관련기사목록
정치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