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동태삼정 지역위원회,“윤석열 정권과 김도지사”...규탄대회 잇따라 개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과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 퇴행의 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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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 강원남부] 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 동해태백삼척정선지역위원회(한호연위원장)는 지난 10월 29일(토) 오전11시 삼척시 정상동 소재 정라초등학교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과 “김진태 도지사 경제 무능”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규탄대회 1부에서는 ’윤석열정권 민생파탄과 검찰독재로 민주주의 퇴행의 길 선택‘, 2부에서는 ’김진태도지사의 금융경제에 대한 무지·무능·무책임 대한민국 신뢰도 추락‘ 순으로 규탄대회가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 김우영위원장과 동해태백삼척정선지역위원회 한호연위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시·도의원 및 당원 100명이 참석했다.
규탄대회 1부에서, “윤석열 정권 단 5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면서, 외교 참사로 대한민국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경제 참사로 민생과 기업은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안보 참사로 한반도 정세는 백척간두의 상황”이라고 직격 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으로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졌으며, 민생과 경제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윤석열 정권이 한 일이라고는 오직 정치탄압과 언론장악·종북몰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감사원은 검찰의 하청기관, 검찰은 고삐 풀린 권력의 친위대를 자처하고,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은 윤핵관의 환관 정치 속에 들러리가 되고 있다며 현 시국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의 입회하에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혐의 관련 자료들을 선별 추출하고 사용하던 수첩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척시의회 이광우의원(나선거구)은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해왔다. 민생을 위해 대통령에게 먼저 초당적 협력을 제안했고, 정치탄압 와중에도 민생법안 처리에 매진해 왔으며,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국정감사 훼방에도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포기한 국민의 삶을 묵묵히 지켜왔다.”라며, 윤석열 정권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진실이 중요하다면서, 본인들이 우겼던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생과 협치가 중요하다면서, 시정연설 전날에 야당을 침탈한 저의가 무엇입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의도는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사전에 애초부터 민생과 협치는 없었습니다. 오직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만 있을 뿐이다.“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한편,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문재인정부에 대한 정책과 인사에 대한 감사원의 전 방위적인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발 검찰수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군사통합정보관리체계(MIMS, 아래 밈스)' 등에서 일부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서 전 장관등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됐으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등 그동안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최소 16명에 이른다고 알려지고 있다.
‘여야 대화’ 끈 놓지 않겠다며 “생각을 달리하는 정당들과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해나가겠다. 여·야·정 국정 협의체를 상설화하겠다."는 문재인 前대통령의 행동과 말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이어진 규탄대회 2부에서 “김진태 도지사를 향해 지방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며 지자체의 채무 보증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전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김지사의 발언으로 신용도 트리플A 등급의 지방정부가 보증한 채권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자 투자자들은 돈을 거두어들이고 있으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비롯해 증권업계·기업의 줄도산 우려가 가시화되고 한국전력 등 우량 공기업의 채권마저도 대규모 유찰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규탄했다.
한편, 김진태도지사發 래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금융시장 경색이 한창인 가운데, 당사자인 김진태도지사는 지난 24일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연맹 총회 참석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해 비난을 받자 예정보다 하루 빠른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지사는 귀국을 하면서 사태의 원인이 채권단 측에 있다고 주장하며, "좀 미안하다"라는 귀국 일성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지사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국내 경제 시장이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지는 한 달여 동안, 사태를 수수방관 하던 정부가 최근 50조+a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고, 김진태 지사도 연내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뒤늦게 밝혔지만,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다.
동해시의회 김향정(나선거구)의원은 “오직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사욕으로 대한민국을 통째로 금융위기에 몰아넣고, 민생경제 파탄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책임에서 김진태 지사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으며, 김지사의 금융경제에 대한 무지·무능·무책임이 강원도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신뢰를 하락하게 만들었다.
또한, 김진태 지사의 경제무능, 무책임을 규탄하며 김지사와 윤석열 정부는 온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책임을 지고 조속히 사태를 수습해야 할 것이며, 정치적 논리로 경제를 망쳐버린 김진태 지사와 윤석열 정부는 정쟁을 멈추고 민생 경제 회복, 대한민국 경제회복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민주당 동해태백삼척정선지역위원회 한호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과 검찰 독재, 김진태지사의 경제무능발 금융위기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동해태백삼척정선지역위원회는 당원 모두 하나가 되어 민주주의와 역사의 퇴행을 막아내고, 민주당이 민생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윤석열 정권이 포기하고 김지사가 망쳐버린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