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업체 공유수면 불법 제방쌓아 면적  분할... 어업면허없이 불법 점용까지

 

▲ [사진= 김일웅 기자]해당 공유수면 부지정리 및 청소당시 철조망 넘어 오염된 해양 퇴적물이 산처럼 쌓여 있다.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김일웅 기자= 경기북부] 경기도 김포시 약암리 공유수면 내 식용 새우양식장 약 2만여평에 건축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은 지난 2020년 12월초,  제보자 A씨는 위 해당 공유수면 2만여평에 양식장 부지 정리당시 김포에 한 폐기물처리 B업체가 불법으로 건축폐기물을 매립하고 그 위에다 뻘을 덮어 양식장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본지 기자가 해당 공유수면에 최근 양식장 부지정리를 한곳이 있는지 김포시청에 확인한 결과 김포시 대곳면 약암리에 양식면허를 받아 30년간 운영해온 OO 수산 대표 C씨가 최근 양식장 청소 및 부지정리를 하기 위해 김포시 축수산과에 허가를 취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문제가 된 해당 공유수면에 청소 및 부지정리 공사를 맡은 B업체는 김포시에서 년간 5백억이 넘는 매출을 하는 큰 폐기물업체를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해당 공유수면 부지정리 공사를  하면서 바닥에  불법으로 건축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의혹이 김포시 한 언론매체에 의해 제기되 김포시청이 인지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됐다.

 

▲ [사진= 김일웅기자]김포시가 해당 공유수면내 시료 채취후 시험성적을 받은 성적표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이에 해당 김포시청은 당시, 지난 1월경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 지역 기자로 부터 제보를 받아 현장을 조사 했다고 밝혔다. 이후, 시료를 채취해 김포에 있는 KTR(한국화확융합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 시험성적을 받았다고 답했다. 김포시청은 해당시료 시험성적결과가 양식장 준설기준환경 오염기준치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제보자 A씨의 입장은 달랐다. "불법 매립한 건설 폐기물이 묻혀 있는 해당 공유수면에 우리가 먹는 식용 새우를 양식한다는게 말이 되느냐" 또, "자신이 당시 폐기물을 묻을 당시 뻘 밑으로 1M이상 묻었기 때문에 시료는 더 파야 나오는 것이다. 김포시청이 해당 시료를 1M이상을 파서 채취한것이 아니다. 폐기물 업체와 짬자미 해서 시료를 채취한것 같다. 단 한번도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곳은 군사보호시설로 17사 100여단이 관할하고 있어 민간인의 출입이 제안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법으로 매립하기에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해당 김포시청도 재보자 A씨의 주장대로 시료채취 당시, OO수산 C대표와 시청 축수산과만 참여한 가운데 시료를 채취한것은 맞지만, 공정한 채취를 한것이기 때문에 제보자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또, B업체는 해당 공유수면의 면허를 받아 30년간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OO수산 C대표의 공유수면 양식장에 지분을 직원이름으로 취득해 가지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김포시청은 "제보자 A씨가 주장하는 소문을 들은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공유수면은 지분을 가질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포시가 왜 이렇게 해당 불법 매립을 한 B업체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하려고 하지 않고 매번 대변을 하는 둣한 발언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짬자미를 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사진= 김일웅 기자]제보자의 주장대로 묻혀있는 곳에서 건축 폐기물이 나왔다.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본지 기자가 해당 시료를 채취하기위해 17사단 100여단의 협조를 얻어 21년 4월5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100여단 중사 1명과 입회하에 제보자 A씨가 건축폐기물이 묻혀있다고 주장하는 곳에 구덩이를 파본결과 건축 폐기물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에 김포시청은 자신들이 시료 했을 시에는 나오지 안았다면서 본지기자에게 시험성적표를 가지고 오라는 말로 답했다.

 

• B업체 공유수면 불법 제방쌓아 면적 분할

 

해당 공유수면은 축제식 양식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양산업 발전법에 따라 해당 점용면적 만큼 제방을 쌓을 수 있다. 하지만, 양식업 원부에 지분을 가진  지분권자가 자신의 면적을 별도의 제방을 쌓아 공유수면을 점용할 경우는 어업 면허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현제 B업체가 제방을 쌓은것은 오염된 해양 퇴적물을 긁어낸 토사로 제방을 쌓은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포시 해당 담당공무원은 양산업 발전법에 따라 제방을 쌓을 수 있게 되있기 때문에 해당 공유수면 지분을 갖고 있는 지분권자가 어업활동을 위해 공유수면의 면적을 분할해 제방을 쌓는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된 해당 공유수면은 한 사람이 30년전 면허를 받으면서 제방을 이미 쌓은 곳이다. 이곳을 다시 지분권자가 자신의 면적 만큼 제방을 쌓아 공유수면을 점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지 않으면 불법이며, 해당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면허자의 어업면허가 취소사항에 해당 될수 있다는 해수부의 답변이다. 하지만, 김포시의 답변은 해당 면허자와 B업체를 대변하는 법리적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해수부의 법리해석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김포시의 답변에 국민들은 김포시를 향해 공익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만들었다.

 

• 30년간 면허유지 의문점 투성인 OO수산 C대표

 

해당 공유수면의 어업면허를 취득한 C씨는 30년간 어업활동을 하면서 단 한체례도 출하를 위한 생산활동이 전혀 없던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생산활동이 없는 어업활동으로 면허를 유지하기는 힘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김포시청은 역시나 해당 OO수산업체 C대표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다. 김포시청은 "C대표가 새우 입식(어류를 어장에 넣는시기)을 마치고 난후, 어업생산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17사단 100여단이 통문을 열어주지않아 어업 생산활동을 영위하지못해 출하를 할수 없게 되었다"고 대변했다. 또, "해당 새우를 출하를 못한것은 자가 소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이뿐 만이 아니다. 공유수면 어장관리를 위해 공유수면 어업 면허자는 3년마다 1회씩 어장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게되있다. 하지만, 현재 C씨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3년에 1차례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는것은 맞다. 그러나 청소의 기준이 물위에 떠있는 쓰레기를 줍는것도 청소의 일완으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OO수산 업체를 또 한번 대변하고 나선것이다.

 

해수부는 이에  "3년마다 1차례 어장 관리를 위한 청소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다면, 해당 공수면의 면허를 가진 OO수산 C씨는 30년간 면허를 유지한것으로 볼때, 최소한 10회 청소계획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했어야 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모든 것이 의문점 투성이인 해당 공유수면 면어업자 C대표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 B업체가 정말 어업 생산활동을 하기위해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육군 17사 불법 건축 폐기물 인지하고도 조취 안해 논란

 

17사 대응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해당부지에 불법으로 건축 폐기물을 매립한 정황을 보고 받고도 자신들은 알지 못한다는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군사시설내에 어업 면허자가 공유수면을 점용해 어업생산활동을 할때는 사단에 협조가 있어야 한다.  해당 17사가 군사시설에 불법으로 건축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을 인지했을 시 바로 해당 관청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조취를 취해야 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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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유수면은 국민들이 먹는 식용 새우를 양식하는 어장으로 관리가 철저히 진행되어야 함에도 건축폐기물을 매립하고 그 위에 식용새우를 양식한다는것은 상상할수 없는 폐륜적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해당 김포시청과 육군 17사는 방관하고 오히려 대변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해당 면허자는 김포시와 17사단의 비호아래 5월 초경 식용 새우 입식을 계획하고있다. 우리의 식탁에 오를 식용새우가 건축 폐기물이 매립된 어장에서 생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사실에 해당 공유수면을 관리감독을 하고있는 경기도와 김포시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ocykim@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Special] Gimpo-si, suspicion of reclamation of'illegal construction waste' in a shrimp farm of 20,000 pyeong within 100 brigades

I have a stake in company B's farm that illegally landed construction waste...

Illegal levees on the public waters of Company B divided the area...Illegal occupancy without a fishing license

[Reporter Il-woong Kim = Northern Gyeonggi] It was reported that construction waste was buried in about 20,000 pyeong of edible shrimp farm in Yagam-ri, Gimpo-si, Gyeonggi-do. A waste disposal company B in Gimpo claimed that it was illegally landfilling construction waste and building a farm by covering it with a pen.

As a result of checking with the Gimpo City Hall to see if there is a recent farm site reorganization on the public water, Mr. C, representative of OO Fisheries, who has been operating for 30 years with a farming license in Yagam-ri, Daegot-myeon, Gimpo-si, recently cleaned up the farm and organized the site. It was confirmed that the department had obtained permission.

 

In addition, it turned out that Company B, which was in charge of cleaning and site reorganization work on the problem common water, operates a large waste company in Gimpo City with annual sales of over 50 billion won. It was confirmed that the Gimpo City Hall was aware of the suspicion that this company had illegally buried construction waste on the floor during the site reorganization of the public waters, which was raised by a media outlet in Gimpo City.

At that time, the Gimpo City Hall said that it had investigated the site by receiving reports from reporters related to illegal waste reclamation in January. After that, they collected a sample and asked for a test at KTR (Korea Chemical Convergence Testing Institute) in Gimpo, and they answered that they received the test score. Gimpo City Hall has expressed its position that there is no problem because the test results of the sample did not exceed the environmental pollution standard of the farm dredging standard.

However, informant A's position was different. "Does it make sense to cultivate the edible shrimp we eat in the public waters where illegally buried construction wastes are buried?" Also, "Because he buried more than 1M of the waste at the time of burial, he had to dig more samples. The city hall did not collect the sample by digging more than 1M. It seems that the sample was collected in a short manner with a waste company. I have never disclosed the process of collecting the sample," he refuted.

In addition, he argues, "This is a military protection facility that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17 companies and 100 brigades, so it has good requirements for illegal reclamation in that nobody can access it because it is a place where civilians are allowed to enter."

At the time of the sample collection, as claimed by Mr. A, the reporter of the Gimpo City Hall, it is true that the sample was collected while only participating in the OO Fisheries C representative and the City Hall Livestock Fisheries Division.

 

In addition, regarding the controversy that Company B has acquired a stake in the public water farm of OO Fisheries C representative, which has been fishing for 30 years with the corresponding public water license, the Gimpo City Hall said, "The reporter A claims. He revealed that he had heard rumors, and expressed his position that it is not a problem because the public water can have a stake."

It is pointed out that some people have reasonable doubts that Gimpo City is making a sneaky remark about why Gimpo City does not try to conduct an accurate investigation on Company B, which has made such an illegal reclamation, and speaks every time.

A reporter from this magazine visited the site on April 5, 21 with the cooperation of the 100 brigade of 17th and 100th brigade to collect the sample. Construction waste could be found. In response, Gimpo City Hall replied with a word to bring the test report to the reporter, saying that it did not come out when they sampled.

 

•Illegal levees on the public waters of company B are divided into areas

 

The public waters operate festival-style farms, and according to the Yang Industry Development Act, levees can be built as much as the occupied area. However, if a stakeholder who has a stake in the aquaculture farm to occupy the public water by building a separate levee for its area, a separate fishing license is required. It is confirmed that the current company B has built a levee with soil scraping off contaminated marine sediments.

 

However, the officials in charge of Gimpo City can build levees in accordance with the Yang Industry Development Act, so it is not a problem because the equity holders who have shares in the common waters divide the area of ​​the common waters for fishing activities to build a levee. Is sticking to.

The public waters in question are places where one person got a license 30 years ago and had already built a levee.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ointed out that this is illegal unless a separate license is obtained, because the owner of the equity stake again occupied the shared water by building a levee as much as his or her own area. Is coming out.

 

In response to Gimpo City's remarks ignor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over the above matters, there are voices that the public's anger should appeal to Gimpo City for public interest appreciation.

 

• CEO of OO Fisheries C, full of doubts about maintaining the license for 30 years

 

Mr. C, who obtained the fishing license for the common waters, has been fishing for 30 years,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was no production activity for shipment of a single Cherye Island.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said that it is difficult to maintain a license as a fishing activity without production activity.

 

Accordingly, Gimpo City Hall also represented the position of C representative of the OO fishery company. Gimpo City Hall said, "After CEO C finished stocking shrimp (the time to put fish into the fishery), he tried to produce fishery, but the 100 brigade of the 17th Division did not open the door, so it was not possible to carry out fishery production activities." Said that. He also said, "The reason we couldn't ship the shrimp was because it was consumed by ourselves."

 

This is not the only city in Gimpo. For the management of fishing grounds on public waters, licensees for fishing on public waters are obligated to clean the fishing grounds once every three years. However, it is currently confirmed that Mr. C did not. Regarding this, Gimpo-si said, "It is correct to do the mandatory cleaning once every three years. However, it is not a big problem because picking up garbage floating on the water is considered a part of cleaning." I have spoken for it.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said, "It is mandatory to clean the fishery once every three years. Then, considering that Mr. OO Fisheries C, who has the license for the air level, has maintained the license for 30 years, at least 10 cleaning plans should be written to the relevant institution. I should have submitted it to," he refuted.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are doubts whether the wastewater company B, which has a stake in the common water surface fisherman C, where everything is full of questions, is really occupying the common water surface for fishing production activities.

 

In addition, there is controversy over the response of the 17 companies and 100 brigades. Even after receiving reports of the situation of illegally burying construction waste on the site that is currently being used as a military facility, they are only asserting that they do not know.

 

When a fishery licensee in a military facility occupies the common water and engages in fishery production activities, the division must cooperate. When the 17 companies became aware of the fact that they had illegally buried construction waste in military facilities, they could not escape from the criticism that they had to inform the relevant authorities and take action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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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blic waters are a fishing ground for edible shrimp that the people eat, and even though management must be thoroughly carried out, it deserves criticism as an unimaginable abolition of building waste and cultivating edible shrimp on top of it. However, the fact that the Gimpo City Hall and the 17 army soldiers are on the lookout and on behalf of the people is intensifying.

 

The licensee is planning to stock edible shrimp in early May under the protection of Gimpo City and the 17th Division. Edible shrimp that will be on our table are being prepared for production in a fishery where construction waste is buried.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said that it plans to confirm the facts with Gyeonggi-do and Gimpo City Hall, which are managing and supervising the common water surface.

 

kocy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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