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검찰 조사 중...
건축주아들, 건설사로부터 ‘5천만 원 차명계좌 리베이트’ 수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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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가 말소된 건설업체 서류로 준공을 내줘 공무원 짬자미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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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일웅 기자= 경기북부] A건설업체는 지난해 2월경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에 한 건축주가 준공을 받기위해 등록 말소된 건설사의 서류로 준공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최근 본지 기자가 A업체의 주장에 대해 포천시에 확인하자 포천시는“건축주가 준공 당시 B업체로 관계자변경(시공사)을 신청하면서 적법하게 서류를 갖춰 준공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본지는 해당 B건설업체의 건설업등록여부를 대한건설협회에서 조회해본결과 2019년 12월 27일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업체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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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업협회에 B업체가 2019년12월27일 건설업등록 말소가 된 검색 리스트이다.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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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포천시는 “건축주와 B업체 간에 표준도급계약이 말소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건축주가 시공사를 변경하기 위해서 ‘관계자변경(시공사)’을 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해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일로부터 7일 이내 허가관계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건축주가 B업체와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2019년 08월 26일, 6개월이 지난 2020년 02월 06일 허가관계자에게 접수한 것이다. 이와 중에 B업체는 2019년 12월 27일 건설업등록이 말소가 됐다. 결국 이 건축주는 말소된 건설업체의 서류로 6개월이 지나 관계자변경(시공사) 및 준공신청 접수를 한 것이다.
포천시 해당과장은 이와 관련해 본지기자와 인터뷰에서 “관계자변경(시공사)시에 필요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도급계약서”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건축주가 관계자변경(시공사)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에는 건설사 면허가 등록말소가 됐는지는 알 수 없으며,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준공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시의 답변과 달리 건축주가 관계자변경(시공사)을 하기위해서 제출된 서류에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시가 이를 모를리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아래 사항은 건축주가 관계자변경(시공사)시 공무원이 꼭 검토해야 할 의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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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변경(시공사)시 검토 의무사항내역(공무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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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누락된 준공서류는 ‘층간 소음 시험성적서와 품질관리인선임계가 전체 누락되었고, 현장대리인 선임계에는 ’날짜 및 명시‘ 기재가 빠져있다. 결국,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포천시가 준공을 내준 것이다.
당시, 설계사인 C업체는 1월13일 본지기자와 통화에서 “2020년 02월 06일 건축주가 관계자변경(시공사) 및 준공신청접수가 급하다고 해서 서류가 미비한 상태에서 접수를 하게 되었고, 해당 공무원이 검토 후 바로 보안사항을 새움에 다시 올렸다“고 말했다. 또, “건축주가 서류를 한 번에 가져오질 않고 찔끔 찔끔 가져와서 무엇을 보안해 줬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관계자변경(시공사)서류는 건축주가 직접 포천시에 갖다 줬고, 자신들은 그 서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준공 접수 당시 ‘층간소음 시험성적표‘도 사실 제출 되어야 하지만 자신들에게는 당시 서류가 없어서 제출하지 못했고, 그건 감리사가 포천시하고 알아서 처리한 것 같다”고 했다.
또, 건축주와 B업체 간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이미 A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됐고, 또, A 업체는 2019년 10월 02일 해당 건축물 준공을 위해 고용·산재보험을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한 사실도 확인 됐다. 이 보험증서는 A업체명으로 B업체가 준공서류에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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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업체가 신읍동 건축물 준공을 위해 가입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서이다. 가입일은 2019년 10월2일로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발급되어있다.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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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설계사는, "건축주가 B업체의 서류로 준공을 신청하기 이전인 2019년 10월경 A업체가 준공을 위해 2019년 10월 02일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를 보내와 그서류를 포함해 포천시에 준공서류를 접수했다고 했다. 당시 포천시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허가조건 관련서류’라는 명칭으로 보안사항을 포괄적으로 새움터에 올렸다”고 말했다. 이 준공신청서는 건축주가 관계자변경(시공사) 및 준공서류를 접수한 2020년 02월 06일 이틀 전에 포천시에의해 취소됐다“고 했다.
포천시가 관계자변경(시공사) 및 준공서류 처리기간이 접수일로부터 1주일인 것을 감안해보면, 건축주가 2020년 02월 06일 준공신청을 접수했고, 포천시의 말대로 서류에 문제가 없었다면 2020년 02월 13일 준공이 나야한다. 하지만, 준공은 나지않았다. 당시 서류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처리기간이 지나면 반려를 하고 다시 접수를 해야 한다. 이 준공서류는 반려되지 않았다. 특혜를 준 것이다. 결국 20일이 지나서야 해당 건축물은 준공이 난다.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준공처리 된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건축주가 제출한 관계자변경(시공사)표준 도급계약서에는 준공일이 2020년 02월 26일로 표기가 되어있었다. 준공일이 포천시가 준공을 내준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 계약서는 2019년 08월 26일작성됐다. 6개월을 이후를 내다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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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가 B업체와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에는 착공일자와 준공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어있다. 해당 계약서는 포천시에 건축주가 관계자변경(시공사) 및 준공서류로 제출 되었다.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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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서류가 미비한 상태에서 포천시가 준공을 승인한 것을 두고 A업체는 포천시 공무원과 건축주와의 짬짜미를 주장하고 나선것이다.
이에 해당 공무원은 “건설업체가 말소되기 전에 이미 도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준공서류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A업체에게 공식문서로 답변했다. 이 답변으로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본지와 통화에서 ‘엄연히 공사를 완공한 것은 자신들의 업체인데 건축주가 공사비를 주지 않아 준공을 미루었는데 갑자기 건축주가 말소된 건설업체의 서류를 가지고 관계자변경(시공사)을 신청했고, 포천시는 이를 묵인하고 건축물을 준공시켜 주었다“며 공무원과 유착설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A업체는 포천시와 건축주가 짬자미를 했다는 증거로 “포천시가 갑자기 건축주 및 A업체 관계자들을 2020년 02월 14일 준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시청으로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축주가 오지 않아 무산되었고, 이후 2020년 02월 18일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양쪽의 충돌로 무산되었다”고 했다.
또, “포천시가 이미 2020년 02월 06일 건축주와 짜고 관계자변경(시공사) 및 준공신청을 접수해놓고 12일이 지나서 자신들을 불러 준공 관계를 조율하려고 한 것은 서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포천시의 행동에 대해 도저히 이해하지 못 한다”고 했다.
A업체는 또 다른 증거로 건축주 아들이 보낸 카톡내용을 공개했다. 2020년 01월 29일 건축주 아들 E씨가 보낸 문자에는 “다음 달로 00은행 공사 기성금 만기가 돌아오니 대출금연장이 안될시 상환조치가 이루어 질 것 같다, 사용승인이 나야 대출연장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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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29일 경 건축주아들인 E 씨가 A업체에게 보낸 준공을 독촉하는 문자이다. 이문자에는 '사용승인'이라는 내용과 '대출만기'라는 내용을 보면 준공이 긴박한 사항임을 알수있다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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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는 “포천시가 당시 자신들이 공사를 100%로 완료한 사실과 건축주가 공사비를 미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후, A업체가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않자 건축주가 관계자변경(시공사) 및 준공신청을 하게 됐고 포천시가 말소된 건설업체의 서류를 접수받아 준공 처리해주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천시 해당과장은 “이미 승인이 난 행청처리는 되돌릴수없다"고 했다. 이에 본지기자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인가"라는 질문에 "잘못된 서류로 준공이 난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준공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번복했다.
또, 본지기자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자 해당과장은 "본지기자에게 직접 소송을 하세요 그정도 증거 자료라면 3개월이면 승소를 할 수 있겠네”라고 말했다. 포천시의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취재를 하는 기자에게 소송 하라는 황당한 발언을 한 해당과장의 태도는 여느 공무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포천시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A업체의 주장대로 건축주와 짬짜미가 있는 것인지 사정기관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축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검찰 조사 중>
A업체는 건축주를 ‘건설산업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다. 하지만 포천경찰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생각은 달랐다. 건축주가 ‘건설산업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것이다. 검찰은 포천경찰서에 재지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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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업체가 건축주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검찰이 재조사를 내렸다.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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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아들, '리베이트 수수설'...>
A업체는 “2019년 03월 09일 해당 건축주 아들E씨가 자신들에게 공사를 조건으로 차명계좌인 D씨 계좌로 5천만 원을 리베이트로 받아갔다고 주장 하고 나섰다.
A업체는 “당시 D씨가 5천만 원을 먼저 받아오라고 건축주 아들 E 씨가 지시를 했다고 해서 D씨의 계좌로 금 5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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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업체가 건축주아들 E씨 차명계좌로 5천만 월을 송금한 통장 내역이다. 착공하루 전 받아간 것이라고 했다.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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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의 주장대로 2019년 03월 09일 5천만 원이 A업체의 법인통장에서 E씨 차명계좌인 D씨에게 송금된 내역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다. 현재 "D씨는 수감중인것으로 알고 있다"고 A업체는 밝혔다.
kocykim@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Exclusive]
[Reporter Il-woong Kim = North Gyeonggi] A construction company claimed that in February of last year, a client in Sineup-dong, Pocheon-si, Gyeonggi-do, had received the completion with the documents of a construction company whose registration was canceled for completion.
When a reporter from this magazine recently asked about the arguments of Company A, Pocheon City said, "It doesn't matter if the building owner applied for the change of the person concerned (contractor) to Company B at the time of completion, and completed the construction with legal documents." Expressed.
However, as a result of the reporter's confirmation at the Korea Construction Association, the B construction company was confirmed as a company whose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 was canceled on December 27, 2019.
In response, Pocheon City adhered to the position that "it does not matter because the standard contract between the building owner and the company B was made before the cancellation."
When a client makes a “change of person (contractor)” in order to change the contractor, the application must be submitted to the person concerned within 7 days from the date of writing the standard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1 and 14 of the Building Act Enforcement Decree.
However, the fact that this client had written a standard contract with Company B was received on August 26, 2019, and on February 6, 2020, after 6 months from the permitting official. Among them, the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 for Company B was canceled on December 26, 2019. Eventually, the owner of this client filed an application for a change of related person (contractor) and completion with the documents of the canceled construction company.
Nevertheless, Pocheon City said, "It is unknown whether the construction company's license has been canceled when the building owner submits the related change (contractor) documents." In addition, he said, "If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documents, the completion will go out."
In a conversation with the reporter on January 12, 2021, the manager of Pocheon City said, "There is no need for a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a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 notebook,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a certified copy of corporate registration, a seal certificate, or a seal of use." He said he only needed a “contract”. In addition, he said, "There are no other documents other than the current contract."
Contrary to Pocheon's answer,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many problems in the documents submitted for the client to change (contract).
The following are the matters that a public official must review when the owner changes the person concerned (contractor).
As for the completed documents that are currently missing, the ‘inter-floor noise test report and the appointment of quality managers are all omitted, and the ‘date and specification’ is omitted in the appointment of the on-site representative. In the end, Pocheon City gave the completion without documents.
In addition, when the contract between the client and company B was drawn up, it was confirmed that company A was already carrying out construction, and company A provided employment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o the Labor Welfare Corporation on October 2, 2019 for the completion of the building. It was also confirmed that I signed up.
At that time, on January 13th, company C, a designer, spoke with the reporter on January 13th, saying, “On February 6th, 2020, the client was in a state of incomplete documentation because the application was urgently required to change the person concerned (constructive work) and completion. Immediately after this review, the security information was posted back to Saeum.”
In addition, he said, “I don’t know what the architect secured by getting the documents at once instead of bringing them all at once.” I couldn't.”
And he said, “At the time of completion, the “Inter-floor noise test report” must be submitted in fact, but they could not submit it because they did not have the documents at the time.” Also, he said, "It seems that the supervisor took care of it."
Architect C said that, in October 2019, “Company A has received the completion documents in Pocheon City, including the documents that have sent the employment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ubscription certificate on October 2, 2019 for completion. At that time, a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Pocheon City reviewed the documents, and the insufficient parts were comprehensively uploaded to the Saeumteo under the name of “Documents related to the conditions of permission”. This completion application was canceled by Pocheon City two days before February 06, 2020, when the owners received the related change (contractor) and completion documents.
Considering that Pocheon City's change of personnel (contractor) and processing of completed documents is one week from the date of receipt, the client applied for completion on February 6, 2020, and if there was no problem with the documents as Pocheon City said, February 13, 2020 The work should be completed. However, it was not completed. There were many problems with the documents. After the processing period has passed, they must be rejected and submitted again. This completed document was not rejected. He gave preference. Eventually, the building is not completed until 20 days have passed. Construction was completed with incomplete documents.
What is even more surprising is that the date of completion was marked as February 26, 2020 in the standard contract for change (construction) submitted by the client. The date of completion is exactly the same as when Pocheon City gave it to completion. This contract was drawn up on August 26, 2019. It is like looking forward six months later.
With Pocheon City's approval of completion in such a state of incomplete documents, Company A argu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Pocheon City officials and the client.
In response, the official responded to Company A with an official document saying, "Because the contractor had already signed a contract before the construction company was canceled,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completed documents." For this response, it was confirmed that the official in charge was disciplined.
Company A said, ``It is their company that completed the construction strictly, but the owner did not pay the construction cost, so they postponed the completion. And completed the building," he argued with the public officials.
Company A said, “Pocheon city suddenly asked the building owner and company A's staff to come to the city hall to solve the completion problem on February 14, 2020.” However, he said, "The architect did not come and was destroyed, and after that, a meeting was held on February 18, 2020.
In addition, “Pocheon City has already signed up with the client on February 6, 2020 and accepted the request for change (contractor) and completion, and called them after 12 days to coordinate the relationship with the completion. "I don't really understand the behavior."
In addition, he said, "On January 29, 2020, a text came from my son due to the problem of building completion." In the text, he said, “It is likely that repayment measures will be taken if the extension of the loan is not extended as the 00 bank construction fund maturity will return next month.
Company A said, “Although Pocheon City knew that they had completed 100% of the construction at the time, when the building owner was not paid for the construction cost and became unfinished, it changed the person concerned (constructive work) and applied for completion. They claim that they are suffering a lot of damage while receiving them.”
Pocheon city manager said, “The administrative process that has already been approved is irreversible.” Therefore, when the reporter asked if it was a matter specified in the law, “If there is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completion was completed with incorrect documents, the completion can be canceled.” Overturned.
In addition, when the main reporter presented certain evidence, the manager said, "Please file a lawsuit directly with the main reporter, and with that amount of evidence, you will be able to win in three months." It can be seen that the manager's attitude, who made an absurd remark, wa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public officials.
The idea is that Pocheon City should conduct a thorough investigation in the appraisal agency whether it has not checked the documents thoroughly or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with the client as claimed by Company A.
<Building owners are investigating the “vio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Company A sued the client for "viola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law" to the police. However, the Pocheon Police Station sent it to the prosecution with an opinion of non-prosecution. The prosecution's thoughts were different. It is believed that the client was suspected of violat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law.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secution gave re-command to the Pocheon Police Station.
<Architectural owner's son,'rebate talk'...>
Company A said, “On March 09, 2019, the client's son E, insisted that he received 50 million won as a rebate from his nominated account, Mr. D, as a condition of construction.
Company A said, “At the time, Mr. E instructed his friend D to receive 50 million won first, and remitted 50 million won to Mr. D's account.”
As Company A claimed, on March 09, 2019, 50 million won was remitted from Company A's corporate bankbook to Mr. D, the nominated account of Mr. E. Currently, "I know Mr. D is in prison," said Company A.
kocy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