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비정규직 및 소상공인의 증가는 실질임금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소득 양극화는 교육 양극화, 토지소유 양극화, 거주 양극화로 가난의 대물림이 진행되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는 회사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직은 여러 고용 형태(한시적근로자: 기간제, 반복갱신, 단기기대, 시간제 근로, 비전형근로: 파견, 용역,특수고용, 가정내, 일일)를 띠면서 직업의 안정성이 미약한 근로 환경이다.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2012.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17,734천명 중에 정규직 11,823천명, 비정규직 5,911천명으로 근로자의 약 1/3이 비정규직이다.
 

▲ 임승룡     ©브레이크뉴스

경제가 산업화 단계를 넘어 지식기반사회로 발전할수록 전문서비스와 같은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우리나라의 임금이 증액되다보다 보니 제조업이 중국, 베트남 등으로 이동해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2013년 예산 342조와 별도로 추경예산으로 17조 3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면서2012년 세입 결손보존 12조와 민생 안정사업에 5조 3천억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정부가 빚을 내서 경기부양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지금 우리사회가 외형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가안정,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이다.
영국,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거의 무한정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붓고도 아직 경기회복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은 고용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세금을 집행하는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시급하게 우선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도덕성 회복을 최우선으로 시정해야 한다. 공무원, 국민들이 사회 곳곳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횡령, 낭비, 부당수령(보육수당 부당청구, 의료비 부당청구, 복지예산 부당청구 등)의 부조리를 방조 및 고의성을 가지고 저지르는 좀 도둑에 대해서 일벌백계의 마음으로 공직배제 및 영업취소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금 누수의 악순환은 막을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부문의 경쟁력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지금은 글로벌 경쟁시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구촌 어느나라든 예외 없이 경쟁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개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 모두에게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의 지출규모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급성장으로 국가의 방만해진 살림살이를 꼼꼼히 점검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하여 허리띠를 더 졸라맬 때다.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이 솔선수범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아끼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단순경비지출에 대한 사업효율성을 하나하나 따져서 스스로 재정을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
 
안전행정부가 매년 5월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이 점점 양극화되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7.7% 가장 높고(2012년 대비 88.7%로 1%감소) 전남이 16.3%로 가장 낮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강남구가 75.9%로 가장 높고(2012년 대비 80.5%로 4.6%감소), 전남 강진군이 7.3%로 가장 낮다(2012년 대비 10%로 2.7%감소)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로 지난해의 52.3%에 비해 낮아졌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낮음에 따라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123개소→125개소로 2개소가 증가했다.
 
재정자립도가 7.3%인 강진군과 87.7%인 서울시 공무원의 업무 처리시스템과 업무처리에 대한 긴장도가 같다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서서히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정책 실패와 공무원의 도덕성 해이로 인한 의무위반 행위 및 출자․출연기관과 부서간의 유사기능의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바르게 개선하여 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점점 국가재정, 지방재정에서 쓸 수 있는 세금은 줄어들고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은 많아지고 있다. 공공부문(정부, 지자체, 공기업, 투자기관 등)의 경쟁력 확보와 명확한 역할분담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실천하는 박근혜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경제 주체의 생산성을 높여 장기적인 소득증대와 경제성장에 기여 및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운영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재정 위기극복을 핑계로 늘어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계속 비대해져 직원 수가 증가해도 성과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비효율성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있는 국민의 인내심에 한계가 왔기 때문이다. limryong@naver.com
 
*필자/임승룡 .현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전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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