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아픈 곳을 긁어주는 정책으로 대구 동구청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동구지역에서는 자립의지는 강하지만 여건이 준비 안 된 지역가정에 가옥을 준비해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폐가나 흉가 등의 방치로 청소년 범죄의 온상으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행복둥지’라는 뜻있는 특수시책을 추진 중이다.

▲ 동구청-해비타트 대경지회의 협약 체결 모습

행복둥지는 우선 지역의 폐가와 흉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 간단한 수리를 보장하는 대신 주거지가 불편한 저소득층에 일정기간동안 가옥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또 폐가와 흉가를 범죄의 온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범죄인들의 범죄예방 효과와 특히 최근 들어 범죄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청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민간자원 및 인프라에 기관의 행정과 복지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네트워크화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복지정책과내에 신설하고, 이곳을 통해 한국해비타트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동구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4일 구청장실에서 한국해비타트 대구경북지회와 ‘행복둥지 주거안전 디딤돌사업’의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단은 이들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내 가옥 주인들과 1차적 계약을 체결한 뒤, 3년 사용 조건으로 간단한 집수리에 들어갔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행복동구 희망Dream’의 주거 공간 지원 사업비에서 지원한다.

그동안 ‘팔공메아리‘등의 지역 소식지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8가구를 접수받은 지원단은 이 가운데 최종 3가구를 선정, 오는 7월까지 수리를 완료해 5가구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들 입주하는 가정은 그동안 월세 등으로 지출됐던 비용을 이 기간 동안 줄이게 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3년 뒤다. 이 사업 자체가 구청의 예산으로 움직이는 사업이 아니다보니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사업의 시한도 정해져 있다. 때문에 3년 뒤 이들 입주한 가정이 자립할 준비가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면 그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입주 전 선정에 앞서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당사자들에게 인지를 시킨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를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할 수 없다.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대책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희망복지지원단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확대 추진을 시도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쉽지 만은 않다”며 “그렇지만 행정기관이 담당했던 업무를 민간이 주도해나가고 행정이 이에 대한 중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 라고 말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이 많은 동구의 특성상 ‘행복둥지 주거안정 디딤돌 사업’ 은 모처럼 우리 이웃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안을 찾아가는 새로운 행정의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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