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반도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등장 이후, 작년 12월 12일의 은하3호 발사와 뒤이은 UN의 대북제제 2087호, 금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UN의 대북제제 2094호가 이어졌다. 이번 대북제제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이 대북제제에 적극 동참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북한정권은 이러한 제제와 한미 간에 실시되는 키 리졸브 훈련 및 독수리 훈련을 트집 잡아 개성공단의 잠정중단, 미사일 발사위협 등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 하정열     ©브레이크뉴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북한 측에 대화를 제기하여 분위기는 반전되는 징후가 감지되고 있으나, 북한 측은 아직도 대화에 필요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은 그동안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전후 독립한 국가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여 2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세계 10위권의 ‘중강국’으로 도약하였다. 그러나 보다 잘사는 일류국가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최선의 방책은 북한의 전쟁하려는 의지를 분쇄하는 것이다.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의 길이 최선이다(不戰而 屈人之兵 善之善者也). 이를 위해 북한이 스스로 평화공존과 공영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전쟁을 근원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특히 평화통일 문제는 남북한의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이고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는 없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협상전략이 중요하다. 남북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즉 동참하는데 따른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상생(Win-Win)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 간 화해와 교류협력을 실천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목표는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남북한 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면서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해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손자는 승리를 위해서는 정법으로 대처하고 기법으로 싸울 것(以正合 以奇勝)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문제도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정책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한체제의 변화라는 구체적인 사태전개에 임기응변하는 신축대응이 필요하다. 결정적인 사태에 어떻게 신축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문제해결이 보장된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일관된 원칙을 지키면서(以正合), 필요시 현실적인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以奇勝)이 필요하다.
 
북한은 1960년대 초반부터 4대 군사노선을 내세우며, 군사력 증강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였다. 최근에는 선군사상을 앞세워,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능력 배양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대북억지력을 유지하고, 필요시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비록 국지전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부전승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되 보다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조그만 상황변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대화를 통한 협상을 추진하면서 신뢰프로세스를 작동해나가야 한다. 지금 남북관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신축적인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면서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 국면에서 상생을 위한 대화는 가장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다. hjy20813@naver.com
 
*필자/하정열. 예비역 소장. 박사. 시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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