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전격 출국금지조치에 나섰다. 전 정부 국정원장이 퇴임 며칠 만에 서둘러 출국하려는데 대한 제동모양새다. 이 모두가 사뭇 이례적이다. 핵심 주목거리는 국정원의 정치중립위반 여부다.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기가 사뭇 공교로워 배경에 갖은 추측과 관측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부터 갖은 인사실패로 여론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면전환 또는 돌파용 카드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다. 
 

▲ 원세훈      ©김상문 기자

또 원 전 원장 사안을 고리로 현 정부가 지난 이명박 정부와의 선긋기를 위한 상징조치에 나선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온다. 그는 충성심 강한 MB맨 인 탓이다.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에다 4년간이란 긴 시간 동안 국정원장을 지내는 등 ‘MB정부 황태자’로 불렸다.
 
그는 현재 검경 등 사정당국으로부터 개인비리 의혹관련 내사 역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조치가 단순히 국정원의 정치개입의혹 등에 국한된 게 아닌 그의 개인비리 등 광범위한 의혹과도 연관돼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눈길을 끄는 건 국정원 내부에서 원 전 원장 관련 비리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점이다.
 
물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다. 그러나 그가 취임 후 국정원내 요직물갈이에 주력하면서 전문가가 아닌 충성 맨 들을 앉힌 가운데 그간 잠재된 반발기류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의 리더십 스타일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적지 않아 긴 재임기간 만큼이나 잡음도 많았던 탓이다.
 
현재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는 각종 고소·고발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나 핵심은 국정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 및 선거부당 개입여부 의혹이다. 그는 곧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전교조 등은 악의적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며 각각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때문에 검찰이 원 전 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건 당연한 조치이나 매우 신속한 행보인 점이 눈길을 끈다. 소환조사를 전제한 조치란 시각이 적지 않다. 원 전 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및 여론조작시도 등을 살펴보려면 그를 상대로 문건(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작성 경위와 내용의 활용목적 등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해당 문건의 불법유출 가능성 및 국정원의 특수성 등에 수사방점을 둘 경우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와중에 원 전 원장 관련 각종 의혹들이 향후 제보 형태로 검찰에 계속 접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만약 검찰이 정식 고소·고발 사건 외 원 전 원장과 관련 각종 첩보들을 활용할 경우 수사외연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정치개입지시 등 혐의로 정치권·시민단체로부터 총 5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특히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수사가 끝난 직후 국회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한 상태다.
 
특히 검찰의 이번 조치가 실제 의도와는 무관하게 여권 신·구정권간 갈등서막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사결과에 따라 사태파장이 향후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검찰수사 향배에 제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그간 의혹수준에 머문 국정원의 정치중립위반 위반 여부가 수면 위에 그 실체를 과연 드러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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