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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침체 대응 ‘10조원대 추경’ 편성

편성되는 추경 예산 일자리와 민생 관련 사업에 집중 배정할 계획

윤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3/03/19 [16:39]

정부, 경기 침체 대응 ‘10조원대 추경’ 편성

편성되는 추경 예산 일자리와 민생 관련 사업에 집중 배정할 계획

윤성민 기자 | 입력 : 2013/03/19 [16:39]
브레이크뉴스 윤성민 기자=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해 10조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편성을 늦어도 26일 이전에 결정할 예정이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주재 비공개회의를 열어 추경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이 내용은 26일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다.
 
기재부 예산실은 추경을 기정사실로 보고 세출 효과가 큰 항목을 골라내 추경 예산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규모는 10조원 안팎이 거론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 예산을 일자리와 민생 관련 사업에 집중 배정할 계획이며 최우선 대상은 ‘일자리 창출’ 분야다.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수는 20만명 선을 겨우 넘겨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8조4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 당시에도 고용유지 지원금, 취업 취약계층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등에 예산을 집중한 바 있고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역시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에는 일자리 관련 대책으로 ▲고용률 70% 달성 ▲비정규직 차별해소 ▲장시간 근로개선과 정년 연장으로 일자리 나누기 ▲경기변동기 고용안정 등이 담겨 있다.
 
한 재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경제운용방향에서 민생이 핵심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략적인 정책 기조는 밝히되 자세한 내용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포함, 종합부동산 대책 패키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tjdals127@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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