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하천에 토사 불법 매립
운영자 | 입력 : 2013/03/18 [07:17]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강변로 99번 앞 하천에 불법으로 진흙을 매립하여 상수원를 오염시키고 있다. 가평군은 불법행위를 신고하여도 법대로 처벌하지 않고 원상복구식으로 행정처리 를 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법의 준엄함을 모르고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다. 가평군은 행정처리를 강도있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영업을 하기위하여 법을 위반하고 불법행위를 한다면 법이 필요없을 것이다. 하천과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방문해 불법으로 하천을 매립한 행위자를 처벌하고 하천이 오염되지 않게 원상복구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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