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탄압이 극심한 국가는 독재 국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언론탄압은 극심했었다. 박정희 정부 때, 동아일보를 탄압한 예가 대표적이다. 전두환 정권 때는 정권 차원에서 언론 통폐합을 주도하기도 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은 지독한 독재체제였다.
 
어느 나라 정부든지 국민들은 정권이 국민들에게 독재를 행사하면 이에 저항한다. 
 

▲ 문일석 발행인     ©브레이크뉴스

박정희 정권 말기에 부마사태가 일어난 것은 독재 때문이었다. 부산-마산 지역은 민중이 민란 수준의 폭동을 주도했다. 결국, 이 와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암살됐다.

12-12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은 국민을 탄압했다. 결국 광주민주화 항쟁이라는 민중저항에 부딪쳤다. 피의 진압과정을 거쳐 권력을 빼앗았다. 시간이 흘러 이들 쿠데타 주역들은 김영삼 정권 하에서 투옥되기도 했다.
 
군사정부의 뒤를 이어 들어섰던 문민-민주 정권 하의 언론자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됐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2002년 이후 계속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해왔다. 이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는 언론자유가 급신장됐다. 한국의 세계 언론자유지수는 지난 2002년(김대중 정권) 39위를 기록했다. 2003년 49위, 2004년 48위, 2005년 34위, 2006년 31위, 2007년 39위(노무현 정권)로 30위권에서 맴돌았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하의 언론자유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정부에 우호적인 방송사나 조-중-동 등 종이 매체에 정부광고를 집중시켰다. 이는 간접적인 언론탄압일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을 정부가 저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해서 언론자유 지수는 형편없이 하락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보자. 이명박 정권 때인 2008년 47위, 2009년 69위, 2010년 42위, 2011년 44위 였다. 2013년 50위(조사 대상 179 개국) 였다.언론자유 면에서 어둠의 정권이었다. 보수정권 때 보다 진보정권 하에서 언론자유가 더 활성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언로 자유는 어떻게 변화해갈까? 언론자유가 악화될까? 아니면 언론자유가 신장될까?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화융성”을 길게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이다.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이다. 지금 한류 문화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고, 국민들에게 큰 자긍심이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5천 년 유·무형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정신문화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라고 전제하고 “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문화융성”의 기본 조건인 언론문화 창달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박 대통령은 연령적으로 60대 초반이고, 첫 여성대통령이어서 언론자유를 신장시킬 여지도 있다. 그러나 대북관계에서 강경기저로 나아가고 있어 언론자유의 후퇴도 우려되고 있다.
 
더군다나 첨단 시대에 접어들면서 언론의 우회 탄압도 드러나고 있다. 국내 신문사들이 특정 포털에 정보-뉴스를 제공하면서 포털에 의해 특정 언론의 교묘한 탄압이나 특정 뉴스의 조작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선진화의 진전을 위해 직-간접적 언론탄압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언론탄압은 진실 왜곡으로 이어져 주체하기 힘든 비극의 씨를 잉태한다. 군사 독재나 그런 정부들의 지독한 언론탄압 결말은 꼭 민중폭동으로 이어진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