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은 14일(목) 오전 10시 긴급회의 후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최근 북한강 수상레저시설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철저한 자체조사와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언론보도와 관련한 가평군의회 입장문

최근 모 언론사에서는 모 업체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의 녹취를 공개하며 북한강에서 수상레저시설을 영업 중인 모 업체와 관련된 불법영업행위, 허가를 받아내기 위한 공무원 폭행과 협박, 심지어화염병까지 언급하며, 폭력행위는 물론 업무방해 교사와 함께 사법권마저 농락하는 등 평범한 국민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목소리를 연속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의 행사는 공정한 사회를 가로막는 범법행위이므로 누구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생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공정한 집행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무원에 대한 폭력과 협박 등을 통하여 자기 이익만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도저히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정당한 공권력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우리 가평군민의 명예 또한 실추되는 것임에 입각하여 가평군에서는 본 보도내용에 대한 철저한 자체조사와, 필요한 경우고소·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망 확보에 늦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혹시 발생할 수도 있을 2차사고 예방은 물론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 5. 14.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