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초지자체에 좋은 사례로 평가

가평군이 저출산 고령화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행정리 ‘인구위기지도’를 제작 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전국 시·군·구의 인구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가 제작된 적은 있으나 기초지자체 특히 군 단위의 행정리 인구위기상황을 보여주는 지도가 제작된 것은 처음 시도된 것으로 앞으로 다른 기초지자체에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2일 군에 따르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 군 직영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제작한 이 지도는 지난 5월 관내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제작된 것으로 마을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평군 126개리의 고령화율, 인구소멸지수, 지난 5년간 인구증감율을 보여주는 세 가지 종류의 지도로 제작됐다.

지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행정리가 총 126개리 중, 83%에 달하는 105개리에 이르며, 이 중 30% 이상되는 지역도 46개리로 가평군 1/3을 넘는 고령화 위기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39세 여성대비 65세 인구 비율로 집계되는 인구소멸위험지수는 앞으로 30년 내 소멸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0.5미만 행정리가 103개리로서 전체 행정리의 약 82%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단, 인구소멸위험지수는 출생과 사망만으로 집계되는 순수 자연증감율을 예측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전입·전출 등 사회적 이동에 따른 인구증가로 위기대비를 해야 할 지표로 보면 된다.

또 인구증감의 자연적 요소(출생·사망)와 사회적 요소(전입·전출)를 모두 반영한 지난 5년간 인구증감율 지도를 보면 인구가 감소된 행정리가 53개 지역으로 전체 42%에 달한다.

이는 인구가 자연적 감소를 웃도는 전입 인구로 늘어나고 있음에 비해 53개 행정리는 전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마저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서 소멸위험도가 매우 높아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세 가지 통계집계에 모두 위기지역으로 표시되는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행정리들은 사람으로 치면 응급 중환자로서 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치료와 같은 통합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은 설명했다.

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은 “같은 행정리 내에서도 반 별로 위기정도가 다를 수 있고 실거주자와 주민등록자의 차이, 군인 및 복지시설 수용자 등 특수 거주자로 인한 변수 발생 요소들을 반영한 추가적이고 더욱 세밀한 조사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며 “이번 인구위기지도 제작을 계기로 인구늘리기 정책이 실질적으로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공동체 활동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는 지난 7월 설립돼 각 부서의 유사한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들의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적,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지원함으로써 각종 동아리 및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김성기 군수의 공약인 희복(희망+행복)마을 만들기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가평군 인구는 올해 5월말 기준 6만4054명(남 3만2772명, 여 3만1282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3%를 차지하며 초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