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發 한강유역 협력관계 파탄에 대한

특수협 공동위원장 ‧ 주민대표단 규탄 성명 발표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은 (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 특수협 운영본부장 가평-김인구, 공동위원장 양평-이광우), 송기욱 특수협 공동위원장(가평군의회 의장)과 함께 9월 24일 특수협 회의실에서 중앙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이날 중앙정부의 1998년 “한강종합대책” 발표 이후, 약 5년간대정부투쟁을 벌여 정부와의 소통 창구인 특수협을 발족시키고, “합의정신” 및 “이행정신”에 입각하여 팔당유역을 포함한 한강유역관리 정책을 논의하고 협의하기를 기대 했으나, 특수협이 창립된 2003년 이후 중앙정부는 줄곧 “약속이행”을 지키지 않았으며,지속적인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행동 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한강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한강수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경과했음에도 팔당유역7개 시·군에 합리적인 유역관리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1998년 팔당유역 7개 시·군 지역주민의 대정부 투쟁시기와 비교하여 개선된 부분이 크게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한강수계관리리금’으로 인해 팔당수계 7개 시·군 지역주민이 한강 하류로부터모욕을 받고, 지역 이기주의로 무장한 세력처럼 언급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 물관리위원회 및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한강유역 내 갈등을 조정할 의지는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팔당유역과 관련된 인사가 전혀 없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가 특수협, 특히 팔당유역과의 유역관리에 대한 협력 관계는 더 이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는 근 20년간 이어왔던 한강수계법 제정 정신을 부정하고, 주민과의 신뢰 관계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언급하면서, 중앙정부의 이러한 작금의 행태에 대해처절히 저항하고자 1998년 대정부 투쟁 시기로의 회귀 의지를 밝혔다. 또한, 그간 왜곡된 팔당유역 7개 시·군의 위상을 다시 정립하고, 한강을 지키는 주체로서의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특수협 주민대표단의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천명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특수협 김인구 운영본부장은 “팔당 유역관리에 대한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을 정부가 모르는 것인지, 모른척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그들도듣기에 현재의 성명 발표에 이르게 되었다.”라면서, “원만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우리도정부와 대화를 할 여지가 있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주민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희생만을강요한다면 더 이상의 대화는 없으며, 이후 책임은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환경부 및 가 부처 등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협 송기욱 공동위원장은 “그간 특수협 주민대표단과 중앙정부인 환경부가 팔당유역의 유역관리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해 왔고, 이에 부합하기 위해 팔당유역 주민들은 수질오염총량제도 의무제를 적극 도입하고, 각 지역별로 지속적인 수질보전활동과 하천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다.” 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기대했으나, 최근 정부의 편파적인 국가 물관리위원회와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구성으로 정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깨졌고,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강력한 행동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합의사항‘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상황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환경부의입장이 지속될 경우, 팔당유역은 1998년 당시 주민들의 대정부 투쟁의 역사가다시 반복될지 모르는 긴장감에 놓여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팔당수계 7개 시·군 지역주민은 각종 중복규제의 폐해를 입으면서도, 1998년“한강종합대책” 발표 이후, 중앙정부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했고,2008년 대의적 차원에서 “수질오염총량제도” 의무제 도입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2003년 특수협을 발족시킨 이후, 지금까지 사명감으로 지속적인하천정화활동 및 수질보전활동, 그리고 정부의 환경정책에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

동시에, 우리 팔당수계 7개 시·군 지역주민은 정부의 “이행정신”과 “합의정신”을믿고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해왔으며, 중앙정부가 약속한 각종 법률과 고시 등이 합리적으로 개정되기를기대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1974년 팔당댐 준공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한생존권 및 재산권 피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2500만 국민의 식수원을 지킨다는사명감과자존심만으로 버텨온 우리를 농락하고, 조롱하고, 짓밟았으며, 대한민국국민으로조차 생각하지않았다. 또한, 언제든지 버려도 되는 물건이나,우리를 더러운 짐승처럼 취급하는 행태는 부지기수였다.

또한, 우리는 시민사회 내에서도 언론을 통해 악의적으로호도되었고, 일부 서울 인천을 거점으로 하는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의 패권주의에의해 우리의 노력과희생은 벌레보다 못한 것으로 멸시받아 왔다. 정치권에서도 선거철이나필요할 경우에만 우리를 이용했으며, 정작 자리에 오르면 우리의 목소리를 가차 없이팽개치는 사례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이렇게 우리는 수모를겪으면서도참고버텨왔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불 보듯 구경만 하고 정부로써의 역할은 포기했다.

이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는 지난6월과 9월에 상호협력과 거버넌스를 표방하는 ‘국가 물관리위원회’와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를발족하기 위해 정치권과이를 추종하는 시민사회 환경단체 등과 함께 편파적이고,한강과 팔당의 역사를 모르는소위 전문가, 법률가라고 불리는 세력과 담합하여 조폭 마피아의 카르텔을 넘어서는 강력한 괴물을 탄생시켰으며, 팔당수계 지역주민을 철저히 배제한자기모순에빠져있는 우스꽝스러운 광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과거의 약속과는 달리 팔당수계 지역주민을 이성적인 ‘협의 대상’이아닌 천박한 ‘무지렁이’로 보고 있으며, 과거 중앙정부가 우리와 약속했던 “협의 정신”의 원칙은 아이들 불장난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약 20여년간 합리적인 논리와 객관적 근거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게 수질과 유역관리방안에 대해 논의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효율적인 정책 개선을 유도하고자 했으며,동시에 우리 팔당수계 지역주민은 깨끗한 물을 지키는 주체로 성장해왔다.

그런 팔당수계 지역주민의 노력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에게 있어 남은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의 목소리와 울분은 지역 이기주의로 포장되고, 왜곡되어 대한민국 전역으로 펴져 나가고 있고, 우리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거나,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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