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현 정권의 옆구리에서 온갖 비리와 뇌물로 분탕질해서 혈세를 착복하고, 국정을 흐리게 했으며, 가신과 친인척 줄서기로 한몫 챙긴 국사범 사면(赦免)에 관한 기사가 슬그머니 언론에 기어 나온다. 역대 정권에서 이 비리는 면면히 이어져 왔고, 심지어 쿠데타로 국민을 살해했던 세력마저도 면죄부를 받았고 골프까지 치며 보란 듯이 잘 살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 슬그머니 사면설을 흘려 판사의 선고장을 무색케 하는, 참으로 쉽고 관대한 측근 비리인사들의 사면을 운운한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법 감정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에 현명한 우리 조상들의 법을 통한 범법방지와 처벌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지혜로운 국민여론의 뜻을 알리고자 한다.
 
우선 고조선의 범금팔조(犯禁八條) 중에서 현전하는 세 번째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환단고기 참조)

▲ 이래권 작가     ©김상문 기자

      
1.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2. 남에게 상처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3. 도둑질 하다 걸리면 노비 생활을 해야 하며 하기 싫으면 50만 전을 내야한다

고조선 법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현 정권의 부패 비리 인사들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재산을 몰수하고, 치매병원에 보내어 평생토록 무임금 봉사를 해야 하는
중죄이다. 아니면 쪽방촌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평생 나르게 하고 청소 목욕을 돕고 봉사하라는 의미이다. 다소 가혹하고 봉건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 조상들이 통치수
단으로 삼고 한 시대를 유지케 한 엄연한 법적 사료근거이다.이에, 판사의 선고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대통합 운운하며 ‘고무줄 법’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특별사면권을 임기
말에 시행하려는 처사는 또 다른 기득권의 횡포이다.
 
벌금이 없어 엄동설한에 자진해서 교도소에 들어가 징역살이를 하는 국민들이 수만 명이나 된다. 또한 편의점 절도나 무전취식 등으로 자발적인 범죄를 저질러 한파를 피하려는 사회적 약자들도 부지기수다. 

내가 사는 서대문구 신촌동 공원엔 노숙자가 십여 명이 있다. 20여년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살펴본 바로는 노숙자들이 겨울에는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 그리고 여름철이면 다시 모여 든다. 안면이 있는 몇몇 노숙자는 벌써 동사나 치료받지 못한 지병으로 세상을 뜬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로부터 들은 바는, 무전취식 편의점 절도, 길가는 행인을 상대로 삥
뜯기(행인을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는 범죄-일몰 후나 어두운 골목에서 돈을 뜯다가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일몰 전에 해야 한 6개월 형을 받아 여름철에 나올 수 있
다는 기법도 전해 들었다.)로 겨울을 나는 노숙인들도 많다.

물론 범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사회적 공공질서가 유지된다. 문제는 한 끼의 식사와 추위를 피하려는 사회적약자들의 막다른 골목에서의 그릇된 선택과,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진 특권층 기득권층의 범죄는 최소한 공정하게 적용되야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법을 존중하고 지키며 따르게 된다는 점을 권력은 명심해야 한다. 노비로 전락시켜 중죄로 다룬 고조선의 법률이 다소 봉건적이고 가혹하다고 항변할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원시 봉건사회에서 법치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인지시키고 공공의 룰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예를우린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법적용과 집행이 신정부의 국민대통합과 반부패의 타산지석이 될 것입을 알아야 한다.
 
◉철모르고 저지른, 어린 학생들에겐 30배의 지하철 부정승차 범칙금! 칠순 넘은 노련하고 경륜 있는 현 정부의 부패 실세들에겐 설전의 특별사면?
 
다음은 어느 어린 학생의 공포에 떠는 30배 범칙금에 관한 엄정한 법적용에 관한 글이다. 만약 내 아들이 그랬고,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평생 주홍글씨를 가슴에 달고 살았었을 법한 사연이다. 1150원의 부정승차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쥐어 짜이고 아릿한 어린 상처와 실수의 대가치곤 가혹한 내용의 글을 인용한다.
 
제가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열린 합창대회가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열려 가게 되었는데 1회용 승차권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어린이용카드를 쓰게됬습니다. 원당역에 도착해 찍고 나오는데 걸려서 총5명이 걸렸는데 한 명당 35650을 내라는 겁니다.(원래 일반요금은 1150)그래서 총 약20만원을 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전화번호를 달라길래 주고 전화를 하더군요. 뭐라 뭐라 하더니 부모님께 전화할까 라길래 그냥 돈 모아서 내기로 하였는데 학교 이름이랑 이름 부모님 전화번호를 대라길래 적고 계좌번호를 알려 줄 테니 “쏴!”라고 하더군요. 최대 한 달을 늘려주실 수 있다시길래 한다고는 했는데 어떡하죠? 다른 글을 읽어보니 벌금딱지, 영수증 등 받으라는데 그건 또 뭔가요? 전혀 적발보고서 같은 것에는 남기지도 않았는데요. 부모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말도 못하겠고 그냥 제 용돈으로 하려는데 그것마저 아깝고 좀 도와주세요.
 
입장 바꿔서, 당신이 저 아이의 부모라면, 모르고 지내다가 한 달이 다 돼서야 온갖 죄의식과 용돈과 부모님의 질책과 등등으로 어린 가슴에 상심과 고통으로 얼룩졌을 자식의 부모라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린 학생의 치기 어린 실수에 30배의 범칙금을 에누리 없이 물리는 법이라면 어른들에게는 좀 더 정확하고 예외 없이 집행해야 하는 것이 공법 아닐까요?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해야 된다.
 
관용을 베풀어야 할 어린 학생에게는 30배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국정의 측근에서 권력을 동원한 국사범에게는 형이 집행되기도 전에 대통합차원에서 특사라니…….이 무슨 괴변이요 망발입니까? 그것도 권력의 오른쪽 날개에서 나오는 은근한 아부 내지 종용은 정권출범의 대로변에 튕겨 오른 길바닥의 짱돌 같은 수작인가?
 
걸핏하면 휠체어 타고 나와 동정여론 호도하고, 각종 지병으로 위장하여 국민을 기만하려는 특권층의 사면은 엄격히 국민에게 물어 정할 사안이다. 권력이 사유물인가? 권력의 기분대로 내주고 밀어 넣는 궁궐 수문장의 오만과 횡포인가?

법을 만드는 것은 정치권력이다. 특히 입법부에 속하는 사람들은 법을 만든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자기들 맘대로 고무줄 법으로 변용 적용한다면, 어찌 국법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자영업자들은 벌점과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취소당하여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 즉 단한번의 실수로 가족의 생계를 위협받는 도로교통법을 감시 하에 있다. 물론 음주운전은 근절되어야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애매하게 당하는 시민안전을 지킬 수 있다.
 
◉MB 정권에서 운전자 벌점감점 및 면허증회복 대사면이 있었다. 그것은 생계형 사면이었고, 이번은 국기를 뒤흔든 대형 권력형 비리 사면이라 다르다!
 
후배 중에, 지방에서 우유대리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우유에 각종 요구르트나 음료를 끼워 파는 통에 채산성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낙향해서 갓 차린 대리점이었다. 부부가 새벽에 일어나 일개 군 전체를 배달해야 하는, 그야말로 초인적인 몸놀림이 필요한 직종이다. 근면성실로 살아온 부부에게 청천벽력이 떨어졌다. 한평생 담배 한 대 안 피우고 금주로 살아온 후배였다. 지역 내 우유대리점 업자간 단합모임에서 술을 석잔 마셨다고 했다. 물론 차는 집에다 세우고 모임에 갔고, 집에 돌아와 마당 앞의 차를 창고로 돌려놓는 순간 경찰차가 다가와서 음주운전을 단속했다. 면허정지 당했다. 후배는 누군가의 밀고가 아니면 집 앞의 10미터도 안 되는 방향틀기 운전에 경찰이 올 리가 만무하다고 했다. 경쟁업자의 밀고라 추측했다. 절망적인 부부의 전화는 날마다 울려왔다. 부인이 장롱면허를 각지고 있었지만, 새벽에서 밤중까지 골목골목 누비는 운전은 불가했고, 2년을 기다려 다시 면허시험을 치러야 하는 남편은 답답하고 억울했다. 할 수 없이 운전기사를 채용했는데, 업무가 서툴러서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나마 시골에서 구한 기사를 칙사 대접했는데,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우유대리점을 접기로 작정했다. 낙향해서 올인한 우유대리점 사업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다. 살길이 막막하다며 부인은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이 와중에 부부에게 국가가 큰 선물을 내려줬다.
 
2009년 8,15 음주운전 대사면! 부부는 이때 살아났고, 지금까지 과거의 과오를 거울삼아 성실히 우유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152만 7770명의 사면자 중에 후배가 포함됐다. 8·15 특별사면·감면 수혜자 152만 7770명 가운데 150만 5376명이 자동차 운전자다. 농어민은 1만 1294명이고 일반 형사범은 9467명이다.

150만 명이 넘는 사면은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잘한 일이라고 본다. 4대강 공사도 속도전 졸속으로 돼서 후속공사와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지 취지는 좋게 출발한 공사라 본다. 문제는 대수층 파괴와 세굴 균열 녹차라떼 등의 문제를 다음정부가 국가예산을 더 들여 해결해야 될 사안이다. 또한 공사를 그렇게 만든 정책 입안자와 관리자와 시공업자들을 실명으로, 동판에 새겨 보의 기둥에 새겨 넣어야 할 것이다.
 
◉모든 정권에는 공과가 있다!
 
차기 정부에서 표방하는 국민대통합과 보편적 복지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책실명제를 실시하면 부정부패를 줄이거나 막을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은 안보와 보수정권의 과거역사에서의 공을 선택했고 과는 절반 이상이 용서했다. 그러나 48% 는 과를 심판했고 공은 비판했다. 결국 국민은, 치열한 대접전에서 3%의 보수적 이견을 선택함으로서 희망의 문을 열었다.
 
3% 우세승 정권이 탄생한 것이다. 48%는 비판과 견제 세력으로서 국정이 올바로 가는데 감시자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3%! 이 수치는 언제든지 더 격차가 벌어지거나, 역전될 수 있는 여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산업화세력은 국가 경제발전의 주도세력으로 인정받았고, 386의 민주화세력은 이념투쟁의 아마추어리즘과 단일화 과정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권력 독점욕에 중도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받았다. 새 정권은 제주도 4.3의 양민피해보상과, 광주 5.18의 민주화 운동과정에서의 억울한 사람들의 사면 복권을 약속했다. 잘한 일이다. 역사정화는 문구가 아니라 피해보상과 사면복권,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예산집행으로 가시화되어야 한다.
 
하여튼, MB정권은 공은 음주운전자 150만 명의 사면과 생계귀환을 제시한 것과 4대강의 거시적 SOC투자와, 국가의 거시경제의 기틀을 잘지켜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종교세를 근로소득세로 세수증대를 하겠다는 것은 유사 이래 최대의 치적으로 칭찬할 만한 일이다. 이제 종교인은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믿는 신에게로 가는데  헌신과 동참이라는 KTX를 타게 됐다.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내라”고 말씀하셨고, 부처께서는 처자와 왕궁을 버리고 길바닥으로 나오셨다. 금기영역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종교인들에게 나눔의 법을 국가적으로 정해 준 것은 MB정원의 만대에 전할 치적이다.
 
문제는 4대강의 부실시공과 공사시 담합 등으로 인한 국고손실은 차기 정부에서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밝혀야 한다. 국가의 거시경제를 잘 잡은데 반하여, 대기업 프렌들리로 인한 세수축소와 서민경제 골목상권 박살 또한 차기 정부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다. 종교인들의 헌금과 보시금의 파악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거나, 이마저도 회피하려는 축소은페 회계정리 단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득별 벌금의 차등 페널티 적용이 필요하다!
 
핀란드에선 서민 범칙금이 10만원이면, 노키아 사장은 동종 범칙금이 백배, 즉 1000만원을 징수하는 노블레스 페널티 범칙금 부과가 필요하다. 그래야 위법탈법에 대한 기득권과 특권층의 비리를 축소하거나 근절시킬 수 있다.
 
신정부에서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국채발행 취소와 축소는 대단히 현명한 선택이다. 빚으로 국민을 살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탈세를 잡 고 세수를 증액한다는 것은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탈세를 잡기 위한 지원부서와 인원보강은 선결조건이 된다.
 
기업의 법인세 인상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로 복지재원 확보와, 중소기업 활성화와 청년 창업투자와 해외취업 지원은 김대중 정권에서 이미 실행한 바 있고, 다소간 점진적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계승발전하려는 정책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어제 동묘 공원 인근에서 50대 동지들은 새해 포부와 희망을 말했다!
 
특전사 부사관 출신들이었고, 유사시 목숨을 제일 먼저 바쳐야 하는, 자발적으로 자원입대한 사나이들이다.
 
조**-21년 근무. 강릉 무장공비 소탕 작전 참여 등 최강 특전맨. 훈련과 작전 중 한쪽 청력을 잃음. 우리나라가 살 길은 이지스 함을 더 만들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한 SOFA협정문구 수정이 필요함. 국방력 강화만이 이 민족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이다. 서해에서 북한의 미사일 잔해를 건진 것도 사실 첨단 이지스함등의 활약 덕분이다. 약간의 연금과 일당 잠수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음. 요단강 건너갈 날이 가까우니 앞만 보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자주 만나자! 세상의 흐름을 따르자. 연어의 비참한 최후를 아느냐? 새 정부가 탄생했으니 국방에 대해선 마음이 든든하다.
 
*배**-현역군인. 아들을 다시 특전사 부사관으로 꼬드겨 보냄. 전방부대 행보관으로 근무 중. “군인이 주 5일제가 어디 있냐?” 주 6일제로 환원하라! 일주일에 이틀을 놀게 하는 상황에서 전투력이 향상되겠냐? 18개월 군대생활로 어떻게 전차나 전자무기들을 운용할 수 있겠냐? 부사관을 늘리든지 주 6일제로 환원하라.
 
*권**-공사장 조적 반장. 겨울이라 실컷 쉬고 있고, 날이 풀려야 공사를 하니 답답하다. 갈수록 일거리가 과당경쟁으로 줄어만 간다. 서로 제살깍아먹기로 업계도 영 불안하다. 결국 지금은 일당이라도 건지려고 직접 연장을 들고 일당잽이들과 같이 일한다. 하루 소주 두병과 담배 두 갑이 친구다. 한 십년 하다보면 고원 노인네 되지 않겠나? 그래도 뼈마디가 움직일 때까지 일해야지 딴 도리 없다.
 
*석**-공무원. 정년 8년 남았다. 법대로 하라!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흔들어 버리면 나라가 개판이다. 맨날 대민봉사에 눈 쓸고 궂은일까지 죽어라 하는 게 내 업무다. 하여튼 법치국가니까 법을 잘 지키고, 잘났든 못났든 간에 법적용을 엄격히 해라.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생겼다.
 
*홍**-나이 51세에 초혼 첫딸을 얻어 돌잔치를 열어 동기들을 초대한 친구. 남들 자식 시집장가 보낼 지천명에 얻은 딸로 날마다 싱글벙글 웃으며 생활. “야, 뭐 그리 복잡해. 그저 열심히 일하고 밥 먹고 살면 되지.”라며 항시 배시시 웃는 낙천적인 친구. 운전이 직업인데 연료비가 너무 비싸 수입이 다소 줄어들지만 그래도 먹고 사니 걱정 없다는 친구. 체구는 작지만 치타처럼 빠르며, 말 보다는 행동으로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의 무게를 그저 웃음으로 표현하는 돌하르방 같은 친구.
 
*임 **-현직 파출소장. 날마다 별별 사건 겪으며 50을 넘겼어도 세상이 범죄적인 측면에선 변한 게 없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가끔씩 다치기도 한다. 150여명의 동기들에게 매번 연락하는 총무 역할. 40여명만 적극 참여자이고, 90여명는 연락만 되고, 나머지는 수신거부나 침묵으로 전화를 끊어도 계속 연락하겠다는 동기애를 가진 리더. 모든 애경사와 모임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인간적인 면과 법집행 사이에서 갈등과 번민이 많지만, 결국은 법대로 집행해야 하는 현실의 고단한 현장들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는 동기.
 
국방력 강화. 주 6일째 군생활로 환원. 연료비 인하. 법대로 상하 구별 없이 엄정 집행. 안정적인 일상을 받아들임. 그저 날이 풀려 공사장이 활성화되길 기다림. 인간적인 측면과 법 사이에서 준법이 우선임. 50을 넘겨 얻은 첫 딸의 돌잔치에 그저 즐겁고 기쁘다. 등등으로 모임에서의 개인별 의견은 나타났다.
 
여기서 가장 압도적인 것은 국방력강화와, 법집행에서 예외 없이 엄정하게 적용하라는 의견이 대세였다. 민주화 투쟁이 한창이던 80년대 초두에 우린 특전사 부사관에 자원입대했다. 나라가 시끄러울 때 우린 “사나이 태어나서 한번 죽지 두 번 죽나!”란 구호 아래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고, 아직도 현역에 있는 동기들도 있다. 몸과 마음을 국방전선에 자발적으로 바친 사람들이다. 요즘에야 특전사 부사관도 재수생이 있다지만, 당시에는 지원병력이 부족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차출하여 단기하사로 임용시키던 시절이었다. 내세울 건 없어도 우린 한때 젊음을 그렇게 조국에 내맡겼다.

자부심과 긍지 하나로 조국방위의 제일선에서 근무하다, 다치고 이미 작고한 동기들로 여러 명이 있다. 거칠고 힘든 생활을  오직 “단결!”이란 구호 아래 조국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다했었다. 4년 6개월~32년! 이만큼 근무했고, 지금껏 푸른 제복을 입고 현역에 있는 동기들도 있다.
 
◉3년 금방 지나갑니다! 애국을 못하면, 수행이라도 하세요!
 
추징금 750,000,000원∻50,000원(서민 징역일당)=150,000일. 150,000일∻365일 (일 년)=410,9년 복역. 410.9∻80세(인생)=5.2번 죽었다가 다시 환생하여 복역해야 죄가 없어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상득 전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 결심공판에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5000여만 원이 구형됐다.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 수수액이 거액인 점,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 실세가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탐관오리들에 대한 배려 비슷한 언급을 했다는 기사가 항간에 나돈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악법도 법이다’(라틴어:Dura lex, sed lex, 직역: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다)는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선고받자 그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탈옥을 권유했지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과 함께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고 알려져 왔다.
 
이상득 의원, 천신일 회장, 박영준 보좌관 등, 현 정권의 실세들의 사면론이 부상하고 있다. 용서와 화합이란 측면에서, 모든 판단은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 계백 장군은 처자를 먼저 죽이고 황산벌로 출전하여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퇴로를 스스로 막고, 임전무퇴와 결사항전의 의지를 몸소 용장의 충정을 보여준 것이다.
 
읍참마속(泣斬馬謖)! 제갈량이 위나라를 공격할 무렵의 일이다. 제갈량의 공격을 받은 조조는 명장 사마의를 보내 방비토록 하였다. 사마의의 명성과 능력을 익히 알고 있던 제갈량은 누구를 보내 그를 막을 것인지 고민한다. 이에 제갈량의 친구이자 참모인 마량의 아우 마속이 자신이 나아가 사마의의 군사를 방어하겠다고 자원한다. 마속 또한 뛰어난 장수였으나 사마의에 비해 부족하다고 여긴 제갈량은 주저하였다. 그러자 마속은 실패하면 목숨을 내놓겠다며 거듭 자원한다. 결국 제갈량은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권유하며 전략을 내린다. 그러나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전략을 세웠다가 대패하고 만다. 결국 제갈량은 눈물을 머금으며 마속의 목을 벨 수밖에 없었다. 엄격한 군율이 살아 있음을 전군에 알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백성은 죽기 살기로 전투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는데, 전장에 나가지도 않고 나라 곳간을 어지럽힌 죄는 군법 보다 더 엄히 다스려야 한다. 억울하다 마시오!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마시고, 3년만 나라에서 주는 옷과 밥으로 수행하고들 나오세요!
 
신정부가 기업들의 불공정 관행에 징벌적 과세를 한다고 하니 벌써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법을 지키면 될 것을 위법 하겠으니 옛날처럼만 처벌해 달라는 땡칠이 소리가 어디 통하는 세상입니까?  백성들은 벌금 대신 징역으로 하루 일당 5만원씩 몸으로 때우며 월동하고 있는데, 750,000,000원=410.9년! 을 추징금으로 때우고 겨우 3년만 수행하라는데도 웬 난리들이요. 봄들판에 곡물 씨앗도 뿌리기 전에, 용서와 화합의 잔칫상을 내놓으라 하니, 이참에 법을 엄격히 집행하든지 아니면 세세토록 정권 바뀔 때마다 서로 용서하시구려!
 
10억을 준다면, 대신 형무소를 가겠다는 청소년들이 40%가 넘는다는 여론 문답결과가 나왔다. 법적용이 고무줄이 돼서야, 어찌 청소년의 올바른 사고가 바로 설까?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다! 미래를 망치는 자는 쿠데타 세력보다도 더 엄단되어야 한다. 머리를 다스려야 몸통과 수족이 똑바로 걷는 법이다. 법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있는 법이나 제대로 지켜라! 국민은 더 이상 卒이 아니다. 국민이 정권을 선사했으니, 국민에게 물어 집행하라. samsohun@hanmail.net
 
*필자/이래권. 삼소헌 원장. 저서 “오바마 미 대통령 또 당선된다”. 칼럼니스트.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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