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C)김상문 기자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처리 등에 대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 직접 시정연설에 나서 그 필요성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적되고 있는 11조원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올해 예상세수 증가분 8조 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을 활용해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 문대통령은 “사실상 청년 일자리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동시에 민생수요에 비해 수가 부족했던 현장인력을 확충하는 것인 만큼 청년실업 해소와 민생사회서비스 향상의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3당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에 설명한 것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13일 이현재 자유한국당, 이용호 국민의당,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조찬회동을 통해 “야 3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국민 세금으로 미래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현대 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반대의 이유로 “일자리를 만드는데 반대하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법상으로 추경요건에 맞지도 않고, 세수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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