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까지, 군유지 및 도유지 1만5천여 필지’

 

가평군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 20일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행정재산을 비롯해 특정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등의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주요변동사항을 관련부서 및 읍면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군유지 11,526필지와 위임 도유지 4,014필지로 현장 확인 조사로 진행하게 된다.

 

군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지번 및 지적도,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공부와의 일치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관리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누락재산, 활용 가능한 유휴지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와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여부, 행정재산 중 사실상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필요성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누락된 재산은 조기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행위 등을 확인해 대부취소 등의 행정조치도 이뤄진다.

 

행정조치에 대한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후속조치도 단행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공공재산인 만큼 철저한 실태조사 및 관리로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실태조사에 앞서 군유지 및 도유지 무단점유 사용 등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예정임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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