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칼을 뽑아 들었다. 이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던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일원으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했다. 두 사람은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됐다. 문 대통령이 참여 정부 시절 못다 이루었던 검찰개혁의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만하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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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검찰 출신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감찰 지시 내려

▲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첫 감찰을 지시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주간현대=임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검찰개혁을 꼽았다. 검찰이 정치화돼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후보시절부터 청산해야 할 ‘적폐’ 중에 ‘정치검찰’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주장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장·차관, 판·검사 등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이 청와대 등 권력 눈치를 보며 무리한 기소를 하거나, 권력형비리나 전·현직 검사 비리를 뭉개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객관적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기계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독일식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검사의 재량을 크게 줄이고, 시민들이 주요 사건의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의 기소 배심제를 본뜬 검찰시민위원회도 법제화해 그간 문제가 된 ‘정치 검찰’ 등을 해소하겠다고 주장했다.


파격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1일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비서관에 비(非) 검사 출신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 신설된 반부패비서관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한직을 전전한 끝에 검찰을 떠난 박형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권력 남용 가능성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조국 민정수석은 소장파이자, 진보적 성향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은 그간 검찰의 정치적 통로 역할을 해왔던 자리다. 문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 아닌 조 수석을 임명한 것은 검찰개혁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것이었다.


조국 수석은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라면“(과거 민정수석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민정수석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 검찰을 없애겠다는 의지가 나타나 있는 말이었다.


그는 민정수석의 주요 과제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단순히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쓰이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으리라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고, 그런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조국 수석은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면서 “검찰 출신이 아닌 제가 와 있다는 얘기를 검찰에게 할 생각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런 관행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본다”면서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검증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의 시기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으로 꼽았다.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관심이 없어질 것을 우려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조 수석은 “공수처는 노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이기도 하다”면서 “공수처 설치가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조국 수석이 임명되자, 검찰 측은 긴장했다. 곧바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임기제 총장의 중도 퇴진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김 전 총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면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였다. 김 전 총장은 이임식에서 “법조를 포함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에 폭넓게 귀를 기울이고, 형사사법의 국제적 추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의 검찰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첫 감찰 지시

검찰총장이 퇴임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검찰개혁을 위한 첫 감찰지시 내렸다. 지난 5월17일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개혁을 위한 다중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지검장은 자신이 본부장으로 있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직후인 지난 4월21일 특수본 소속 간부검사 등 7명,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의 만찬 자리에서 검찰국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씩 든 돈 봉투를 건넸다. 안 국장도 같은 자리에서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 원씩 든 돈 봉투를 전달했다.


이들이 만찬을 가졌을 때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연일 도마 위에 올랐던 시기였다. 우병우 전 수석이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격려금 목적으로 돈 봉투까지 주고받은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주요 쟁점은 이영렬 지검장이 수사팀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뒤 대가성 차원에서 격려금 형식으로 돈을 건넸는지, 그 과정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를 파악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의 당사자인 두 사람은 감찰 지시가 떨어진 다음날인 5월18일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면서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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