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체납징수율 39.2% 달성, 올해도 강력 징수 추진

저성장・소비위축 지속 전망에 따라 ‘군 세원 관리’ 강화

 

 

가평군은 지난해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방세를 목표액보다 6.4% 초과 달성하고 고질적인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해 징수율을 39.2%까지 높이는 성과를 올렸다.

 

이어 올해도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질적인 체납 근절을 위해 징수책임제,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등을 추진해 조세형평성을 구현하고 탈루・누락세원 발굴 등 조달운용수익을 극대화해 자주 재정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혜자 세정과장은 29일 ‘2017년 세정운영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수출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으로 저성장과 소비위축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어려움은 가평군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극복하고 군의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될 6대 핵심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군은 지방세 세입 목표액인 1,046억7,800만원(추가경정예산 152억 포함) 대비 6.4% 증가한 1,113억7,600만원을 징수한데 이어 올해도 지방세 목표액인 969억원(도세 509억 원, 군세 460억원) 보다 초과달성하기 위해 군 세원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법인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중과세 재산, 취약분야 일제조사 등 탈루·누락세원에 대한 발굴 활동도 적극 추진해 지방세수의 안정적 운용을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실납부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확산시켜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간 조세형평성 구현과 군의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는 도와 연계해 허위근저당, 허위가등기, 허위매매계약 및 명의대여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조세범 고발의 사법조치도 병행한다.

 

그동안 군은 현장밀착형 체납징수를 통해 2012년 체납징수율 19.8%에서 2013년 23.7%, 2014년 27.8%, 2015년 30.3%, 2016년 39.2%까지 매해 점진적으로 징수율을 높여 조세형평성을 구현하고 재정확충에도 기여해 왔다.

 

이어 올해 역시 지역정보에 밝은 읍·면 조직을 활용한 읍면 징수책임제 운영과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사 등 고질적인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군은 3월 중순부터 시작한 납세 편의시책인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고지서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T/F팀을 구성해 지난해 12월 구축한 이 서비스는 SNS를 활용한 세금고지서 송달 체계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고지서를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지방세고지서 송달, 납부, 문자 상담, 지역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원화된 전자고지서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NH농협, SKT, 네이버·신한 중 1개의 앱(APP)을 설치하고 본인인증 후 지방세고지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김 과장은 “철저한 세원관리로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체납액은 소액이라도 반드시 징수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더불어 주민들의 납부 편의 서비스도 적극 홍보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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