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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연장 불발을 바라보는 與野 온도차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2/27 [10:56]

특검연장 불발을 바라보는 與野 온도차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2/27 [10:56]
▲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입장을 놓고 여야가 다른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C)사진공동취재단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특검연장 불승인을 밝힌 가운데 정치권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황 권한대행 측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고, 대통령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며 특검불승인 사유를 전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은 자유한국당과 야권으로 견해차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는 한국당은 브리핑을 통해 “황 대행의 발표대로 특검에 이은 검찰 수사가 국정 안정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특검은 평소에 국회에서 추천하고 특검보를 2명, 수사관 50~60명으로 하는 관례를 깨고, 특검을 야당이 임명하고 특검보를 4명으로 하며, 수사관도 100여명 이상에 25억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는 등 역대 사상 최고의 슈퍼 특검이었다”며 황 권한대행 측 입장을 함께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더 이상 억지주장을 하지 말고,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열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역사적 2.27 만행”으로, 천인공로 할 결정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정농단·헌정파괴 수사의 절정을 향해 달려갈 결정적인 순간에 특검의 발목잡기를 한 것도 부족해 특검의 생명을 억지로 끊는 결정을 했다”면서 “법무부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하더니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까지 가로막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호위무사이기를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특검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총리를 탄핵한다”는 논평을 통해 민주당 보다 더 강력한 입장을 내놓았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특검연장을 거부한 국정농단 부역자 황교안 총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검찰을 믿지 못해 특검이 출범했고, 검찰이 손도 못댄 사실을 줄줄이 밝혀낸 것이 특검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 본인이 중립성이 없어 못 받겠다고 거부했던 검찰수사를 박대통령에게 억지로 받게하는 것이 권한대행이 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권한을 남용하여 특검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배신한 황교안 총리에 대한 탄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바른정당은 “황 대행의 이번 결정은 국정 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그야 말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독재적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맹비난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행여 이번 결정이 황 대행 본인의 대선야욕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새겨듣기 바란다”고 꼬집고 나섰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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