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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위안부 협상 완전 무효 선언한 이유

국회 동의 없었던 졸속적 굴욕 협상...법적 책임,사죄,배상 끝까지 물을 것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5/12/30 [14:02]

문재인, 위안부 협상 완전 무효 선언한 이유

국회 동의 없었던 졸속적 굴욕 협상...법적 책임,사죄,배상 끝까지 물을 것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5/12/30 [14:02]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한일 외교부가 진행한 위안부 협상에 대해 야권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문재인 대표가 오는 4월8일 취임 두 달을 맞이한다.     ©주간현대
 
국회 동의는 어디갔니?
 
문재인 대표는 3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법적 책임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라며 "핵심이 빠진 합의가 최종적 해결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한다"며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을 고통 속에 산 피해자들을 빼놓고선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최종과 불가협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굴욕적인 일본 받지 마라
 
문 대표는 "정부의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 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자충수가 불러온 참극"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는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 책임과 사죄,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라며 "일본은 10억엔이 배상이 아니라 기금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정부는 그 돈 받지말고 전액 우리나라 돈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소녀상은 철거 대상이 아니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새긴 역사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Kimstory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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