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현장탐문과 법적조치로 ‘공평 과세’ 확립 유도

가평군에서는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탐문을 추진해 징수 실적을 올려 주목을 받고 있다. 체납자의 면탈 정황을 포착해 13건의 면탈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한 것이다.

 

군 세정과 체납정리팀은 설악면 00리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00신탁주식회사에 신탁한 김00외 2인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현장탐문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신탁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또한 체납액 납부이행각서를 제출한 후 체납액을 분납하던 체납자가 납부를 중단하자, 군에서는 신탁등기행위에 대한 소유권이전말소청구의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자를 압박해 결국 지난 17일 취득세 등 13건 2억2백만 원을 일시에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군은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면탈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현장 조사를 추진하고 위법한 탈세자 및 고질적인 체납자의 근절을 위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체납자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예금 및 봉급압류, 체납차량의 주야간 지속적인 단속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4년 기준 체납액 규모를 전년대비 7.7% 감소시키는 등 높은 체납정리 성과를 보여 경기도내 지방세 체납정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 역시 공정납세 실천을 위해 총력을 다해간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세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적인 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조사 및 탐문해 징수하는 등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위법한 탈세자 및 고질적인 체납자의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개발과 현장밀착형 체납 징수를 추진해 국민의 4대의무의 하나인 납세의무의 정착과 성실한 납세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조성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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