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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회법, 삼권분립 원칙 부합 여부 면밀히 검토해야”

“朴대통령 과거 ‘정부 입법권 침해 비판’, 종합적 판단으로 의견 낸 것”

이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6/24 [10:47]

황교안 “국회법, 삼권분립 원칙 부합 여부 면밀히 검토해야”

“朴대통령 과거 ‘정부 입법권 침해 비판’, 종합적 판단으로 의견 낸 것”

이수진 기자 | 입력 : 2015/06/24 [10:47]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가의 관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하는지, 이를테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요구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총리가 2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주간현대=이수진 기자(브레이크뉴스)]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가의 관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하는지, 이를테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요구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묻자 황 총리는 “청와대의 구체적 검토 내용에 대해선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에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정부의 입법권 침해를 비판한 것에 대해 황 총리는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했다.
 
109dub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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