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객관성·효율성·객관성 업그레이드
정책상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던 지방보조금 지원이 깐깐해 진다.
 
그동안 지방 자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투명성과 객관성이 모자라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사와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가평군은 12일 오후 군청회의실에서 각 실과소장 및 보조금지원 단체 대표 및 총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지방보조금예산편성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시행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운영 및 관리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부터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하고 사업비의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 편성 및 지원절차도 강화됐다. 지방보조금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되고 민간전문가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 재원분담 및 사업의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군은 지난해 말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제정해 예산의 편성, 사업자 선정과 사후평가, 취소 및 반환, 보조금지원내역의 공개, 처벌규정,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시행 첫해인 올해 만해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보조금지원 및 사업자 지원이 공모로 바뀌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30개 사업 중 11개 사업은 원안통과, 12개 사업은 수정 가결되는 등 보조금지원이 깐깐해지고 있다.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줄이기 위한 정부방침과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맞물려져 나온 새로운 지방보조금제도는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함께한 김성기 군수는 ″보조금이 부당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이 제기돼 지방재정법 개정되고 급기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다″며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과거 인식을 불식시키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보조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예산관계자는 2016년도 보조금 예산신청 및 편성과 관련해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행정절차와 요령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상승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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