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한국대사관이 2006년 이후 미국 의회 로비, 한미FTA 전략자문 등의 명목으로 1,100만달러를 미국의 로펌 및 컨설팅회사에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통상부가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에게 제출한 내년도 예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그간 주한 미국대사관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각종 컨설팅비로 1,103만8천달러(한화 약 120억원)를 지출했다.

항목별로는 한미 FTA관련 자문계약으로 594만1천달러를 지출했다. 나머지는 대미 의회 외교 강화사업 명목으로 지출됐다.

FTA 자문비는 한미FTA가 발효되기 전인 2010년(154만달러)과 2011년(233만달러)에 가장 많이 지출됐다.
 
이 비용은 주로 한미FTA 인준과 관련된 동향 파악 및 지원 활동에 쓰였다. 2010년부터 한미FTA 법률자문을 맡아왔던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과의 자문계약은 시들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를 제기한 론스타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후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 관련 컨설팅비는 2006~2009년 매년 50만달러 안팎을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증가했다. 2010년 125만달러, 작년 80만달러에 이어 올해 105만달러를 기록했다.
 
미 의회와 관련된 컨설팅계약으로 올해 주미대사관이 60만불의 하원외교 자문계약을 체결한 Thomas Capitol Partners의 주요 업무는 △미 의원 발언록(Extensions of Remarks) 작성 지원, △의회 지도부 주요 인사와의 면담 주선, △의회 내 한국 관련 행사(청문회 개최 등) 주선 및 지원, △의원 방한 사업(MECEA) 및 의회 보좌관 방한 사업 지원 등이었다.

박주선 의원은 "북미국과 주미대사관의 외교방법은 ‘로비’ 밖에 없는 것인가? 한미FTA와 의회 외교 관련 컨설팅에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북미국과 FTA국에서 별도 항목으로 중복계상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면서 "특히 외교관이 해야 할 업무인 외교관계 구축을 로비나 컨설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10년부터 우리 정부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시들리 오스틴이 론스타 측 법률대리를 맡아 우리 정부의 적수가 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정부 내 협정 분석이나 법률분석보다는 외국계 로펌에 대한 자문에 의존하는 행태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한미FTA가 발효되어 ISD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전망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직과 예산을 확충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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