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발전TF 1차 회의, 배재정·강기정·홍종학 의원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하후상박 구조가 아닌 ‘하박상박’구조의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의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한 특혜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해 개혁안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정작 공무원연금이 갖는 역사성과 특수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으로 낮추는 개혁안은 하향평준화 안”이라며 “국민 노후를 빈곤 속에 방치하는 것이자 국가의 기본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해외나 한국이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항상 정부와 당사자인 공무원 간 협상을 통해 단일안이 만들어졌다”며 “정부 또는 여당이 각각 다른 안을 당사자인 공무원과 협의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공적연금 전반의 개선을 위해 정부는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합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나 당사자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여당의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발표했다.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발표한 새누리당의 행테에 분노하며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적연금을 허물어 재벌 보험사 등의 배를 불리는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scourge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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