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관사 및 간부숙소 이전에 대한 반대성명서

최근 국방부에서 강원도 춘천시와 상호 토지교환을 통해 소양로 소재 옛 팀스프리트 훈련장 부지를 확보하고 민간회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BTL사업으로 500세대의 군부대 관사 및 간부숙소를 신축하고 가평읍내 주둔하는 66사단, 제3군 야전수송교육단 등의 관사와 간부숙소를 이전한다는 계획에 대해 가평군민은 크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에 가평군민은 가평읍내 주둔하는 군부대의 관사와 간부숙소를 춘천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첫째 군부대의 경우 대북관련 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복귀가 가능한 인접 주변지역에 군부대 관사와 숙소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강원도 춘천시 소재로 이전할 경우 40분 이상 지체되면서 발생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바임.

둘째 가평읍에 주둔하는 군부대의 경우 3군 사령부내 5군단에 소속된 부대들이나, 강원도 춘천시로 관사와 숙소를 이전할 경우 1군단 사령부내 2군단의 지휘체계로 이전하는 것임에 따라 춘천지역으로 관사 및 숙소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임.


셋째 가평읍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사관급 이상의 경우 자녀들이 가평읍 소재 학교에 다니고 있고, 가평읍 소재 초･중･고교의 경우 우수인재 양성으로 국내 우수 대학에 다수의 학생들을 입학시키고 있어 가평읍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넷째 가평군의 경우 군부대와 상호 협력 하에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가평읍 상색리 소재 제3군 야전수용교육단 이전과 66사단내 중화기부대(탱크) 신설 시에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가평군민들이 생활불편과 지역경제 위축을 감내하면서가지 기꺼이 수용한바 있음.

이상과 같이 국방부에서 춘천시와 국방부 소유토지의 교환을 통해 관사 및 간부숙소를 이전한다는 일방적 의사결정은 우리지역에 주둔하면서 춘천시 소재 관사로 이전하는 간부들의 출퇴근비용 증대와 원거리에서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등에 있어 오히려 군 전력을 약화 시키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배치계획임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가평읍내 (구)비행장 부지가 약54천㎡를 활용하여 춘천시에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과 동일하게 사업추진하거나 가평군내에서 민간이 건설 중에 있는 아파트를 BTL사업으로 변경하여 관사 및 간부숙소 확보 또는 (구)비행장 부지에 대해 국방부와 가평군이 공동개발하고 군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관사 및 간부숙소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6만3천여 가평군민과 함께 가평군, 가평군의회에서는 위와 같이 가평읍 소재 군부대의 관사와 숙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니, 국방부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되기는 기대하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4. 10. 15.

가 평 군 수 김 성 기
가평군의회 의 장 조 중 윤
가평군의회 부의장 신 현 배
가평군의회 의 원 최 기 호
가평군의회 의 원 김 춘 배
가평군의회 의 원 이 종 훈
가평군의회 의 원 고 장 익
가평군의회 의 원 김 금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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