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구타사망 생활관 격리수용으로 근절하라!
 
임 병장의 보복응징으로 피해자 가해자가 쌍방 살상의 광란극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병장 무리가 윤 일병을 때려죽이더니, 이젠 경기도 지사의 아들이 하급자 폭행 및 성추행으로 창군 이래 최대의 군 기강 해이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
 
부모가 무슨 죄가 있으랴! 물론 인성지도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성인이 되어 군역을 하는 인격체로서 당사자가 철저히 책임지고 법적 책임을 지고 참회반성을 하되, 사안의 경중을 가려 엄벌과 관용이 필요하다.
 

▲ 이래권 작가     ©김상문 기자

 
차제에 군 폭력을 원천봉쇄하는 길은 전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계급별 생활관을 사용하게 하거나 2~3인 1실로 물리적으로 일과 후 폭행을 방지하는 미국식 생활관 개조가 필요하다. 물론 막대한 국가예산이 필요한 사안이고, 일사불란한 수직적 명령체계 하달에 무리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해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입대하는 현실에서, 또한 경제난 취업난으로 소가족제도에서 독자아들을 보내는 가정이 부지기수인데 자칫 독자 아들이 군에서 타살당하거나 자살한다면 그야말로 대가 끊기는 가족사의 참극이 벌어진다. 자식을 살린다는데 생활관 개조에 조금만 더 세금 내라면 반대할 국민은 없다.
 
아울러 우리 법도 개별 죄목을 합산하여 경중을 가려 수백 년을 내리는 시민참여 배심원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명색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생계형 누적범죄자는 보호관찰형까지 내리고, 정경유착의 경제인과 정치인은 사면복권으로 죄를 세탁하고 방면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여기는 것이 대부분 국민의 법감정이다. 차제에 법조인들과 국회의원들은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측면에서 법령정비와 형법근간을 재정비하는 것이 철밥통 월급과 세비를 받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첫 번째 국가쇄신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무임을 깨달아야 한다.
 
◆스폰서-뇌물-벤츠-연예인 공갈협박-여고생 상대 바바리맨! 
 
음주소란 고성방가 노상방뇨는 늘 일상생활 유흥가나 공원 갓길에서 나타나는 일상다반사로 국민들 대다수가 이해하거나 참는다. 정 검사장이 대포를 전봇대에 기대어 지그시 눈을 감은채 방뇨를 했다면 행인들이 불쾌하지만 그냥 참고 지나칠 사안이다. 정 검사장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고 전 검찰조직에 충격과 허탈을 한 아름 선사했다. 참담하고 두렵고 자책에 장 검사장 당사자도 멘붕상태일 것이라 참으로 안타깝다.
 
전봇대에 기대에 소변을 보는 것 정도는 국민들 대다수가 생리현상으로 눈감아준다. 문제는 공연음란죄라는 것이 아동을 상대로 하거나 사춘기 여고생을 상대로 벌였다면 3000만원~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한다. 청운의 푸른꿈을 품고 고시원을 탈출하여 사시를 통과하고 제주 검사장까지 오르는 최고의 엘리트가 순간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지퍼를 내리고 여고생을 상대로 바바리맨이 된 것은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가장 이성적 논리를 가진 법의 집행자가 하루아침에 검찰조직과 공무원 조직에 가한 대국민 테러수준의 대포흔들기 행위는 이제 참회와 반성뿐이다. 대검은 진장조사팀을 했다.
 
최초발견 신고자는 여고생이다. 경찰이 출동하여 김 검사장을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한 후 유치장에 수감했다가 이튿날 석방했다. 경찰도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김 검사장이 동생의 이름을 위증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한 김 검사장을 방면했다. 지문을 검사하여 김 검사장의 신분을 확인하고서도 방면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게와 가재의 인연으로 묶여진 처지에 수사지휘권 하의 총책인 검사장을 현행범으로 구속하기엔 두려움에서인가, 아니면 후환이 두려워서 인가? 여고생의 인권과 정당한 고소를 묵살한, 조사기록을 한 담당자와 경찰서 책임자 또한 국민의 비난을 막기 어려운 형국이다.
 
우린 이번 김 검사장 검찰조직 내부에 만연한 관행으로 볼지, 아니면 한 개인의 일탈성 추태로 볼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도 대다수 묵묵히 국법을 지키고 무명의 헌신을 하고 있는 평검사들과 사시에 매달려 있는 후배들을 위하여서는 국민적 엄벌과 관용이 동시에 필요하다.
 
단,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추석이 다가온다. 제상에 사과가 올라간다. 튼실한 사과를 얻기 위해서 몇 차례 꽃과 열매솎기를 하고, 태풍을 몇 차례 견뎌야만 상품으로서 시장에 나온다. 김 검사장의 이번 일탈적 행위로 그분 인생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가혹하다. 따라서 해법은 간단하다. 그간의 국리민복에 기여한 충정은 지켜주되, 이번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는 일반서민과 똑같은 처벌이 필요하다. 그 죄과만 따로 분리하여 처벌하면 된다. 소나무 에이즈 재선충이야 근방의 소나무를 자르고 불태워야 막을 수 있다. 가을 과수원에서 사과가 몇 개 썩어간다고 사과나무를 베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김 검사장의 범행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공연음란죄를 묻고, 그간의 충정을 참작하여 최소한의 법적 벌금 정도는 내고 신고한 여고생과 지역주민에게 석고대죄한 뒤 자숙하다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생계를 잇는 것이 정답이다. 또한 당일 현행범으로 채포하여 조사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문을 통하여 위증죄까지 범한 범인이 범털임을 알고 적당히 무마하려한 행위는 직무유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여고생의 눈물과 충격을 깊이 헤아려서 법이 만민에게 평등하고, 정의롭게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번제(燔祭)가 필요하다.

스폰서-벤츠- 연예인 비호 공갈-바바리맨 검사까지, 검사의 능력과 타락의 끝을 모르겠다.
 
◆국가개조는 서열 기득권무시하고 시작되어야 한다.
 
남경필 지사는 대국민 사죄하고, 김 검사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계속 항변한다?
 
역대 대통령치고 자식이 감옥 안간 사람이 없다. 대통령 아들들은 부친의 명예를 검은 돈으로 먹칠했고, 노 대통령은 차떼기 한나라당도 멀쩡한데 수억의 돈으로 부엉이 바위에서 대속하여 자살로 참회했다.
 
남 지사는 지금껏 청렴성과 보수적 개혁파로서 대권군으로 성장 중이다. 그런데 이번 아들의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차후 도지사 재선에 응하기도 어려운 주홍글씨의 파편을 추석을 앞두고 선사받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전국민적 차원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서민들이야 직장에서 일터에서 잘릴까 두려워 죄 지은 것도 없이 하루에도 서너번씩 몸을 낮추며 상사의 눈치를 보는 세상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남 지사의 빠른 대국민 사과는 시의적절 했다. 자식이 군 형법 아래서 죄의 대가를 치르기를 바라며 사과한다고 했다.  정치적 거목이 될 만한 분이 자식의 일로 더 크지 못한다는 측면에선 일면 연민과 이해가 간다.
 
임 병장-이 병장-남 상병의 광기어린 군대내 폭력 주범임을 감안하면, 인생지사 새옹지마를 느끼게 한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기도 아파봐야 상대의 심정을 역지사지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군법무관은 군령에 맞게 정당한 징벌과 참회의 기회를 만민평등에 비추어 내려야 할 것이다.
 
김 검사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이란다면 음란공연죄로 자진사퇴하고 저간의 실수에 대해서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이 상황이 침소봉대되지 않았으리라. 백일하에 여러 위증과 범법 사실을 숨기려다 검찰조직에 누를 더하고, 여고생의 신고사실 조차 다른 불특정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인생을 충성보국심으로 살아온 장 검사장은 공연음란죄 하나를 피하려다 귀중한 인생역정 전체에 먹칠을 할수도 있다. 이를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 한다. 만시지탄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의 취한 치기와 여고생에 대한 사과를 발표하고 모든 것을 안고 자숙의 계절로 돌아가라.  
 
검찰조직을 살리고,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오랫동안 살리는 참회의 시간이 필요하다. 검사답게 시인하고, 서민의 품으로 돌아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김 변호사로 거듭나길 촉구해본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열반송을 남기셨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니 용맹정진(勇猛精進)하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변하니 그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부단히 공부하고 대중에게 봉사하라는 뜻이다. 가롯유다는 예수를 로마군인들에게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로마군에게 고갤 가로저으며 구차한 목숨을 얻었다. 그리고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로마의 기독교 박해 때, 어부의 후예답게 고등어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으로 순교자가 되어 성 베드로가 됐다.
 
남 도지사의 아들과 제주도 김 검사장이 벌인 이번 폭력과 음란공연은 기득권의 타락과 횡포가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음을 알고 오랜 반성과 참회가 필요하다.
 
두 가해자들에겐 엄격한 법적 처벌을, 그 가족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권력과 서열이 막나니 춤추는 대한민국 갑오년에도 어김없이 한가위 대보름달은 두둥실 떠올라 고루 대지와 만민에게 광명이 비추기를 기원해본다.
 
◆저녁 후 동네 순댓국집에 들렀다.
 
1인분 5000원 원조 할매집. 동교동 사가 길 건너편의 서민식당. 오늘 북측 김양건 통전부장을 만나고 늦은 저녁에 5000원짜리 순댓국을 여섯 분이 들었다. 길 건너가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다. 박지원 의원님의 수행원과 한 분의 여성 기자가 참석했다. 나는 대뜸 물었다. “5,24 조치 해결 됐나요?” 동네 슬리퍼 주민에게 답하기가 뭐했는지, 답을 안주셨다. 끼리끼리 소곤소곤 대화는 이어졌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흔들리는 갈대일지라도 방향과 초지일관의 길을 걷다보면 공생공존의 길이 열리리라.
 
우리는 군대폭력과 검사장 추태에 매몰됐을 때, 다른 한곳에서는 남북교류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북한은 왜 죽은 대통령을 추모하고, 산 박근혜 대통령을 외면하고 배척할까? 이 정부는 화중지병(畵中之餠)으로 개침 흘리게 만드는 계획만 세우고, 북한이 자존심을 꺾고 도와달라고 애걸복걸 할 때까지 그림만 그리는 정권인가? 5,24조치 추석 전에 해제하고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딜하라.
 
군데 사망사고-검찰조직 부패-남북 이산가족 추석상봉, 이 모든 난맥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대통령은 결단하라! 갈 길이 멀고 어렵거든 수석실 보다 국민에게 물어 그 길을 가라! 그것이 대통령이 할 권한이자 첫 번째 의무이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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