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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정성근 낙마, 朴소통정치 새 국면

野반대후보자들 지명철회-자진사퇴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처리 훈풍?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4/07/16 [10:54]

김명수-정성근 낙마, 朴소통정치 새 국면

野반대후보자들 지명철회-자진사퇴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처리 훈풍?

김기홍 기자 | 입력 : 2014/07/16 [10:54]
▲ 김명수 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상문 기자
진통 끝에 야당이 반대하던 김명수-정성근 후보자의 낙마로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정치가 새 국면을 맞은 형국이다. 김 후보자 경우 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고, 정 후보자는 16일 자진사퇴한 가운데 사실상 청와대의 뜻이 반영된 듯하다. 전날까지만 해도 인사파동에 쫓기던 박근혜 대통령이 강공모드로 전환한 양태였던 동시에 훈풍이 불던 청와대-야당관계 역시 2기 내각을 둘러싸고 급 냉각될 우려가 제기됐으나 결과적으론 하루 만에 해소된 양태다.
 
박 대통령의 강공의지는 친朴계 ‘최경환(경제)-황우여(사회)’ 투톱체제를 내각전면에 세운데서 엿보였다. 또 야당이 반대하는 정 후보자의 인사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면서 임명강행 뜻을 내비친 탓이다.
 
때문에 지난 청와대 회동 후 모처럼 훈풍모드로 전환된 청와대-야당 간 관계가 재 냉각된 가운데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인사 청문보고서를 채택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그간 정치권의 시선은 아웃이 확실시된 김 후보자와 달리 정 후보자의 임명철회 여부에 쏠린 게 사실이다.
 
정 후보자의 거취 경우 박 대통령 의지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관측돼 온 탓이다. 지난 10일 박영선 새 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정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청한 가운데 이는 대야소통 의지의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김명수 철회’와 달리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뜻을 비쳤다.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재 송부 요청을 하면서 15일 자정을 시한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 않더라도 16일부터 두 후보자를 포함한 2기 내각 각료들에 대한 임명장을 박 대통령이 수여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에 국회 각 상임위 소속 야당의원들이 즉각 반발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처리에 진통이 불가피해진 상황에 직면했으나 정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하면서 우려는 일단 해소된 형국이다.
 
전날 청와대의 일부 문제 장관후보자들 임명강행 배경엔 이미 총리후보자 2명이 중도 하차한 게 일조한 듯하다. 장관후보자 7명 중 2명이 재차 낙마한다면 2기 내각구성이 장기간 지연되는 탓이다.
 
또 야당공세에 청와대가 아무런 반박도 못한 채 무릎 꿇는 모양새가 되면서 박 대통령의 권위가 손상을 입게 된다는 점도 고려된 듯하다. 여기에 새 인물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 및 국정공백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 듯하다.
 
하지만 결국 청와대는 야당을 의식했다. 국정개혁 근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통과가 선제돼야 하는데 야당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야당이 반대하는 김-정 후보자 모두 하차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개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르면 16일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단행하면서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지난 10일 박 대통령-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으로 청와대-야당 간 모처럼 해빙 무드가 조성된 가운데 2기 내각구성을 둘러싸고 잠시 갈등구도에 빠졌다 해소되면서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구도가 주목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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