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산     ©브레이크뉴스

최근 한국 정부가 외교정책에서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아주 애매하게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우리정부와 국민은 국가의 <본질적 이익>과 <상황적 이익>을 구분해야 한다. 우리가 반세기 이상을 보내면서 확실하게 터득한 교훈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정치 경제 국가안보에서 생명선이란 사실이다. 그런 환경을 계속 유지해야하는 본질적 국가이익을 훼손하면서 까지 주변 국가들과의 상황적 이익에 치우치면 절대로 아니 된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과거사 문제로 불편한 점이 확실히 있지만 그런 문제도 현명하게 처리해야하고 해양세력의 국제적 역학구도에서 한미일의 삼각협력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재인식해야하며 미국이 지지하는 일본의 집단방위구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보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세력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본질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한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니다. 지난 2014년 7월 3일, 시진핑이 서울을 방문하면서 <천시지리인화>(天時地利人和)를 강조하고 (하늘이 마련해 준 좋은 시기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서로 이득이 되도록 화합하는 관계를 맺자), 양국이 12개 협정에 서명하고 공동성명에서 23개 분야의 90여개 협력 프로젝트를 확정 허였다고 한다.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경제외교도 중요하고 복잡하고 예민한 지역안보의 교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현명하게 자루지 못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우리의 국가안보 우선순위 국가인 미국과 일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친중 제스처를 보인 것은 우리정부의 미숙함을 노출한 것이다. 잊지 말자, 중국은 아직도 북한을 등에 업고 있으며, 중국은 과거 수 천 년 동안 우리나라에 이익을 준 실레가 한 번도 없고,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한바가 없다. 이번의 한중 정상회담이 중국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전략을 재평가 하여야한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핵 폐기 문제를 질질 끌고 남한주도의 통일을 적극 지원하지 못 한다고 하면 우리는 중국의 표리부동한 계략에 속은 것이 된다. 다시 강조 하거니와 우리정부는 향후 모든 외교활동에서 국가의 <본질적 이익>과 <상황적 이익>을 잘 분별 하여야 한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세종시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정부는 <상황적 이익>에는 눈이 밝고 <본질적 이익>에는 둔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무시했다. 세종시는 이제라도 용도변경이나 목적변경을 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는 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고집할 때 노무현 정부가 서울을 연방정부에 넘겨주고 남한을 지방정부로 격하시킨 다음에 지방 도시로 내몰기 위한 음모이었는데 왜 한나라당이 그 일에 협력 하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계산 하여도 세종시를 건설하여 정부의 업무를 분산시킨 것은 전략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합리화 할 수 없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이나 주민들은 이 <본질적 이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만만치 않은 일본과 중국이 있고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전략적 가변성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주변 강대국들의 역학구조가 변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는 아주 뛰어난 전략적 군사 기지로 적합하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오키나와>나 <괌>에 있는 미국의 해군과 공군기지를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군사대국이 될 것이다. 주민들이 제주도는 평화롭고 아름답고 풍요하고 자유스러운 <牧歌的 관광지>인데 군사기지가 들어올 수 없다고 한다는데, 하와이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하와이에는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와 해군 함대사령부 (7대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포함 수십 척의 핵추진 잠수함과 기타 많은 전투함정을 보유), 공군 전투단, 육국 25사단, 해병대 전투단 등 한반도 유사시 투입될 중요한 병력이 이곳에 주둔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군사기지가 주둔해 있으면서도 하와이의 평화를 해치지 않으며 주정부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며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제주도 해군기지가 완성되면 제주도는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실리를 거두게 된다. 군사기지일 뿐만 아니라 크루스 선박이 기항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하와이에 방불한 경제도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는 국가의 본질적 이익과 상황적 이익을 모두 챙기게 된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국가의 본질적 이익이 무엇이며 상황적 이익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참으로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노무현 집권 시에 자주국방을 내 세워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부로 미국이 한국정부에 완전히 이양하도록 양국이 합의를 하였으나, 천안함 사건이후로 미국정부가 양보하여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되어 있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에 다시 무기연기 할 것을 협상 하였으며 2014년 4월에 양국이 재 연기하기로 결심하고 2014년 10월에 있을 연차 SCM에서 다시 2020-2022년 사이로 그 시기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그 결과로 한미연합사는 그때까지 계속 존속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이전에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 다행이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남북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한미연합사가 존속하도록 정책방향을 다져야할 것이다.
 
이 결심과 함께 미국은 우리정부에게 한미연합사가 계속 서울에 주둔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는데 우리정부는 이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미군기지 오염문제를 내세워 고심하고 있다는데 세상에 그런 미적지근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무엇이 국가의 본질적 이익이며 상황적 이익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발상이다. 우리 국방부가 이 문제를 아주 현명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조갑제 대기자가 지적한대로 한미연합사의 서울주둔은 전술핵 재배치보다도 더 훌륭한 대북억제전략이다.
 
북한은 툭하면 서울 불바다의 공갈을 치는데 미국의 사성장군이 지휘하는 사령부가 주둔해 있는 서울을 만약 북한이 공격 한다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된다. 필자는 평소에 주한미군의 서울주둔을 계속 주장해 왔다. 나는 당구의 Black Ball 원리를 내 세운다. 당구를 칠 때 아무리 잘해도 실수로 검은 공을 건드려 그것이 Pocket에 들어가면 게임에서 진다. 마찬가지로 한미연합사가 서울에 계속 주둔하게 되면 북한의 서울 불바다 공갈은 잠꼬대와 같은 망상이 된다. 여기서 또 한 번 우리는 무엇이 국가의 본질적 이익인가를 분별해야 한다. pswoodson@yahoo.com
 
*필자/이명산. 북한전문가. 시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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