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총리인선포기-정홍원 유임’이란 박근혜 대통령의 의외 ‘선택’을 두고 갖은 관측들이 혼재하는 가운데 ‘이면’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및 18대 대선 박근혜 캠프 정치쇄신위원 출신이지만 현 정부 들어 비판적 시각을 견지 중인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는 26일 정 총리 유임과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는데 과연 세월 호 이후 국가개혁의지가 지금 정홍원 총리 체제로 가능할 것인가”라고 의문부호를 찍었다.
 
이 교수는 이날 모 방송프로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 안대희 전 대법관이 그만둔 다음 말한 게 개혁을 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총리였다”며 “그런데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지명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카테고리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고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결국은 다른 이유 때문에 낙마했기에 이젠 이 정부가 개혁을 거의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개탄했다.
 
이 교수는 또 “개혁이란 건 집권 초에 해야 되는데 이리 되면 지금 이미 상당히 흔히 말하는 레임덕 같은 현상이 확실히 왔지 않았나”라며 박 대통령의 레임덕마저 거론했다.
 
이어 “그래서 총리 문제가 아닌 이 정권이 집권 후반기를 추스를 것 같으면 뭔가 근본적으로 쇄신 않으면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과거 정권에선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은 중요한 때만 주재를 했다”며 “그러나 현 정권 들어와 총리가 국무회의 주재한 게 지난번이 처음 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과연 대통령이 과거처럼 모든 걸 결정하는 시스템에서 과연 총리와 내각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는 가”라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지난 25일에도 모 언론에 기고한 ‘측근과 핵심만 참여한 정부’ 제하의 글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난맥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바 있다. 이 교수는 해당 글에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집권 초부터 이어진 잇단 인사파행과 관련해 “그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실패라 할 수밖에 없다”며 “언론검증과 청문회 과정에서 총리후보와 장관지명자가 낙마한 경우는 과거 정권에서도 있었으나 현 정부에서 벌어진 인사난맥상은 ‘참사’라밖에 달리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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