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인정찰기가 남한 군사 감시망에 발각되지 않은 채, “청와대 춘추관 앞과 비서실 건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 바로 위를 차례차례 비행하며 사진을 촬영”했고, 또 다른 무인기들이 대한민국의 중요 지역과 시설들의 상공을 비행하며 비밀리에 정찰했던 사실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경악시키고 있다. 
 

▲ 채병률 회장    ©김상문 기자

우리 군 당국은 대체 무엇을 했기에 북한의 무인정찰기가 대낮에 한국의 핵심부서인 청와대 상공을 아무런 저항 없이 정찰하도록 방치했으며, 대한민국 상공을 제집 드나들 듯이 날아다니게 했단 말인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과거 트로이 목마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과거 그리스가 트로이를 정복할 때 나무로 만든 거대한 말을 트로이에 선물하여 트로이 성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러나 트로이 병사들은 그 목마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방치하였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 목마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 병사들이 기어나와 트로이 성문을 활짝 열어 그리스 병사들이 트로이를 함락시켰던 것이다. 적의 목마를 대단치 않게 생각했다가 나라가 정복된 것이다.
 
우리의 군 당국도 트로이 목마의 비극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히 우려된다. 2021년 북한의 열병식에서 무인기가 큰 무기수송차에 실려 지나가는 것이 뉴스에 보도되었다. 그런데 한심한 우리의 군 당국은 그 물체가 무슨 장비이며, 그 기능이 무엇이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인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수집하지도 분석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그에 재한 대비책조차 마련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오늘날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의 상공을 제멋대로 날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심한 군 지휘부의 정신상태를 뜯어 고치고 책임자들을 엄하게 책임을 물어, 철저한 대북방어태세를 확립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과 저들이 말하는 비대칭전력을 포함하여 북한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확립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대응전략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할 첫 번째 조치는, 이번 사건발생을 방치했던 이유를 근본적으로 세밀하게 파악하여 나태했던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군 지도부가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게 될 것이다. 한국군의 군 장비가 북한의 그것보다 우수하다는 안일한 생각과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주겠지 하는 나태한 생각으로 한국군 지휘부는 북한의 무기개발을 세밀히 파악하지 않고 방관해왔다. 그러한 정신상태를 엄하게 처벌하고,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아첨성 보고만을 일삼는 군 당국의 책임자들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
 
둘째로 대한민국 군 지도부에 살신호국(殺身護國)의 철저한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군 지도층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군 본연의 업무보다는, 어떻게 하면 진급을 빨리하고, 또 좋은 보직을 받으며, 그 자리에서 금전적 이득을 챙기느냐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군의 장비를 구입할 때나 부품을 구입할 때도 정품을 구입하기 보다는 뒷돈을 많이 상납하는 회사의 제품을 구입한다고 한다. 그러니 비행기와 각종 군 장비가 수시로 고장이 나서 작동이 잘 안 되는가 하면, 비행가가 추락하여 전투비행사의 귀중한 목숨도 빼앗아 간다.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할 경우에도 돈이 생기지 않는 무기체계는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군 지휘관들에게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사리사욕을 버리고 내 몸을 다 바쳐서라도 호국(護國)해야 한다는 정신을 철저하게 심어줘야 한다.
 
셋째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막대한 지원을 제공해준 종북좌파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군 지휘관이나, 정부의 공직자들을 철저히 색출하여 처벌해야 한다. 군사비밀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원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증언내용 조차도 북한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이다. 북한정부에 충성하는 이러한 반국가적이고 매국적인 인사들은 철저히 색출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넷째로 국방부 내에 첨단무기 개발부서를 신설하여 북한의 신 군사무기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억압할 수 있는 우수한 첨단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최근에는 소형 드론(Drone)을 이용하여 개인주택으로 택배를 하는 첨단과학적 시도가 성공단계에 도달했다. 그러한 첨단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무기화하도록 해야만 한다.
 
다섯째로 국가안보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하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대비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북한무인기 사건이 터진 후 국가안보회의가 형식적으로 소집되어 사후 약방문격의 회의를 했다고 한다. 국가안보회의는 사태가 벌어진 후, 또는 종결된 후에 그 대책을 연구하는 기구가 아니어야 한다. 미래 사태에 대한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전략은 군사, 외교적 분야를 총괄하며, 국제적 안보상황도 포괄하는 것이다. 그러니 미래상황을 예측하여 미래지향적 대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상공에 대한 방어체제를 최첨단화 해야 한다. 북한은 남침할 경우에 가장 먼저 청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청와대에 대한 방어체제는 적의 어떠한 기습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목적으로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 칼럼니스트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