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채동욱 정보유출 관련한 청와대 관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사건의 개인 정보유출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전방위적인 개입이 또다시 드러나고 있다. 교육문화수석실은 채군의 학생생활기록부를 조회했고, 민정수석실은 주민등록 기록, 총무비서관실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 고용복지수석실은 채군 모친의 산부인과 기록까지 조회했다고 한다. 이미 드러났던 서초구청의 가족부 조회 말고도 새롭게 개인정보 조회와 유출이 밝혀진 것”이라고 밝히고 “대통령과 정권을 보호하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청와대의 불법 사생활 조회는 거칠 것이 없었다. 거리낌 없이 어린 학생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청와대의 대범함은 두렵기까지 하다. 권력의 핵심이 총동원돼서 전방위적으로 채군의 사생활을 캤던 청와대는 ‘사전에 조사한 적 없다’며 국민 앞에 거짓말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권력 앞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는 처참하게 무력화되었다. 백주대낮에 민주국가의 권력 핵심부에서 불법 사생활 조회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불법 정보유출에 개입한 청와대 관계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의 수사는 진척이 없어 보인다. 조직의 수장이었던 검찰총장이 권력에 의해 찍혀나간 사건에도 이렇게 머뭇거린다면 도대체 검찰이 직을 걸고 수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 했다.
 
이어 “이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가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훗날 지금 수사팀이 제2의 채동욱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명심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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