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철도파업 의사파업 등의 홍역 중에 지선을 앞두고 기득권의 드센 저항에 직면해있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안되는 일이 있으면 내게 가져오라고 했을까? 역설적으로 풀이하면, 제대로 된 규제철폐나 공기업 개혁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낙하산 인사들의 전문성 결여와 대선에서 논공행상의 과실만 따먹고 도망가겠다는 심산들이다. 한마디로 대통령은 한라산 꼭대기에 높이 올라 해안가 농어민 목민관들에게 메가폰 없이 공허하게 지시하는 상이다. 야당과 언론, 심지어 집권당의 원로이신 이재오 의원께서 청와대에 환관 내시만 득실거린다고 일갈했다.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소서.’ 라는 직을 건 충신은 하나 없고 ‘지당하십니다. 혜안이십니다.’ 아부꾼만 득실거린다는 뜻이다.
 

▲ 이래권 작가     ©김상문 기자

◆가까스로 기사회생한 새정치민주연합은 4전4패의 총대선을 말아먹고 자숙해야 될 시점에, 친노 빼라! 점령군처럼 행동하지 말라! 는 등의 험담이 오가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그 이면에는 다음 총선을 향한 국회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등 공천권을 잃기 쉽다는 절박한 친노의 장기적 포석이다. 게다가 여당과 용비어천가 종편과 댓글들은, 겨우 잔치마당을 열고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요리를 내놓으라고 악담과 저주를 퍼붓고 있다. 산모의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제왕절개로 꺼내어 마라톤 선수로 뛰어보라는 냄비근성 아마추어적 욕망의 덫으로 새민련을 깎아내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친노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새누리당에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公約 후퇴당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자신들이 박빙의 승부에서 이기려고 빌어다 쓴 사채, 즉 통진당에 대해 13석이라는 선물을 안겨줬고, 종북프레임에 갇혀 대선에서 허무하게 새누리당에 권력을 넘겨준 일차 원인제공당으로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원죄가 있다. 절차탁마 와신상담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힘을 보태도 유구무언일 처지에 분란만 일으키고, 벌써부터 신임 안철수 위원장, 비주류 실권 없는 김한길 공동위원장 체재에 딴죽을 걸고 군기를 잡겠다는 의도다. 자중하고 근신하는 게 답이다. 메주에 소금치고 장담갔다가 다음날 뚜껑을 연다고 간장 된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소금물이다. 성급하게 먹으려단, 고혈압과 신부전증을 가속화시킬 자충수를 두게 되는 어리석음이다. 집권당의 장자로서 수만 개의 낙하산 일자리를 주락펴락한 욕망의 덫에 단단히 길들여진 친노는 야당의 주도세력으로서 고함을 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차기 총선에서 안-김 공동위원장 체재에서 기득권 상실 공천학살을 두려워 한 선제적 헛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다. 4전 4패이면 선장을 바꾸고 집권경험자들로서의 내부결속과 국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일차적 책무이다. 하이에나처럼 주인의 발목까지 씹어 삼키려는 정글의 법칙을 내세우는 투사적 아마추어리즘은 이미 국민에게 여덟 번이나 심판받고 야당지지자들에게 분통과 원망을 안겨준 장본인 들이다.
 
◆새누리의 민심은 이반되고 있다.

대통령보다는 환관내시 같은 해바라기 받아쓰기 늙은 충신들로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철도파업 의사파업에서 새누리는 이미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줬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며 정권이 탄생했지만 결과적으로 월급쟁이 시민과 영세한 임대업자에게는 확실히 세금을 걷고, 대기업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그들의 죄과를 세탁해주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MB 정권처럼 불요불급한 4대강 속도전 SOC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다. 엊그제 제2의 경부고속도로를 세종시 대전까지 연결한다고 발표했는데, 단기간의 고용창출과 경기부양책으로서는 합당한 일이다. 부친의 전철을 밟아 국고로 고속도로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나랏빚만 늘리는 격이니, 차체에 도로유통망 SOC사업은 민자로 전환해서 추진해야 된다.
 
새누리당은 공약과 무모한 SOC 투자로 대한민국을 빚잔치 국가로 전락시켰다. 세계경제가 불황기로 접어들고 수출마저 추락한다면 국가부도는 이제 시간문제이다. LH공사-노무현 정부 시절 혁신도시 조성… 부채 14조(1997년)→138조(2012년), 수자원공사-이명박 정부 4대강 추진… 연평균 부채증가율 62.4%(2008~2012년)로 증가하여, 그야말로, MB 정부는 아이티 시대에 콘크리트 국책사업으로 세수증대와 대손충당금을 위한 서민증세의 초석을 다져놓은 것이다.
 
가계·기업·정부가 위태로운 블록 쌓기를 하듯 쌓아 올린 부채가 어느덧 약 3600조원(2013년 3분기)이다. 가계·비영리단체 1135조원, 기업 1982조원, 정부 476조원이다. 여기에 공기업 부채 약 500조원을 합하면 4000조원이 훌쩍 넘는다.
 
정부는 서민증세와 영세한 자영업자 내지 임대업자를 가리지 않고 세원발굴에 혈안이 되어 있다. 기업은 하라는 투자는 안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하도급으로 빨대짓을 하고 있다. 그나마 현대와 삼성 LG 정도가 수출의 선봉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게 다행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역설과 규제혁파도 기업들의 안티로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다. 당장에 지선을 앞두고 기득권이던 의사와의 협상에서 의보수가를 올려주는 것은 지방과 영세의원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서민의 빈주머니에서 딸랑거리는 동전마저 빼앗는 협의결과를 보건복지부가 내놓을 것이다. 대기업과 기득권에 친절한 현 집권당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대기업의 수출로 국가경제가 분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대기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협력사와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칠백만을 상회하는 비정규직의 침목을 깔고 앉아 온갖 불법과 횡포 하에서 신음을 외면하는 정부와 대기업은 각성해야 한다. 영남 독식 인사와 낙하산으로 이미 새누리당은 일정부분 지선에서 중도층의 표를 잠식당할 것이다. 답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이다. 그 세원으로 비정규직과 하우스 푸어 중증질환자 반값등록금 등으로 사용하는 게 정답이다. 공약 후퇴당 북풍 공작당으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막말로 대통령은 앞으로 역사의 홀로 수레를 끄는데 수하들은 관행과 타성에 젖어 복지부동하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보이질 않는다.
 
◆중국의 환관 중에서 정화(靖和)라는 사람이 있다!
 
정화. 본래 이름은 마화(馬和)다. 서역의 입구인 운남성 곤명에서 색목인으로 태어난 그는 이슬람 교도였다. 명의 영락제는 운남성을 정벌했고, 어른들은 참살하고 소년들은 거세해서 궁에 들였다. 환관과 장졸로 쓰기 위함이었다. 그는 원한을 버리고 충성을 선택했다.  명의 영락제는 1405년에 정화에게 함대를 이끌고 동남아시아와 인도, 중동, 아프리카까지 대원정을 하도록 지시한다. 실로 중국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나침판과 견성판을 가지고, 3500척의 배와 3만 명의 선원과 군인을 호령하는 국제통상 전문가였다. 영락제가사망하고 홍희제가 등극하면서 국력소모를 간언하는 유학자들의 건의로 아시아의 영웅 정화의 꿈은 사라졌다. 정화대선단의 성패를 떠나 중국인들에게 보인 코끼리 원숭이 사자와 향신료 등, 실로 중국이 최고라는 華夷思想을 변화시키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한마디로 우물 안 개구리식의 중국 관료와 학자들에게 중국 보다 땅이 넓고 다양한 인종들이 산다는 세계의 물산을 보여준 것이다.
 
그는 남근은 있었지만 번식능력이 없었다. 유학자들의 견제로 세계무역으로 이끌었던 정화는 미국 디스커버리에서 여러 번 방영할 정도로 서양인들에겐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 부인도 자식도 없이 환관으로서 그가 한일은 황제를 위한 충성과 목숨을 담보로한 정벌 및 세계무역의 현장형 지도자였다.
 
◆새누리당은 노련한 훈구대신들이 청와대를 점령하여 역동성이 부족한 말뚝충신, 보고받아 제출만 일삼는 늙은 선비들이 많다.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젊은 일꾼들을 수혈해야 한다. 적군이 없다면 총도 필요 없는 것이다. 미사일과 핵무기로 무장한 김정은 정권은 동해바다에 수십 발을 쏘아대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제동을 걸고 있다.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대통령이 언급했지만, 북한은 핵을 지렛대로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고, 왕정쿠테타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민족에게 통일은 요원한 꿈에 불과하다는 답을 보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세 가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첫째, 복지 및 공약 후퇴로 실망하는 중도층 여권지지표가 이탈하고 있다. 그 문제는 법인세 인상의 특단을 내려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원발굴로는 공약의 절반도 지킬 수 없다. 기업 법인세를 인상해야 된다. 양동작전으로 서민복지의 시너지는 극대화 될 것이다.  둘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금강산 열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북측과 딜하면 된다. 아울러 한미북중 핵무력 상호방위조약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으니 무력 흡수통일의 환상을 버리고, 북한의 개방특구에 우리의 중소기업을 보내 내수를 살리고 북측에도 개방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다. 셋째, 한 가정당 20여만 원에 달하는 통신비를 반값으로 줄이는 통신사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10만원만 깎아줘도 노인 기초연금 주는 효과로 매일매일 국민들이 즐거운 통화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은 땅을 향해야지 하늘로 향해서는 안 된다. 기업과 중산층이 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에 수백 조를 쌓아놓고 있다는 것은 실로 한탄할 일이다. 청년창업지원을 표방했는데, 이는DJ 정부에서 이미 씨를 뿌려놨으므로 야당의 정책담당자들과 지원 과제와 지원규모를 협의하여 책정하면 된다.
 
◆12%의 늙은 당나귀당을 30%대로 끌어올려놓은 안철수 의원에게 친노그룹들의 폭언에 가까운 공격으로 이미 중도층은 도로민주당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60년 전통의 정통야당이 단 두석의 새정치에 기대어 기사회생했으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말고 진득하니 기다려주고 발언을 존중해야 된다. 친노의 안철수 의원 공격으로 이미 50만 표는 새누리에게 돌아갔다고 본다.

헌정치로 몰아붙이는 새누리와 보수언론, 갈팡질팡 헤매는 중도층 확보를 위한 경제적 좌클릭 안보적 우클릭이 필요하다. 벌써부터 총선공천을 염두에 둔 친노들의 공격의 제살깍아먹기 어리석음의 한복판에서 삿대질 싸움이다. 김-안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해 격정의 아마추어적인 친노의 의식과 발상을 세탁기에 넣어 빼내야 한다. 통진당 13명의 의원을 헌납한 마당에 친노의 참회와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항상 주장하는 말이지만, 다투면 부족하고 사양하면 남는 법이다. 독립군 애국열사처럼 민주화를 이뤄낸 공로는 친노에게 있다. 그러나 4전4패의 총대선 말아먹고 진보진영에게 홧병을 안겨준 친노의 다선 의원들은 이제 대머리가 되거나 흰머리가 될 때까지 잔인한 자기비판이 필요하다. 왜, 민심이 등을 돌렸는지 아직도 그 원인을 모른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알려주고 싶다. 감투욕만 있었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정책비젼을 제시하지 못해서이다. 이제, 중진과 원로들은 후배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고 거름이 되는 것이 옳다. 최고원로회의로 물러나 신당의 길라잡이가 되어주고, 경륜을 전수시키고 통합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밀알이 되어야 한다. 백성들이 국회의원들 보다 훨씬 현명한 시대다. 국민을 卒 로보고 따라오라는 식의 행태는 이제 버려야 한다. 시민사회 단체와 경제 전문가를 수혈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여론을 참고하시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낫다. 막말로 국회의원 그만두면 고향 가서 군수도 해먹고, 초빙교수로 영입되어 살길이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벼랑에 몰리고 있다. 가계부채 1000조 시대다. 세비깍기운동을 야당부터 시작하는 것이 민심을 얻는 길이다. 은퇴 국회의원은 신라호텔 하이야트에 가면 죽때리면서 한담하는 전직들을 볼 수 있다. 현직들을 보려면 여의도 올레 지하에 가면 수만 원짜리 스파게티와 수프를 먹으면서 역사와 국민을 논하는 치들도 많다.

국민의 혈세로 온갖 특혜와 고액의 세비를 받으면서, 게다가 선진국 외교한답시고 외유 떠나는 국회의원은 그 얼마던가?
 
새누리에겐 정화(靖和)같은 환관이 필요하다. 중국인의 오만함을 깨우쳐주고, 바다를 통해 세계로 나아갔던, 목숨을 건 도전과 투지로 무장한 젊은 인재의 영입이 필요하다. 또한 공안권력을 잘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김사장과 김과장 선양영사 등이 구속영장 대상자라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북풍에 기대지 마세요. 이번 지선에서, 경기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경기를 일으킬 악재를 만난 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겐 감방 갔다 와 국회의원이 된 민주화 투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전문성으로 무장한 실사구시형 의원영입이 필요하다. 비례대표로서는 부족하다. 민생과 국익에 충실한 노련한 경제통 안보통 전문가가 더 보강되어야 한다.
 
핸드폰 요금이 너무 비싸다.

여야를 불문하고 통신시장을 개방하여 통신비를 반값으로 줄여주면 백만 명의 민심을 얻는다. 통일 복지 연금 문제보다도 매달 뺏어가는 과도한 통신비가 더 부담스럽다. 민심은 그렇게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주기를 바라며, 6,4지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가구당 통신비 10만원 절약이면 돼지고기 실컷 먹을 수 있고, 전기세와 수도세를 낼 수 있는 큰돈이다.
 
물론 국회의원 한 달 세비  1천 31만 1760원에 비하면 껌값도 안되겠지만, 서민들은 통신비 10만원이 더 절실한 복지라고 생각하며 각박하게 일상을 꾸리고 있음을 명심들 하십시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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