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6일 현안브리핑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선고와 관련한 문제를 다뤘다. 박 대변인은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김상문 기자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선고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관권선거를 획책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 부끄러운 판결만큼 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진실을 밝히려던 검찰 총수를 찍어내기 하고, 수사팀장을 징계해서 사실상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킨 박근혜 정부의 부단한 옥죄기의 결과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하고 “재판부는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지만,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의 상식적인 생각은 정반대다.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했고, 다른 경찰관들은 이야기를 짜 맞춰 진실을 속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정권의 수사방해로 검찰이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의 실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김 전 청장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민주당은 그동안 사법부를 존중하고 신뢰를 보내왔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 담당 재판부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서, 이 판결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고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은폐 축소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이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특검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끌부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3일 여야 4자회담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2월 임시 국회에서 특검 합의를 강력” 촉구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김용판 전 청장 무죄판결과 관련”한 내용을 다뤘다. 그는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오늘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전제하고 “재판부는 김용판 전 청장에게 선거에 개입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엄폐할 의도, 수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할 의사가 없었다면 공표사실에 대한 검사의 논증은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을 넘어 유죄를 확신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 대변인은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인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나거나 당시 상황에 비춰 쉽사리 수긍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오히려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은 모두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일치되고 상호모순이 없는 진술을 하고 이 진술은 객관적 자료의 내용과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면서 “새누리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으며 야권에서는 더 이상 이를 정치공세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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