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민주당의 제111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검이 강력하게 제안됐다.
 

▲ 5일 오전 제322회 임시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장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이 회의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어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보면서 저는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가 진실을 모욕했다. 법과 상식에 기초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다. 대한민국 오늘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말하고 “집권세력이 총력을 다 해서 조직적으로 수사방해에 나설 때 재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줬다. 이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총장 찍어내기, 진실을 밝히려던 특별수사팀장과 수사 팀원들에 대한 좌천 인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수사 방해 행위가 저질러졌다. 검찰의 특별수사팀은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상적인 수사와 제대로 된 공소 유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검 이외의 대안이 없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특검이 실시돼야 국민들은 흔쾌히 그 결과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남아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겠다. 이와 함께 집권 세력의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는 결국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이 정권이 특검 없이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만에 빠진 착각이며, 끝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권력이 진실을 가릴 수는 있지만 진실을 없앨 수는 없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염려했던 우려와 걱정이 현실이 됐다. 온 국민이 염려했던 검찰의 부실 수사와 예견된 공소 유지 실패,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권이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 행사로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의 요구인 진실 규명 특검 수용을 거부하면서 윤석열 수사팀장을 교체한 이유이고, 결과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민의 정의와 상식, 법 감정과는 너무도 큰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TV로 생중계된 국회 청문회에서 일관되게 진실을 증언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다. 국민은 지금 정권의 외압에 굴복한 부실한 검찰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진실 규명과 정의를 바로 세울 특검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부실 수사를 초래한 외압행사의 장본인 황교안 법무장관의 즉각적인 해임과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를 박근혜정권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박근혜정권의 사법부 판결은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과 김용판 전 청장의 불법적인 수사 방해 및 축소와 은폐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을 높였을 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은폐된 진실에 대해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도입 수용을 통해 선거 중립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께 전달해 달라. 그것만이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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