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4일 현 정부 들어 첫 선거인 6·4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정부의 중립·공정성을 강조하면서 훼손 시 엄단의지를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석상에서 “오늘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본격 지방선거일정에 들어가게 된다”며 “정부에서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 절대 용납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  ©김상문 기자

이어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 첫 선거로 반드시 공정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국가기관은 물론 공무원 단체,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할 것”이라며 거듭 공정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 및 지자체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 않도록 해 주길 바란다”며 “법무부, 안행부 등 관련 기관은 선거관리위와 협력해 선거부정행위 예방 등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지방선거 공정관리 의지 공식화는 지난해 집권 1기 내내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국가기관개입의혹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자칫 금번 지선에서 재차 공정성 잡음이 일 경우 시시비비로 인해 국정운영에 발목이 잡히면서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큰 탓이다.
 
박 대통령은 또 5일부터 예정된 정부 각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신년기자회견서 제시한 내용을 구체화 실현하는데 중점 둬 보고해 주길 바란다”며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지 실질보고가 이뤄지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공공기관은 기업이나 법인형태지만 국민들에 필수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와 차이가 없기에 높은 도덕성과 사명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국민들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라며 “공공기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바라고 적극협조해 줄 것을 부탁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각 기관 자구노력이 타당한 경우 상응하는 정책지원방안도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듯 기업만의 잘못이 아닌 정부정책을 떠맡아 부채가 늘어난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점들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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