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원내대표    ©브레이크뉴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일정 관련해서 금주 내에 야당과 협의할 예정이고, 국회를 열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우리 새누리당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다. 정기국회에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기초연금법을 반드시 처리해서 7월부터는 어르신들께서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원자력안전법을 처리해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원전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북한동포의 인권을 담보하는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중점 법안이다. 야당에서도 연초부터 이 법안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를 실천해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AI 피해농가 대책도 철저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 대표는 이어 “전대미문의 신용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용등급, 카드 사용했던 내역, 총 18개 항목에 달하는 개인적인 정보들이 유출됐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다. 정보유출을 확인한 국민들이 발가벗겨진 기분이라고 하니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카드사 경영진이 기자회견에 나와 허리를 굽혀 사과한다고 국민의 분노가 가라안지는 않을 것이다. ‘묻지마 식’ 개인정보 취합을 막고,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통을 확실히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유출 당사자 및 관리책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고객정보를 내 재산처럼 다루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회에서도 가능한 빨리 정무위원회를 열어 사태를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야한다. 또 2월 국회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을 세밀히 손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의료영리화 저지특위 설치를 비판했다. 그는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얼굴 바꾸기가 도를 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해 의료민영화라고 공격했다가 먹혀들지 않으니까 이제는 민영화랑 비슷한 영리화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정책을 공격하기위해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까지 설치하고 무책임한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의료영리화는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진두지휘했던 정책”이라면서 “사실상 의료민영화와 영리화 논란의 원죄를 가진 집단이자 장본인이 의료영리화와 아무 상관도 없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올가미를 씌우는 후안무치한 짓을 하고 있다. 비단 이 사례뿐 아니라 민주당의 얼굴 바꾸기는 FTA 체결, 제주해군기지건설, 철도민영화 등 셀 수도 없을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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