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개편과 관련한 ‘총성 없는 룰 전쟁’을 전개 중이어서 향배가 주목된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성격을 띤 금번 지선 경우 올 하반기 정국향배를 가를 단초여서 여야 나름의 상징성 및 정치적 의미가 크다.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 등 선거제도개편이 첨예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현재 여야 각기 선거에 보다 더 유리한 조건조성을 위해 ‘룰 전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국회 본회의 ©김상문 기자

여야는 표면적으론 정치쇄신을 내걸고 있으나 실상은 나름 손익계산에 분주한 양태여서 과연 합의점 도출이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상태다.
 
그러나 득표전략 등을 둘러싼 각기 셈법이 달라 합의점 도달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선에서의 유·불리 관련 속내가 제각각인 탓이다.
 
우선 공천제를 폐지할 때 새누리당 경우 불리한 점이 더 많다고 보는 분위기다. 지방선거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현직 단체장들이 유리한 탓이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경우 현재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많아 열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공약파기란 비난에도 불구, 현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되 구의회 등 기초의회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후 새누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형국이다. 여기엔 다중포석이 깔린 양태다.
 
우선 대선공약을 내세워 정치쇄신을 이끈다는 명분 챙기기다. 또 현직단체장 프리미엄을 십분 활용해 1차적으론 새누리당, 2차적으론 안철수 신당까지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당공천이 없어지면 안철수 신당 경우 신당 프리미엄이 사라져 불리해진다. 하지만 새 정치를 내건 입장에서 고심 끝에 공천폐지방침을 정한 상태다.
 
다만 공천을 유지하는 광역단위선거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 체제는 바꿔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지선을 앞두고 현재 여야가 표면적으론 ‘정치쇄신’을 내걸고 있으나 각기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물밑에서 ‘룰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월 초까지도 여야 간 합리적 대안 찾기는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여야의 개혁논의가 ‘용두사미’에 그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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