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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안 타결,오늘 본회의 처리유력

남재준 국정원장 출석시킨가운데 전체회의 열어 개혁관련 법안 의결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3/12/31 [09:11]

국정원 개혁안 타결,오늘 본회의 처리유력

남재준 국정원장 출석시킨가운데 전체회의 열어 개혁관련 법안 의결

문흥수 기자 | 입력 : 2013/12/31 [09:11]
▲ 국정원 전경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여야는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국가정보원 개혁안에 대한 협상을 타결지었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간사회의를 갖고, 오전 10시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 관련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안 관련, 이견이 극명했던 핵심 쟁점에 대해 최근 릴레이 협상을 진행하며 극적으로 의견 절충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국정원 담당 국회 정보위의 전임상임위화 문제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겸임상임위' 체제를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상임위' 체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부기관 출입 정보관(IO)의 금지행동 명문화와 관련해선 '금지행동'을 관련 법규로 명시하고, 국정원은 이에 따라 구체적인 내규를 작성해 내달 말까지 개혁 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조항 역시 관련 법규로 명시하는 한편, 국정원은 불법적인 사이버심리전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 선언하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안을 통과시키면 법사위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kissbreak@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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