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6일 원격의료 등에 대한의협이 반발 중인데 대해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최원영 청와대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1차 의료를 강화코자 하는 국정과제추진과 맥을 같이 하면서 의료취약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등이 의료민영화 수순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수석은 “의료사각지대를 회복코자 하는 의료공공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는 정책이기에 일부에서 오해하는 바와 같이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정부는 의료계 영리 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의료로 인한 대형병원의 환자쏠림현상으로 동네의원들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선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 운영금지와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화, 병원이 원격 진료할 수 있는 환자범위 명료화 등 보완대책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최 수석은 또 “원격의료를 통해 1차 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대면진료에 준하는 수준의 원격의료 수가신설과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원급 중점진료질환(현행 52개) 확대, 상급병원 진료의뢰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입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최 수석은 이어 “구체적 대책들을 만들고 실행해나가려면 정부와 의료계의 긴밀한 대화와 신뢰회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하나하나 구체화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입법과 동시에 시범사업도 병행 실시하고 시범사업 중 미처 몰랐던 문제점과 보완사항이 생기면 본격 제도시행 이전에 수정·보완하는 절차도 갖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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